[사설] 기술 유출범 ‘징역 최대 18년’으로 상향, 이것도 낮다
조선일보
입력 2024.03.27.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3/27/CDTCW3JQKBGDHHXGKFAJFMHF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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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을 받는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A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4.1.16/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 기술의 국내 유출은 최대 권고 형량을 징역 6년에서 9년으로, 국외 유출은 징역 9년에서 15년으로 각각 높였다. 특히 국가 핵심 기술의 국외 유출은 최대 징역 18년까지 가능하게 했다.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 한국경제인협회 등 각계의 의견을 이제야 반영한 것이다.
양형 기준을 최대 징역 18년까지 높였지만 이는 상한선일 뿐 보통 선고되는 형량은 징역 10년 안팎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세계 주요국은 산업 기술 유출을 중대 범죄로 다룬다. 대만은 간첩죄를 적용해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미국은 피해 액수에 따라 최대 33년 9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 국내 다른 범죄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업 직원이 최근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은행 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은행 직원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와 나라의 미래를 빼앗는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이 이런 개인 횡령 범죄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앞으로 양형 기준을 더 높여야 하고 법도 필요하면 바꿔야 한다.
판사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33건 중 무죄(60.6%)와 집행유예(27.2%)가 전체의 87.8%에 달했다. 2022년 선고한 영업 비밀 해외 유출 범죄 형량도 평균 1년여에 불과했다. 이러니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퍼져 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판사들은 대개 기술 유출 범죄자들이 초범이거나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 범죄는 성격상 거의 다 초범일 수밖에 없고, 범죄 이익을 떠나 국가에 미친 해악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경제 안보 차원에서 이 사안을 볼 필요가 있다.
무수옹
2024.03.27 03:48:41
산업 스파이는 반국가 사범으로 다루어야 한다.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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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3.27 03:37:05
국익을 망치고 경제를 파탄내는 저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중공처럼 사형을 시키던지.....간첩죄와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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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3.27 03:21:35
아주 절한결정이다 국내기술을 외국에 빼가는짓은 간첩이나 똑같다 최대형량만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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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3.27 07:48:32
산업스파이는 간첩이다. 경제 안보 차원에서 반국사범으로 9년,15년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게 낫겠다. 나라 팔아 먹는 중범자에겐 양형을 올려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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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3.27 05:49:32
나라 팔아 먹는 중범죄자이다 양형을 올려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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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03.27 08:01:49
재판부는 중요범죄의 양형을 모두올리고 씨잘때기 없는 핑개로 형을 낮춰주는 양형을 써서 조롱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양형기준을 축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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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4.03.27 07:52:58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기업을 망하게 하는데 최공형량이 간첩죄가 사형이면 산업스파이도 무기징역은 되야 한다. 나라를 팔아먹는 댓가가 너무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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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샘
2024.03.27 07:48:24
전문 기술자 여러분 아무리 회사가 밉다고 짜장면한테 비벼드시라고 하지 마시고 국내 경쟁사로 가시던지 그게 힘들면 정말 후진국을 도와 주셔야지 코앞에 경쟁국으로 가시면 다 죽자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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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3.27 07:18:16
최고18년의 형량도 낮다고 생각한다.산업기술 유출은 나라를 팔아먹는것과 같은짓이다.더높은 처벌이 있어야 할것이다.경제범죄도 끊이지 않는것은 형량이 낮아서 숨겨둔돈으로 몇년살다 나오면 그것으로 평생살수 있어서라는 말을 범죄 저질른자의 입을 통해서 들었다.우리나라는 이런것에 너무 약한것같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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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4.03.27 06:54:23
기술 유출범은 최대 18년이 아니라 최대 무기형으로 취할 정도록 충형 중에 제일 큰 실형으로 처해라 한다. 기술은 한국에서는 뇌에 관련된 것도 다 친다. 왜냐 하면 기술은 한국의 살아 가는데에 있어서 생존이기 때문이다. 미래에 있어서 핵심기술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3대로 해안으로 둘러 쌓여 있어며 북에는 북한과 그 위에는 중국과 러시아 남하에는 일본으로 강대국에 쌓여 있는 한국은 철저한 강대국에 똘려 쌓여 있는 나라다. 물자는 없는 나라다. 그런 나라에 기술 말고는 없다. 그런 나라에서 기술 유출은 한국의 미래에 존폐를 기로에 서는 엄청난 범죄다. 이것을 18년 그것도 최대로 구별 짓는다면 너무 약하다. 이 범죄는 최대로 무기징역으로 엄벌 해라 할 것이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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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3.27 06:11:21
중국에 팔아먹는 범죄에 대한 형량은 더욱 상향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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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k
2024.03.27 06:08:26
나라의 미래를 해먹은 걸 고작 18년? 그냥 욕이 하고 싶어서 정한 년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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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달구지
2024.03.27 05:49:18
기술 유출은 이완용하고 별반 다를게 없는 인사들이다 드러니 자자손손 대대로 그처벌을 받아야 하지 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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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4.03.27 07:48:11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한심한 것 같다. 기술유출을 하면 사형이라고 해야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면 최대 50년이나 100년 이정도는 해야지 사건이 발생하지 못한다. 18년 하고 모범수라고 감형하고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싱가폴의 강력한 처벌을 좀 배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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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3.27 07:26:23
국부를 해외 유출하는 인간들은 인권을 박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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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HOI
2024.03.27 07:20:04
말 한마디로도 살인이 가능하므로, 살인의 고의성이라든가 증거의 유무에 얽매이는 벽창호 D-RAM류의 법종사자들이 법꾸라지를 양산하는 주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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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4.03.27 07:02:52
단순한 기술유출자가 아니다. 이런자는 국가의 암적존재로 당연히 무기징역이상을 선고받아야한다. 도둑질로 자신만 잘살려고 국가나 기업의 기술을 훔친죄는 매국노이상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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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3.27 06:49:20
기술 유출은 매국 행위로 간첩 행위와 다를 게 없다. 아직도 형량이 미흡하다. 판사들은 정신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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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3.27 06:46:11
최대보다 최저를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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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4.03.27 08:47:53
저런 매국노는 사회와 완전 격리 시켜야 한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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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뭘
2024.03.27 08:28:55
정말 걸려도 남는 장사 같은 형량은 있으나마나네요. 형량을 더 높이고 법이 엄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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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4.03.27 08:25:44
국가부를 도적질 하는자들 그것도 남의 나라에 팔아넘기는 자들은 반역반동으로 처단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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