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9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바다]

# 2019년 4월 9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감사는 과거에 주어지는 덕행이라기보다 미래를 살찌게 하는 덕행이다."
- 영국 속담


<< 정치/외교 >>
1. 정부는 8일 육군참모총장에 서욱 합동참모본주작전본부장을, 공군참모총장에 원인철 합동참모본부차장을 각각 내정함
- 서 총장 내정자는 육사 41기로 작전과 한미연합 사안에 밝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포석으로 해석됨
- 이날 대장 보직에 내정된 장성들은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함

2.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8일 경찰에 전격 체포됨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벌여 마약류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씨를 이날 오후 4시경 체포함
- 하씨는 최근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하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짐


<< 경제 일반 >>
1.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 ‘23년까지 3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함
- 이후 추가 투자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일자리 60만 개를 창출하기로 했으며, 이 기간 5G 산업에서 생산액 180조원, 수출액 730억$(약 83조원)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함

2.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타계하면서 그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44)의 ‘3세 경영’이 본격화할 전망임
- 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으며, 조 사장은 당분간 석태수 한진칼 사장과 우기홍 대한항공 부사장, 서용원 한진 사장 등 전문경영인들의 조언을 받아 그룹 경영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큼
- 또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타계하면서 그의 재산을 물려받을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유가족이 납부할 상속세 규모가 2,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분석되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 일가의 지분 희석이 불가피해 보여 한진칼 2대주주인 ‘강성부 펀드(KCGI)’의 경영권 위협은 더욱 거세질 전망임

3. 국내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세계 꼴찌에 머물고 있는 반면 상장사들의 감사 통과 비율은 98%를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8일 한국거래소와 한국회계학회 등에 따르면 국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의 회계 적정 의견에 따른 감사 통과율이 98.44%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올 주주총회 시즌에 많은 상장사가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절차 돌입 등을 당하며 ‘감사대란’이 빚어졌음에도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임
-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은 ‘한국의 감사 통과 비율은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회계 투명성 순위는 늘 평가 국가 사이에서 꼴찌 수준임을 고려하면 회계감사는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함

4. LG화학과 삼성SDI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가 중국에서 보조금 지급의 전 단계인 형식승인을 통과함
- 국내 배터리 업체의 중국 사업에 ‘청신호’가 켜질지 주목됨

5. 셀트리온이 캐나다 바이오기업인 아이프로젠 바이오텍과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보다 한 단계 발전한 ‘항체•약물 결합 치료제’(ADC) 신약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발표함
- 셀트리온은 유방암•위암 치료제인 트라스트주맙, 혈액암 치료제 리툭시맙 등 다양한 표적치료제를 ADC 신약 형태로 개발하며, 이를 위해 셀트리온은 아이프로젠에 HER2•CD20 항체 등 총 4종의 임상 물질을 제공함


<< 금융/부동산 >>
1.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지연공시를 냈던 코스닥 상장사 차바이오텍이 장 마감 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작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음
- 안진은 다만 회사의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선 ‘비적정’이라고 단서를 달았으며, 이 같은 의견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차바이오텍을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경 이민 정책에 반대해 온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을 전격 경질함
-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자신의 자리에서 떠난다. 그의 봉직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언급했으며, 케빈 맥엘리넌 세관국경보호국(CBP) 국장이 장관대행을 맡기로 함
- ‘17년 10월 임명된 닐슨 장관은 중미 지역의 불법 이민자 행렬 ‘캐러번’에 대한 강경 대응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맞지 않아 갈등을 겪은 바 있음

2.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세페 콘테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가 10일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낮추는 감세 정책을 포함한 국가개혁계획 초안을 발표할 예정임
- 하지만 기업과 소비자 등 민간 경제주체의 활력을 높이는 친(親)시장주의 개혁이 아니라 단지 ‘퍼주기’에 불과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여기에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재정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올리기로 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3.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속도를 내기 위해 조만간 은행의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추가로 내릴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고 중국 경제일보가 8일 보도함
- 지준율이 낮아지면 시중은행이 예치해야 할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나타나며, 인하 여부와 시기, 폭 등은 1분기 경제성장률을 비롯해 이달 잇따라 발표되는 각종 경제지표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관측임

4. 이탈리아와 미국의 합작 자동차회사인 피아트크라이슬러(FCA)가 유럽연합(EU)의 강화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매입하기로 함
- 테슬라는 지난 3년간 미국의 다른 제조업체들에 배출권을 판매해 10억$(약 1조 4,0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짐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지급준비율
- 시중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로, 줄여서 지준율이라고도 함. 지급준비율 제도는 본래 인출에 대비해 돈을 준비한다는 예금자보호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지금은 기준금리와 더불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반대로 낮추면 돈을 푸는 효과가 있기 때문임.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결정하는데, 한국은행은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지급준비율을 정함. 경기가 나쁘면 지급준비율을 낮춰 시중 통화량을 늘리고, 반대로 경기가 좋으면 지급준비율을 높여 통화량을 줄임. 한국은행은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수단으로써 지준율을 올리거나 내림.
지준율이 인하되면 은행 측면에서는 무이자로 예치하는 지준금의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지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이는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우리나라의 경우 지급준비율의 결정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고 있음.
한편, 지급준비율을 영국과 같이 은행 각자의 자유재량에 맡기고 있는 나라와 한국ㆍ미국처럼 법률에 의해 강제되고 있는 나라가 있음. 이 지급준비율 정책은 정책 시차가 비교적 길고 금융 중개비용이 높아지면 부작용이 있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지급준비율 변경은 실제 효과보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알리려는 목적이 더 강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4월 9일)


1. 하늘길 개척에 평생을 바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오전 별세함.

지난 12월부터 치료 및 요양 목적으로 LA에 머무르던 중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짐.



2. 문 대통령이 5G와 관련해 2026년 세계 시장의 15% 점유, 일자리 60만개 창출, 730억 달러 수출 등 목표를 밝힘.

민관이 협력해 30조 이상 투자해 2022년까지 전국망을 구축하고 핵심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



3. 야권이 임명 불가 방침을 밝혀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문 대통령이 8일 공식 임명함.

진영 행정안전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함께 임명됨.



4.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가 "지금의 경제위기는 이전 위기와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함.

공유 경제를 두고 불거지는 갈등은 물론이고 제조업, 고용 등 많은 분야에서 위기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



5.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가 글로벌경제회복지수 갱신 결과를 밝히며, 세계 경제가 집단 둔화로 돌아섰다고 지적함.



6. 국민연금 개혁 관련 사회적 협의체를 맡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적 명문화에 전원 동의함.



7. SK그룹과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들이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액상 대마의 국내 밀반입 규모가 최근 2년 새 3배나 증가함.

가격은 비싸지만 환각성이 강하며 냄새가 극도로 적은 것으로 알려짐.



8. 국내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세계 꼴찌에 머물고 있는 반면 상장사들의 감사 통과 비율은 98%를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회계 법인의 감사가 촘촘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옴.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현재



■ 당정청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2021년 전면시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정하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보기: http://yna.kr/zDR2eKeDAay



■ 한미정상회담 앞둔 트럼프, '포스트 하노이' 톱다운 돌파구 열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포스트 하노이' 북핵 해법 찾기에 나선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계속된 교착 국면을 타개,

탈선 위기에 놓인 비핵화 협상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톱다운 외교에 다시 시동을 거는 셈이다.


전문보기: http://yna.kr/XDR_eKIDAap



■ '마약 혐의' 로버트 할리 "죄송하다…마음이 무겁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전격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9일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며 사죄했다.

하 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유치장 입감을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수원남부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흰색 셔츠에 베이지색 점퍼와 회색 바지를 입고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수원남부경찰서 정문에 들어섰다.


전문보기: http://yna.kr/JDRQeKDDAac



■ 황하나 옛사건 수사 경찰관 잇단 소환… 유착 의혹 본격조사


경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연루된 과거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5년 황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한 경찰관 A씨를 8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황씨는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대학생 B씨에게 필로폰 0.5ｇ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전문보기: http://yna.kr/xURTeKkDA9t



■ 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내년 폐지… "야간반은 검토 안 해"


내년부터 '맞춤형 보육'이 없어지고 실수요자에게 추가보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체계가 도입돼 맞벌이와 외벌이 등 모든 실수요자에게 제공된다.

하지만 늦은 밤까지 아동이 어린이집에 남아 애타게 부모를 기다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육 당국이 오후 10시까지 문을 여는 어린이집 야간반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문보기: http://yna.kr/qSRCeKBDA9R



■ 오전부터 전국 흐리고 비… 미세먼지 '좋음∼보통'


화요일인 9일은 전국이 오전부터 차차 흐려져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다음 날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남해안·지리산 부근 30∼80㎜, 강원 영동·충청도·남부지방 10∼40㎜, 서울·경기도·강원 영서·울릉도·독도·서해5도 5∼20㎜로 예보됐다.

또 이날 밤부터 다음날까지 강원 산지에 5∼10㎝, 경북 북동 산지에 1∼5㎝가량의 눈이 내리겠다.


전문보기: http://yna.kr/WDR5eK-DAaY



■ 5G에서 LTE 전환 시 먹통?… 갤S10 5G 네트워크 불만 잇따라


삼성전자 갤럭시S10 5G가 5일 출시된 가운데 초기 5G 커버리지 한계, 느린 속도 등 외에도 5G에서 LTE로 전환 시 네트워크가 먹통이 된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9일 삼성전자 멤버스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종합하면

5일 출시 이후 8일까지 갤럭시S10 5G가 5G 신호를 잡다가 LTE로 전환됐을 때 데이터가 끊기는 현상이 통신3사를 막론하고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보기: http://yna.kr/xURCeKGDA96



■ 오늘 한-EU FTA 무역위원회… EU "ILO 협약 비준하라" 압박


유럽연합(EU)이 9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한국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을 전방위로 펼칠 전망이다.

한국과 EU는 이날 서울에서 제8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무역위원회에서 양측은 FTA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EU 측 수석대표는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이다.


전문보기: http://yna.kr/RVROeKrDA97



■ '靑 경호처장, 가사에 직원동원' 보도… 해당 직원 "사실 아냐"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계약직 직원을 가사에 동원했다고 한 매체가 8일 보도한 것과 관련,

주 처장은 청와대 대변인실을 통해 "해당 직원은 회의실 등 공적 공간을 규정에 따라 청소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다만 청와대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로 민정수석실에서 관련 사실을 조사,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문보기: http://yna.kr/iUR_eKUDA9-



■ 윤한홍 "한전, 발화 1시간 전 개폐기 육안점검 후 '이상無'"


한국전력이 강원지역 산불 발생 당일 오후 6시까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전신주 개폐기를 육안점검 했지만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이후 1시간 20분 만에 발생한 화재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8일 "한전이 지난 3∼4일 발화 추정 개폐기가 위치한 구간을 육안점검 후 '이상 없다'고 판단했다"며

"점검 종료 후 약 1시간 20분 만인 지난 4일 오후 7시 17분께 해당 개폐기에서 불이 나 대형 산불로 번졌다"고 주장했다.


전문보기: http://yna.kr/UVRreKNDA92

[사노라면]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