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폭리 사채업자 실형… ‘상품권 예판 불법사채’ 판 깔아준 숨은 공범도 단죄해야

[바부박진흥]

1만% 폭리 사채업자 실형… ‘상품권 예판 불법사채’ 판 깔아준 숨은 공범도 단죄해야

급전에 목마른 취약계층 악용해 연 1만% 폭리 챙긴 30대 사채업자 징역형

본질은 변종 불법 대부업… ‘상품권 매매’ 탈 쓴 법망 회피 수법

범죄 장소 제공하고 광고비 챙긴 카페 운영자들, 수사의 칼날 피할 수 없어

온라인에서 ‘상품권 예약 판매’라는 허울 좋은 탈을 쓰고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연 1,0000%가 넘는 살인적인 고리를 뜯어낸 30대 미등록 사채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단돈 20만~50만 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불과 이틀 만에 10만~2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자를 갈취했다.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오히려 피해자를 경찰에 고소하는 안하무인의 태도까지 보였다. 절박한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의 궁박함을 악용한 전형적인 변종 악질 채권 추심이자 범죄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불법 사채라는 거대한 독버섯을 뿌리 뽑는 완결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단에서 직접 돈을 뜯어낸 사채업자 한 두 명을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제2, 제3의 비극을 막을 수 없다.

벼랑 끝에 몰린 피해자들… 그 뒤에 숨은 ‘판돈 집행자들’

우리가 지금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악랄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멍석을 깔아준 '숨겨진 공범들'이다. 바로 '상품권 예약판매 카페'를 직접 개설하고 운영해 온 주동자들이다.

이들 카페 운영자들의 수법은 치밀하고 간교했다.

불법 사채업자의 거점화: 스스로 불법 사채를 운영함과 동시에, 또 다른 불법 사채업자들을 대거 카페로 끌어들여 막대한 광고비를 챙겼다.

법망 회피용 시스템 구축: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가 불법 대출을 받기 위해 스스로 "상품권 예약 판매를 희망한다"는 글을 쓰도록 유도하고 시스템화했다.

사법 당국의 눈속임: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외관을 위장하는 법적 방패막이를 카페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다.

결국 이들은 단순한 플랫폼 제공자가 아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놀이터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구조를 설계한 범죄의 기획자이자 공범이다. 불법 추심과 악질 고리대금으로 인해 끝내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린 피해자들의 비극 뒤에는, 이들 카페 운영자들의 방조와 적극적인 범죄 용인이 자리 잡고 있다.

단순 '방조' 아닌 '공동정범'으로 수사 확대해야

현행법상 불법 대부업과 고리대금, 악질 추심은 엄단 대상이다. 그렇다면 범죄 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불법 광고판을 세우고, 거래 시스템을 기획하며, 그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은 카페 운영자들에게도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수사 기관의 칼날은 현장의 영업 사채업자를 넘어 이들의 뒤를 받치고 있던 '온라인 음지 카페 운영자'들에게로 향해야 한다.

카페 운영진의 불법 광고 수익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 전면 수사

범죄 수익 환수 및 카페 강제 폐쇄 조치 되었다. 수고했다. 네이버.

피해자가 스스로 글을 쓰도록 강요·유도한 정황에 대한 형법상 공범 혐의 적용

사법 당국은 불법 사채의 탈을 쓴 상품권 예판 사기의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로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 '판을 깔아준 자' 역시 동일하게 처벌받는다는 명확한 선례를 남기지 않는 한, 제2의 상품권 예판 카페, 제3의 변종 불법 사채는 언제든 다시 싹을 틔울 것이다. 숨겨진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해외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 만연범죄 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자 교화사업 시행하라, 특별법 제정하라.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꺼야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해외로 팔려가고 있어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사채해결 신문- 행동하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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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해결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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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대응센터-개인돈, 일수 ,불... : 네이버 카페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채 근절 대책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발표

260720

- "보이스피싱처럼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해야"

-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 및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조항 도입 제언

- 햇살론 등 보증서 대출에서 '정부 직접 대출'로의 금융 패러다임 전환 촉구

불법사금융 피해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단순한 사후 처벌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범죄 인프라를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예방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의 맹점을 보완하고 민원 및 금융 지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센터 측은 "지금까지의 불법사금융 대책은 사건이 발생한 뒤 수습하는 '사후 대처'에 치중해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범죄 조직의 자금줄과 유통 경로를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대포계좌·대포유심 즉시 동결... "온라인 실명인증으로 원스톱 해결"

센터가 제시한 핵심 과제는 불법사채업자들이 신원 은폐 수단으로 악용하는 대포계좌, 대포유심, 대포계정의 즉시 정지 및 비실명계정 금지다.

현재 운영 중인 방문 신청 위주의 원스톱 서비스로는 발 빠른 범죄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센터 측의 분석이다. 센터는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처럼 온라인 실명인증, 입금계좌 캡처 화면, 간단한 전화 진술만으로 즉시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신속 민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의 대여자에 대한 엄벌을 병행해 대포 명의의 유통 가격을 올리고 희귀성을 높이면 범죄 생태계 자체가 와해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네이버 지식인,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변칙 대부 광고와 대포 아이디 대여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및 ‘미수범 처벌’ 신설로 선제적 경찰 개입 유도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법 개정 요구도 봇물을 이뤘다. 센터는 불법사채업자들의 악질적인 추심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즉각 개입해 추심을 중단시킬 수 있는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을 촉구했다. 특히 영세 대부업체의 지인 및 가족 등 제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를 전면 금지하고, 3자 추심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피해자들의 신고율을 높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조항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합법 금리로 위장 광고를 낸 뒤 대포폰으로 고금리 계약을 유도하는 변칙 영업의 경우, 계약 성립 전 단계에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수범 처벌이 가능해지면 정부와 시민단체가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유인 단계의 대포폰을 대량 검거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 포털 내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 금지... 개인정보 매매 시장 타격

센터는 불법사채업자들의 주요 개인정보 공급 루트인 포털 및 SNS 내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 금지를 요구했다. 수백 개의 불법 업체들이 등록증을 빌려 합법 업체처럼 광고한 뒤, 실제 문의가 오면 다른 대포폰으로 연락하는 변칙 영업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센터는 100여 개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한 결과 모두 불법 고금리로 영업 중이었다고 밝히며, 이들이 운영하는 불법 조회방(개인정보 DB 판매업자) 관리자와 매매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정보 유통망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증서 대출을 ‘정부 직접대출’로... 저신용자 금융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의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서민금융 정책의 대전환도 제안됐다. 현재 햇살론 등 은행이 이자를 가져가고 정부가 높은 대위변제를 책임지는 보증서 대출 방식은 재원 고갈을 재촉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센터는 정부보증서 대출을 '정부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신용자 대출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저신용자들은 금리 수준보다 한도 자체에 목말라 있는 만큼 리스크에 맞는 금리를 적용하되 양적 공급을 유지해야 하며, 이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긴축·수입증대 교육 수료와 연계한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불법사채업자의 가명, 대포유심, 대포계좌 초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불법사채업자 정보 공시제도’ 및 피해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대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금감원 특사경은 ‘정보분석 전문’으로... 직업범죄자와의 전쟁 선포

사법당국의 역할 분담과 범국민적 인식 개선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근 신설 논란이 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 센터는 "현장 검거와 기본 수사는 전문성을 가진 60만 경찰 인력에 맡겨야 한다"며 "금감원 특사경은 금융 전문성을 살린 '수사정보 분석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일관된 전문가들의 판단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층까지 잠식하고 있는 불법도박과 불법사금융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직업적·상습적 범죄 집단을 상대로 한 양형 기준 강화와 강제적 심리·인성 교정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치안 훼손 비용 등 일체의 사회적 비용을 범죄자에게 집요하게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범죄 세력들로 인해 반도덕적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고 아이들까지 병들고 있다"며 "직업범죄자들에게 도덕을 가르치지 못하겠다면 국민을 위해서 법의 무서움(겁)이라도 가르쳐야 한다. 지금은 범정부·범국민적인 범죄와의 전쟁이 절실한 시대"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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