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하고 있다”만 반복하는 검찰
이혜리 기자입력 2023. 2. 23. 21:53 댓글12개
권오수 1심서 유죄 선고 이후에도 명확한 설명 없이 함구
수사 무관한 검찰 출신 금감원장 “증거 안 돼 기소 못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1심 판결이 나온 뒤 진상규명 목소리가 커졌지만 검찰은 23일 “계속 수사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추가 수사할 부분이 무엇인지, 왜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판 진행 내용과 최근 선고된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식) 매매가 이뤄졌다고 해서 다 공범이 되지는 않는다”며 “추가적인 수사나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증거가) 공판 과정에 다 제출돼 1심에서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지난 10일 1심 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인정했다.
권 전 회장이 기소된 2021년 12월에서 1년3개월이 지났고,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수사팀이 재편된 지난 7월부터도 7개월이 흘렀다. 그런데도 왜 아직까지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게 아니고 처분을 위해서는 필요한 수사가 모두 진행돼야 한다”며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막연히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가 추가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수사상황과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입을 닫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검찰은 이 사건 중 유독 김 여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더디고, 물렁하게 수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고, 이 효력이 여전히 살아 있는 터라 자신도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원상회복하면 되지만 한 장관은 자신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의 범주 안에 총장 지휘권의 원상회복도 포함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증거가 안 돼서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를 못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재직 때 도이치모터스 수사 라인이 아니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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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나의 댓글
정의16분전
어쩌다 우리나라가 저런 질나쁜 부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나라가 되었단말인가? 야! 2찍들아, 그렇게 사람보는 눈이 없냐?
바아부27분전
아! 정말 짜증나.... 요즘은 뉴스보면 정말 홧병난다 ㅠㅠ
용감한 사람7분전
범죄자지 무슨 놈의 여사는 여사야...
화수분32분전
기레기님들 앞으로 거니 사진은 증명사진 사이즈로 올려 토할것같아 개검들아 윤 5년동안 수사할거잖아 그런데 탄핵되면 니들은 어떻게 될까? 안봐도비디오겠지 그때가서 정치보복이라고 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겠지만 니들 조상님 가족들한테는 반성은해라
법대로10분전
특 검 해 라! 김사모 압수수색 안 하고 소환 안 하는 검사들도 공범이다! 특검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 국힘 명언이다! 특검해라~
wife10분전
저 얼굴에 가려져 있는 본 모습은 어떨까?
이새31분전
니네들은 검사도 뭣도 아니야~~~
고얌미7분전
그 수사가 설마 말로 떠들기만하는 그 수사학을 말하는건 아니겠지?
오5강7분전
임기말까지 그 말만 할것 같군???
su489520분전
법 위에 군림하는 김건희
무당김명신구속44분전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로 시작된 대장동 털어봐야 50억클럽에 굥애비 집 사주고 남경필 동생빌딩에 전부 굥+박영수쪽 자금흐름 추적하면 누가 몸통인지 몰라서 안잡냐? 물증 놔두고 형량네고한 범죄자들 풀어서 언플질? 쥴리 주가조작, 학력경력위조에 애미는 잔고위조, 불법요양원 부정수급에 상수도보호구역에 아파트까지 지어먹고? 전부 불기소, 무죄에 가까운 처리. 개검의 조작날조 억지수사, 선택적 기소, 피의사실공표로 언플 모두 국기문란으로 처벌받는다. 내가 지은 죄 내가 안받으면 내 자식이 받는게 세상이치다. 정신들 차려라
진실12분전
얼른 처벌 받아라 못된 양의탈을쓴 인간도 아닌여자야
예제22분전
그래.쫌만 참으면 역사가 그대로 갚아줄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