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행정행위의 하자

[공무원되기..]

다음은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이다. 그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05년 광주시9급)

1.행정행위가 발해진 연후에 법이나 사실관계가 변경되어 나중에 행정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행정기관 내에서 내부적 의사결정이 있었을 뿐 아직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행정행위의 부존재이다.

3.다수설과 판례는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사정판결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4.적법하게 조직되지 않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행위는 무효이다.

질문 : 기출문제인데요..답은1번..왜 1번이 틀린가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RedNoah]

행정행위의 하자는 행정행위 발동당시에 위법사유를 간직하고 시작할 경우도 있겠죠. 꼭 사후에 법이 바뀌거나 사실관계가 바뀌어서만이 위법해지지는 않겠죠.

[RedNoah]

그리고 나머지 보기들은 다 맞는 말이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