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data-ke-style="style6"><p><span style="color: #006dd7;"><b>#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b></span></p><p>  <span style="color: #ee2323;">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span>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p><p> </p><p>행쟁 집행정지 공부하다가 뜻 풀이가 </p><p>잘 안되네요…</p><p> </p><p>본안에 관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한 경우 ,,</p><p>뜻 좀 설명 부탁드려요!!!! </p><p> </p><p>말이 왤케 어려운지요 ㅜ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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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본안 = 원고 왈 “ 처분이 위법하다 안카요!!! ” 이유없음 = ” 너의 주장은 (인용할) 이유가 없다 “ 이유없음이 명백 = ” 너의 주장은 안 봐도 그냥 이유가 없다 명백하다 “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다 = ” 일단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까봐야 알 것 같아 [=본안심리를 해봐야 알겠어 일단 이유없는건 아냐] ”
첫댓글 본안 = 원고 왈 “ 처분이 위법하다 안카요!!! ”
이유없음 = ” 너의 주장은 (인용할) 이유가 없다 “
이유없음이 명백 = ” 너의 주장은 안 봐도 그냥 이유가 없다 명백하다 “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다 = ” 일단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까봐야 알 것 같아 [=본안심리를 해봐야 알겠어 일단 이유없는건 아냐] ”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려요ㅠㅠ
본안에 이유없음이 명백하다는 건 원고가 제기한 소가 기각될 것이 뻔하다는 얘기고, 따라서 어차피 처분이 취소될 일이 없으니 굳이 집행정지를 인정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이 0이다 이 말입니다
본안승소가능성! 으로 바꿔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