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사드 배치 기본권 침해 안 돼” 이 결정에 7년 걸린 나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헌재 “사드 배치 기본권 침해 안 돼” 이 결정에 7년 걸린 나라

조선일보

입력 2024.03.29.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3/29/6P4N5V34NZEP3PM3RZHETMJW3Y/

[사설] 헌재 “사드 배치 기본권 침해 안 돼” 이 결정에 7년 걸린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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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 반입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어제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경북 성주와 김천 주민, 원불교도들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법소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방어 장비를 배치한 것이 기본권 신장이지 어떻게 침해가 되나. 이 당연한 결론을 내리는 데 7년이 걸렸다.

2016년 정부가 국내 최대 참외 산지인 성주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사드 반대 단체 등은 “사드 전자파가 참외를 오염시킨다”는 괴담을 퍼뜨렸다. 괴담에 넘어간 일부 주민이 참외밭을 갈아엎고 사드 장비와 물품 반입을 막았다. 몇몇 민주당 의원은 사드 반대 집회에 나가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는 노래를 불렀다. 당시 측정해 보니 사드 전자파는 기준치의 수천 분의 1 수준이었다. 성주 참외는 몇 년 전부터 최고 매출액을 매년 갈아치우고 있다.

이성과 상식을 가진 소비자와 국민이 괴담을 몰아낸 것이다. 헌재는 “사드 전자파의 위험성은 규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걸 아는 데 7년이 걸렸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사드 배치를 미적거리며 사실상 방해했다.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를 수십 차례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과 북한이 싫어한다면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기지 내 한미 장병들은 제대로 된 숙소와 화장실 없이 컨테이너 같은 임시 시설에서 열악하게 생활했다. 발사대는 시멘트 타설을 하지 못해 땅 위에 금속 패드를 깔고 임시로 전개했다. 우리 목숨을 지키기 위해 배치된 방어 체계를 우리 스스로 망가뜨렸다.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 사드를 제대로 배치할 수 있었다. 헌재는 이번 결정까지 7년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 “관련 재판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 사법부 전체가 사실상 사드 괴담을 도왔다는 고백처럼 들린다.

Hope

2024.03.29 03:30:07

무능좌파정권과 간신박쥐처럼 눈치보는 개판부와 헌법재판소의 현주소구나....정의와 진리는 어디다 버렸는가???? 이데 제대로된 법이라고 생각하는가??? 공산좌파들이 이렇게 많다니....이번 총선에서 멸공박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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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3.29 03:44:15

문가가 의도적으로 뜻도 의미도 모르며 '셰셰'라고 허리 조아리며 읊조린 결과로 만들어낸 망국적 처사가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왔다니 감개무량하고, 이제 나라다운 나라가 된 느낌이다. 이젠 국민이 대각성운동으로 집권 여당을 압도적으로 승리를 안겨주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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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3.29 04:56:16

사법 부가 정부의 시녀 노릇만 했다, 민주주의 기본인 3귄분립 중학교과정 에서 배운건데 머리좋아 법공부해 법관까지 된자들이 양심 을저바린 자들 옷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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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3.29 04:45:54

헌재가 문재인 눈치 보느라고 늦어진 것이다. 비겁한 헌재이고 직무유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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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3.29 05:51:37

문재인 주사파정권의 김명수란자들이 벌린 종중,종북의 질곡의 세월 5년이 포함된 7년입니다그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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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3.29 05:18:52

의뭉스럽고 음흉한 정권과 한 통속이 된 사법부는 반성해야 한다. (더 심한 말은 여러모로 나쁘니...) 7년이라... 뱃속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연령이다. 그동안에 헌법재판소는 본인들의 흰머리카락이 늘어나는 숫자만 세고 있지 않고서야! 무능함이 직무유기라는 분노가 치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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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

2024.03.29 05:44:26

윤석열은 미국의 핵무기를 평택기지에 들여오라. 대한민국에 있는 간첩들이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니 그들이 우리나라 알기를 우습게 안다. 강력한 한미동맹의 힘으로 그들이 감히 건방진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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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ongsan

2024.03.29 05:59:48

사안을 전혀 따질일이아니고~~~오로지 종북 공산당들의 기만, 선동, 선전술에 지나지 않지만, 대한민국입장에서는 그 간단한 선동술에 의해 나라가 엄청난 손해를 봤지만 이런걸 ㅡ공산당 입장에서는 통쾌한 승리였을걸~~~따라서 이런건 하나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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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3.29 05:51:10

헌재는 힘 있는 자 마음에 더 몸 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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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3.29 05:45:31

사드괴담을 도운것이 아니라 좌파종북친중 문가정권을 도운것이다.제나라 안보보다 적의 안보가 더 중요한 모두 죄인들이었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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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4.03.29 06:16:39

사법부와 헌재의 시류에 영합한 기회주의적 태도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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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4.03.29 06:06:40

한마디로 쪽팔린 얘깁니다 지 임기내내 쭝국애들 눈치살피느라 뭉기적거린 그 인간도 모지란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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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한 아래

2024.03.29 06:00:05

빨리 AI 검사, 판사 도입해야 한다. 일주일이면 될 일은 7년이라 우리나라 법원 검찰등은 기득권에 사로 잡히고 아직도 일제 시대적인 일를 하고 있다. ？번째 개혁 대상이다, 공권력의 정의가 나라의 근간일것 같은데, 자기 역할를 못하니 사회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의료개혁 보다 사법개혁이 윤정부가 할 일이다. 자기 자신 부터 개혁 해야지 남을 개혁 한다고 시그럽게 만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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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bird

2024.03.29 06:30:20

헌법재판소 대법원이 좌파정치권에 부화뇌동하여 헌법정신을 파괴하는데 앞장선 결과다.이재명 조국 등 범법자들이 정치판의 중심에서 활개치게 된 것도 헌재의 탄핵결정과 이재명의 선거법위반 기각판결이 결정적이었다.이 엄중한 사태를 일거에 정상화하는 길은 국민들이 유권자로서 제대로 투표하는 것 뿐이다.유권자들이여 똑바로 투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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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03.29 07:15:55

이재명의 민주당과 조국당 세상이 되어 좌파들이 헌재 장악하면 이거 다시 뒤집힐 수 있다. 그들에게 투표하면 안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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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3.29 07:20:36

특히 판검사들은 좌우파가 아닌 자가 해야 한다 김명수가 법원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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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4.03.29 07:10:36

좌파 정권이었으면 7년이 아니라 700 년이 걸려도 헌재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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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03.29 07:10:12

미루고 덮어두면 국민의 말을 듣는 정부인가..해야 한다면 반대와 저항을 무릅쓰고 하는게 맞는가? 문재인 소위 민주정부의 눈치보기 폐단으로 계산 할 수 없는 국고와 국력손실을 가져왔다. 그 2탄이 될 이재명 패거리도 사전에 싹을 잘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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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4.03.29 07:03:39

좌좀재판관, 직무유기로 감방보내고, 새로 뽑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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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현

2024.03.29 07:02:37

헌재고 (대)법원이고 사회적으로 누리는데 비해 하는 짓은 참 한심한 작태다. 이런 자들을 계속 사회의 지도층으로 계속 대접해 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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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2024.03.29 06:25:08

문재인정권...북한과의 대화 자체에만 올인하다 보니 스스로 중국 북한의 심리적 노예가 되어버린 정권이었다. 친북 반미를 외친 운동권 세력들이 포진한 정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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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3.29 07:36:03

헌재 “사드 배치 기본권 침해 안 돼” 이 결정에 7년 걸린 나라“; 사드 전자파가 참외를 오염시킨다”는 괴담을 종식시키는데 7년 걸린 나라: 사법부가 양산골개버린 뭉가를 비롯해, 정치꾼들의 시녀 노릇만 했다는 반증. Justice delayed, Justice denied! 총선에서 이겨야 우리가 산다!!! 우리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2찍이가 되어야 산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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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2024.03.29 07:21:56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직무유기를 한것이다. 국가방위를 위한 무기배치를 헌법소원을 제기한 자체도 문제인데 7년간이나 눈치보다가 각하시킨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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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3.29 07:17:44

개판들의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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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3.29 07:12:52

개버린은 김정은과 김여정, 김주애가 너무 무서워서 방해하고 미적 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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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잡기

2024.03.29 07:10:24

괴담으로 선동한 자들에게 그간 손해액을 부담시켜야 버릇을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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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4.03.29 07:09:44

지연된 재판을 정의가 아니다 정권눈치나보는 OO들은 판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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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4.03.29 07:08:55

헌재가 얼마나 정치에 오염되고 필요없는가를 보여주는 처절한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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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3.29 06:57:12

국가사법부를 반듯이 손봐야한다 저런판결에 7년걸렸으면 날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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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god

2024.03.29 06:36:51

공민 수준이 그모양이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아르헨티나처럼 ㅡ 국민들이 각성하고 깨어나야지 나라도 발전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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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으로

2024.03.29 06:32:17

기회주의 자 법복입고 나태하고 권력에 눈치나 보는 벌레들이 아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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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 voice

2024.03.29 06:30:44

이런 헌법재판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의문을 품고 있다. 그리고 문제인 일당들이 과연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인지도 의문이 들었다. 그 일당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큰 산이라고 추앙한 중국과 그의 아류인 북한 노동당과 그 괴수인 김정은에게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을 조공으로 받치려 한 것이었다 한다면 논리 비약일까. 얼빠진 문 정권 연장됐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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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문

2024.03.29 07:42:33

"큰 산 중국 옆에 작은 산봉우리 나라가 어떻게 미사일을 ... 그저 셰셰 하면 된다." 이런 O들에게 표를 주는 국민이 멍청이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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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3.29 07:40:10

[약육강식의 세계] 자연계와 인간세계는 약육강식이 법칙이 지배한다. 한국같은 약소국은 강대국과 제휴,연합을 통해 생존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중국은 14억 인구를 먹여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팽창정책을 펴쳐야할 입장인 것 같다. 반면 미국은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미국이라느 강대국과 제휴, 연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국에는 반미일 및 친북중 성향의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같은 정치인들이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있다. 과연 미국 한국을 믿을수 있는 동맹국으로 생각할수 있을까? 일본과는 달리 핵재처리를 하용할 수 없는 이유중의 하나인 것 같다. 우리는 또한 유럽은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지 못하였는데, 중국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이유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유럽국가들은 침략을 받았을시 이전의 적국과도 손을 잡고 나라를 지켰다. 반면 중국은 진나라의 침공에 다른 나라들이 연합해서 대응하지 않다가 각개 격파당해 통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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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4.03.29 07:37:18

대한민국은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국가이다.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법원이 판단하고 자국민을 지키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려야한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것을 결론내는데 7년이나 걸렸다는 것은 판사를 포함해서 대법원이 본연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이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야한다. 아무래도 종북좌파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법원에 많은가 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언제가는 큰코 다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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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3.29 06:57:09

헌재가 불필요한 이유가 너무많다.. 이곳도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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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kdri

2024.03.29 06:52:38

헌재 재판관들 배낭메고 세계일주 하고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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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인

2024.03.29 06:46:49

이런 사설을 이제 쓰는 언론사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좀더 일찍 재판 지연 문제를 들고 나와 이슈화 시켰으면 , 판결이 좀 더 일찍 나오지 않았을까요? 지금이라도 대법원, 헌재등이 질질 끌고 있는 사회적 관심이 있는 재판들을 선별해서,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해해 주세요. 이게 언론들의 책임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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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4.03.29 06:41:07

이런것은 7일이면 판결을 내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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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3.29 05:01:30

싸드배치는 문재인정부의 평화 대중과 외교적 3불 정책중 하나이다 다만 윤대통령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중국과 국간 약속을 거부하고 전쟁준비를 위한 것이다 한나라의 통치자의 마음대로 하루 아침에 전쟁도 할수 있고 평화도 될수 있다며는 평화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중국과 외교 틀어저 무역적자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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