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안규백이 공개한 ‘전작권 전환 94% 충족”

[경화 배충식]

좌악정권의 국민 기만 그만 해야한다.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고 정치할지 의문이다. 베트남은 1973년 1월 27일 베트남 평화협정을 맺었다. 그리고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은 폐망하고 말았다. 당시 미군철수가 눈앞에 전개되자,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을 발표했다. 시대가 지나고, 또 전작권 문제가 논의된다. 가물에 비가 오면 모심기를 한다. 엉뚱한 수고 그만할 때가 되었다. 국민도 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국가는 폭력을 근거로하여 성립한다. 그러나 폭력을 잘못 다루면 정당성을 잃게 된다. 더욱이 국가 폭력은 절제 있게 쓰지 않으면, 사회는 테러의 온상이 된다.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산불은 391건 피해지역은 378ha이었으나, 2025년 429건에 14, 471.31 ha이었다. 산불도 영남을 골라가면서 불이 붙는다. 그걸 자연재해로 볼 수 없다. 자연에 대한 테러가 이젠 산업영역의 테러로 확장된다. 사고는 동시 다발적으로 집요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자본가 혐오증이 계속된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으로 좌익 정권은 테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중요 핵심 산업기지에 테러가 발생한다. 조선일보 우정식·김석모 기자(06.02), 〈'로켓 개발' 국가보안시설이 또 불탔다〉,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1일 폭발 사고가 나 작업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 사업장은 로켓과 미사일의 추진체 등을 생산·개발하는 국가보안시설이다. 국가보안시설 중 보안등급이 가장 높은 ‘가급’ 시설이다. 이 사업장에선 2018·2019년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안전 관리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 59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발생했다. 한화 측은 “당시 작업자 7명이 작업 기준에 따라 추진제(화약)가 묻은 공구를 물로 세척하고 있었다”고 했다.

7명 중 2명은 대피했으나 5명은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는 50대 2명, 30대 1명, 20대 2명이다. 대피한 2명 중 1명은 온몸에 화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라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나머지 1명은 현장 책임자로 목 부분에 가벼운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한화 측은 “사상자 7명은 전부 (연구원이 아니라) 작업자로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기우·김영우·최하연·양인성·김민혁 기자(06.02), 〈한 공장서 8년새 세번 폭발사고… 13명 숨지고 6명 부상〉, 국가의 안정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국회는 법만 만들고, 현장을 점검하지도 않는가? “1일 폭발 사고가 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은 미사일이나 로켓의 추진체를 생산·개발하는 곳이다.

한화 측에 따르면, 당시 작업자들은 추진제(연료)를 만드는 작업을 마친 뒤 공구에 묻은 화약을 세척하고 있었다고 한다. 물과 세제를 섞은 세척액을 뿌려 화약을 씻어내는 마무리 작업이다.

추진제는 미사일이나 로켓의 추진체에 채워 넣는 연료다. 화약에 알루미늄 등을 섞어 만든다고 한다. 한화 관계자는 “추진제는 물이 묻으면 무력화된다”며 “위험성이 낮은 공정인데 폭발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추진제는 한 번 불이 붙으면 연소 속도가 매우 빨라 제어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낮은 온도에서도 불이 붙을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작은 충격이나 옷감의 정전기에도 폭발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공구에 묻은 화약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전기나 외부 충격 등으로 화약이 갑자기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학과 명예교수는 “추진제에는 알루미늄이 들어가 정전기에 매우 취약하다”며 “정전기가 원인일 수 있다”고 했다...이 사업장에선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각각 5명과 3명이 숨졌다. 한 사업장에서 8년간 대형 폭발 사고 3건이 발생해 총 1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8년 5월에는 로켓 추진체에 추진제를 채우던 중 폭발 사고가 났다.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2019년 2월에는 로켓 추진체에서 추진제를 빼내던 중 폭발 사고가 나 3명이 숨졌다.

두 사고 모두 ‘안전 관리 미흡’이 원인이었다. 2018년 사고 때는 추진제를 채우는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작업자들이 고무망치로 추진제가 담긴 용기 밸브를 두드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폭발 위험이 큰 추진제에 충격을 가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현장 안전 책임자도 이를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사고 때는 로켓 추진체 내부에 남아 있던 정전기가 화약과 반응하면서 폭발했다. 정전기를 외부로 흘려보내는 접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요한 기간산업에 불장난이 계속 일어난다. 동아일보 장기우 기자(06.02), 〈SK하닉 청주공장 가스룸 화재로 불소 누출… 3600여명 대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직원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36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1일 충북도소방본부와 SK하이닉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2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 내 M15 공장과 M15X 공장을 연결하는 6층 가스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스프링클러 등 자동 소화 설비가 즉시 작동하면서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가스룸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 11명이 가스 배관 캐비닛에서 누출된 불소에 노출돼 SK하이닉스 청주공장 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가운데 5명은 눈 따가움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별다른 증상은 없었지만 이상 증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노란봉투법으로 파업이 일상화되었다. 산업장이 폭력과 테러의 온상이 되었다. ‘성과급’은 노동임금, 노동시간, 노동조건도 아니고, ‘노란봉투법’의 영역도 아니다. 성과급 잘 못처리는 균형 분배가 아닌,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진다. 1977년 IMF 구제금융으로 그 약점이 그대로 나타났다. 그 결과 공장이 기계화, 실업률증가, 출생률 감소를 경험했다.

더욱이 국가 폭력의 관리가 억망이다. 동아일보 변종국·최혜령 기자 (06.02), 〈현대차 노조 ‘순익 30% 성과급-4.5일제 근무’ 요구…하청도 들썩〉, 국가를 다루는 정치는 견제와 균형이 없이 전 영역에 정치동원사회를 만들었다. 기업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기업이 권력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 정치권이 책임을 지는 것인가? 전혀 아니올시다. 선전·선전 선동문화에는 권위는 없고, 권력만 난무한다. “勞, 상여금 800%-주4.5일제 요구… 반도체 성과급 여파 강경태세 보여. 使 “4.5일제땐 年 16만대 생산 차질”. 현대차 하청과 교섭여부 분수령… 울산지노위 2차 심판 결론 못내...7년 연속 대규모 노사분규를 피해 온 현대자동차에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 현대차 노조도 이익의 일정 몫을 성과급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해 7차례의 교섭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순이익의 30% 성과급에 더해 정년 연장, 4.5일제 안착도 주장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현대차는 구내 식당과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 노조와도 교섭을 해야 할 수 있다. 현대차 주변에서 역대급 하투(夏鬪)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기술력이 있는 기업은 괄목한 성장을 이룩한다. 조선일보 이영빈 기자(06.02), 〈5월 수출 877억달러, 월간 역대 최대… 반도체가 42% 차지〉, 노조의 폭력 문화가 기업에 도입된 곳은 계속 고전이다. “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수요 폭증. 자동차 수출은 1년 새 6% 줄어. 지난 5월 한국 수출이 877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체 수출을 끌어올린 영향이다. 다만 자동차 수출은 미국 관세와 중동 전쟁에 따른 물류 차질 등으로 줄었다.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개선하고, 자동차·기계·철강 등 기존 주력 품목의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6년 5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3.2% 증가한 877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기존 월간 수출 최대치는 지난 3월 기록한 872억달러였는데, 두 달 만에 5억달러가량 늘어난 것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42억8000만달러로 전년보다 60.7% 증가, 처음으로 40억달러를 돌파했다.

수출 증가세는 반도체가 주도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371억6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69.4% 증가했다. 전체 수출액의 42.3%가 반도체에서 나온 셈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DDR5 16기가비트 고정 가격은 지난해 5월 4.8달러에서 올해 5월 37.5달러로 682% 올랐고, 낸드 128기가비트 가격도 같은 기간 2.92달러에서 26.5달러로 807% 상승했다. AI 관련 품목도 호조를 보였다. 지난 5월 컴퓨터 수출은 AI 서버용 SSD 수요 증가로 41억8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보다 290.7% 늘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부진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58억3000만달러로 전년보다 5.9% 감소했다. 조업 일수 감소와 중동 전쟁에 따른 물류 차질, 미국 관세에 대응한 현지 생산 확대 등이 겹친 영향이다. 자동차 부품 수출도 16억달러로 2% 줄었다.”

조선일보 박지민 기자(06.02), 〈오일 파워 누른 반도체 파워〉, PC가 AI 반도체 칩이 들어가고, 휴머노이드로봇에 반도체 칩이 사용될 전망이다. “메모리 반도체가 석유보다 비싸졌다. 국내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미국의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3사 시총이 글로벌 석유 3사를 이미 추월한 것이다. AI 시대 ‘반도체 파워’가 제조업 시대를 대표했던 ‘오일 파워’를 압도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 집계 사이트인 컴퍼니즈마켓캡은 이날 우선주를 포함한 삼성전자 시총을 1조5230억달러로 집계했다. SK하이닉스는 달러 기준 1조1190억달러, 마이크론은 1조950억달러다. 전 세계 기업 시총 순위에서 나란히 11~13위에 오른 메모리 3사의 시총 합계는 3조7330억달러다. 아람코·엑손모빌·셰브론 등 글로벌 석유 3사 시총(2조7400억달러)을 36% 웃돌았다. 작년 말 1조1500억달러였던 메모리 3사 시총은 올 들어 225% 급증하면서 지난 5월 둘째 주 석유 3사를 추월했고, 이후 격차를 벌리고 있다. 메모리 3사 주가 급등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메모리는 과거 석유처럼 가격 변동이 극심한 사이클 산업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글로벌 AI(인공지능) 투자가 확대하면서 메모리 부족 현상이 심화했고, 장기 계약을 맺지 않으면 공급받기 어려운 핵심 인프라로 전환했다.”

첨애한 시장은 중국·북한 공산당 국가에 있지 않다. 코드는 미국·일본·유럽에 맞춰야 한다. 조선일보 오로라 기자(06.02), 〈美, 中기업 해외 자회사에도 첨단 반도체 수출 금지〉, “산업안보국 '수출 허가 요건'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한층 더 옥죄고 나섰다.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 자회사를 세우고 엔비디아·AMD의 첨단 반도체를 우회 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수출 규제를 타국에 세워진 중국계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반도체 업계에선 4년에 가까운 수출 규제 속에서 중국이 자체적인 ‘반도체 굴기’의 성과를 내기 시작한 만큼, 이 같은 추가 제재가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억제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급하게 ‘울타리 고치기’ 나선 미국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첨단 컴퓨팅 품목 수출 허가 요건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며 “중국 또는 마카오에 모회사를 둔 법인일 경우, 미국 외의 모든 곳에서의 수출 허가 조건이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해외 어느 국가에 세워진 법인이든 그 모회사가 중국계라면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말이다. 미 CNBC 방송은 “이번 발표는 미국의 수출규제가 말레이시아 등지에 있는 중국 기업들의 자회사로 첨단 AI 칩들이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좌익 정권들은 이런 상황에서 중국·북한 공산당 타령이다. 동아일보 권오혁 기자(06.02), 〈힘받는 시진핑 방북설… 김일성광장에 사열대 추정 구조물〉, 전쟁광들이 과시적 공론장을 펼칠 작정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설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사열대로 추정되는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2024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당시에도 비슷한 동향이 포착된 바 있어 시 주석 영접 준비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NK뉴스는 1일 최근 북한을 방문한 비비언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평양에서 촬영한 동영상에서 김일성광장 앞쪽에 대형 구조물을 둘러싼 가림막과 그 옆에 이동식 크레인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K뉴스는 미국 민간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을 통해 가림막 위치를 확인했다면서 “2024년 푸틴 대통령 방북 당시 임시로 설치된 석조 사열대가 있던 곳과 동일한 자리”라고 부연했다. 이 가림막은 지난달 24일 위성사진에선 포착되지 않아 그 이후 설치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NK뉴스는 “2년 전 푸틴 대통령 방북 당시에는 방북 8일 전부터 공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06.02), 〈안보 전문가들 "北, 한국 핵 위협하려 적대적 두 국가론 내세워"〉, “우리 측이 ‘남북 두 국가 관계’를 인정하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대남 위협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형중 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일과나눔 재단이 ‘격동의 시대-통일과 평화 어떻게 재결합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북한 우위의 남북 영구 병존 전략”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전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이 통일 담론을 폐기하거나 남북 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만든다고 해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포기하게 되거나 남북 관계를 ‘평화 공존’으로 바꿀 수 없다”며 “평화를 위해 우리 측이 선의를 선(先)제공하면 타측도 선의로 화답할 것이라는 사고는 위험을 자초하는 망상”이라고 했다. “남북을 두 국가로 인정하고 (북한의) 국호를 불러준다고 해도 남북 간에 구조적으로 잠재된 본질적 적대성과 이를 내재화한 제도 체계 및 이해관계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은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 상태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연구위원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단순한 통일 포기 선언이 아니라 남한에 대한 핵 강압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이념적 준비”라며 “통일 서사가 유지되는 한 남한은 단순한 적이 아니라 언젠가 함께할 민족의 일부로 남는데 이는 북한 내부 통제에 부담이 된다”고 했다. 따라서 “적대적 두 국가론은 한국을 동포가 아니라 적으로 재분류함으로써 한국의 흡수 중력적 매력을 차단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06.01), 〈"북한 불법 해상 거래 딱 걸렸다" 한·미·일 등 10개국 공동 성명 발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10개국과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 제재 회피 행위를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5월 2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대한민국·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호주·캐나다·뉴질랜드 정부와 EU 대외관계청(EEAS)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불법적인 해상 무역을 지속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공개했다.

이들 국가는 4월 30일 오픈소스센터(Open Source Centre)가 유엔 안보리에 보고한 내용을 인용하며, 북한이 선박 간 환적 등 교묘한 수법으로 석탄과 철광석을 여전히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성명에서는 북한의 위반 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각국은 선박의 이미지와 항해 경로 재구성 데이터는 물론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조작 및 항구기항분석 등을 통해 북한의 불법 거래 정황을 낱낱이 파악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이유정 기자(06.01) 〈[단독] 안규백 “전작권 전환 94% 충족”…한미 연합 비밀이었다〉, 이 정도면 북한 가서 국방부 장관을 하면 된다. 국민이 그 권위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 권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려 것이다. 아니면 이런 인사는 절대로 권위를 얻을 수 없다.

국민도 ‘x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할 줄은 알아야 한다. 세계가 인정하는 국가에 공공직 종사자들을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여권 후보자들이 TV 토론을 피하는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이 약 832만 명이나, 경기도는 1187만 899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더욱이 반도체 핵심 클러스트가 경기도에 몰려있다. 주요 당의 후보자는 그럴 수준일 수 없다. 동아일보 박원호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05.26), 〈전국 정치의 그림자에 갇혀 있는 지방선거〉라고 했다. 정확한 분석이다.

국방부 장관까지 그 모양이다. 나라지킬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최근 “한·미가 2020년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를 이미 충족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군 안팎에선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은 그간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의 평가 내용을 “한·미 연합 비밀”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미 의회 대표단을 만난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미 양국은 2020년에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가 이미 충족됐다고 합의한 것을 비롯해, 우리의 능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내일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취지와 내용을 풍성하게 미 측 의원들에 전달했다”고도 했다.

안 장관이 밝힌 ‘94%’란 수치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다. 해당 발언은 이미 6년 전에 94%의 충족률을 보였을 정도로 한 ·미 간 조건이 성숙됐다는 점을 미 의회 측에 설명했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해당 수치가 전작권 전환의 세 가지 조건(▶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의 평균적인 달성 정도인지, 2020년에 한·미가 진행 중이던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2단계) 평가와 관련한 수치인지는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별도의 부연을 하지 않았다.”

[감수강]

대위 위에 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