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교재에 있는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주제에서</p><p>로마자 3번 구체적 쟁점파트와 관련해 질문 있습니다.</p><p> </p><p>2. 동종 근로자의 의미</p><p>"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p><p> </p><p>3.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의미</p><p>"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p><p> </p><p>위 둘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p><p> </p><p>처음에는 2.동종 근로자를 일종의 "분모"로 3.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일종의 "분자"로 생각했는데,</p><p> </p><p>교재(pp.741~742)에 있는 판례 [96다13415] 원문을 보니, 아무리 봐도 '둘이 같은 말하는 것 같은데?,  왜 구별하고 있지?' </p><p>'복수노조 금지 시절(?)이니 동종 근로자(분모)=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분자)가 같아서 그런건가?' 생각이 막혔습니다.ㅎㅎ</p><p> </p><p>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p><p> </p><p>아니면 둘의 차이를 생각하지 말고 </p><p>그냥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된 때"로 합쳐서 생각하면 될까요?</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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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냥 합처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 그말이 그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