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예산

[어버이]

23년도==24조2000억

24년도==21조9000억

25년도==24조8000억===24년도보다 2조9000억증액됨

 
내년 예산안 657조원이 오늘=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논란이 컸던 과학기술 연구개발, R&D=알엔디 예산은
당초 5조 2천억 원 삭감에서=== 6천억 원 늘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4조 6천억 원 대폭 삭감됐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나라가 절단났을 때도
줄이지 않았던 연구개발 예산입니다.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연구개발비를
왜 줄여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구개발비가 과학자들끼리 나눠먹는
카르텔이라 말하고 있지만,
누가 얼마나 해먹은건지 밝히지도 못한 채
일단 전체 예산부터 대폭 깎고 봤습니다. 
 
반면 검찰과 대통령실, 국정원 등
권력기관들이 사용처를 밝히지도 않고
쌈짓돈처럼 쓰고 다니는 특수활동비는
얼마가 책정됐는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초 안에서 조금 깎인 것으로만
알려졌습니다. 
 
왜 공개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틀 전 검찰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은
파리바게트 한정판 케이크나
스타벅스 이벤트용 음료 구입에도
검찰 특활비가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거 사먹는 돈까지
국민들이 세금으로 내줘야 합니까?
이런 거 사먹여 줄 예산이 과학기술 예산보다
왜 더 중요하고 필요한건지,
정부는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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