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 발표 // 해수부 신현석 수산정책실장

[짱가]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 발표

• 일시 및 장소 : 2018-06-04 11:00, 해수부
• 발    표    자 :   신현석 수산정책실장
• 엠    바    고 :   2018년 6월5일(화) 오전 10시(잠정), 국무회의 시작시 부터

반갑습니다. 수산정책실장 신현석입니다.

   오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서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이라고 좀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이 유통혁신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고령화와 1~2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간편·편의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위생·안전을 중시하는 소비경향이 강화되는 등 식품유통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소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2015년도만 해도 59.9㎏으로 세계에서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산물 유통여건은 시설노후화와 산업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연근해 수산물의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수산물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수산물 유통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물의 소비패턴은 원물보다는 손질, 포장된 형태의 수산물을 더 선호를 하고, 수산물 공급은 2017년도 기준으로 총 생산량이 374만 3,000톤으로 그중에서도 양식업이 231만 톤, 연근해 어업이 92만 7,000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산업의 규모는 28조 4,000억 원 규모, 또 업체 수는 약 4만 개, 종사자는 약 12만 7,000명에 이릅니다.

   수산물 유통경로는 연근해 수산물의 약 87%가 산지 위판장을 통해 출하되며,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등을 거쳐서 소비자가 최종 구매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비전 및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혁신을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첫째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기반 조성’, 둘째 ‘수산물 유통 단계의 고부가가치화’, 셋째 ‘수산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 넷째 ‘수산물 유통산업의 도약기반 마련’이라는 4대 전략, 9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전략별 세부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수산물 양륙에서 선별, 위판, 배송까지 전 과정의 위생시설을 갖춘 ‘거점형 청정 위판장’ 건립을 10개의 거점지역에 시범 추진하여 위판장의 시설 개선 모델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수산물경매 투어 등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과 어업인 소득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수산물 산지 위판장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지의 수산전통시장의 품질관리, 또 위생·안전시설을 지원하는 등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위생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유통의 안전·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이행을 강화하고, 수산물 이력 추적관리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수산물 유통 단계의 고부가가치화가 되겠습니다.

   전국의 수산물 산지에 거점유통센터를 구축하여 수산물 처리물량을 규모화하고, 절단·가공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 충족과 생산자 수취가격을 제고하겠습니다.

   대도시에는 권역별로 소비지 분산물류센터를 구축하여 전국 산지에서 수산물을 집적하고, 다양한 소비처로 분산할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산지 거점유통센터(FPC) 10개소, 또 소비지 분산물류센터(FDC) 6개소를 완공을 하여 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하는 전국 단위의 ‘신수산물 유통망’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온라인 쇼핑몰, 아임쇼핑 같은 공영홈쇼핑 등 수산물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수산물 직거래 촉진센터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수산물 저온유통 실태를 조사하여 수산물의 보관온도와 저온차량의 이용의무화 등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입니다.

   ‘가격안정 관리 대상 품목’을 매년 지정하여 정부비축 및 가격 모니터링을 중점 추진하고, 민간수매 지원 규모를 확대를 해서 민간의 자율적 수급관리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산물 관측 대상 품목 확대와 국내 수산물 재고량 조사체계를 마련하여 수산물 수급관리 정보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산업의 도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스마트 수산물 유통여건 조성을 위해서 수산물 유통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어상자와 소포장의 표준 규격화를 추진하며, 기존의 플라스틱 어상자를 개선한 표준 어상자와 IoT에 기반한 스마트 위판장에 대한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유통종사자의 맞춤형 현장교육, 또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대학 등을 통한 수산물 유통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수산물 유통인력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서 중도매인 등을 대상으로 유통자금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산물의 위생과 품질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화를 통해서 수산물의 소비량 증가를 뒷받침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수산물의 물가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은 내일 제25회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과제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까지도 수산물 유통에 대해서 로드맵 형태로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것하고 오늘 발표한 것하고 큰 차이점은 뭡니까?

<답변> 일단은 저희가 유통발전 관련되는 기본계획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고 나서 첫 번째 5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다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어떤 유통단계를 축소한다고 해서 발표한 바도 있고 한데, 그것은 저희가 FPC 만들고 그런 사항 가지고 유통단계가 축소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기본계획이라고 말씀을 일단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가격안정 관리 대상 품목을 매년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처음 로드맵에서 선보이는 건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목표 그런 가격 수준? 이런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목표로 하는 가격 수준 같은 걸 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가격이 벗어날 경우 또 이제 수급을 확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가격안정 관련 관리품목에 대한 저희가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그것을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각 품목별로 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평년 가격을 잡아 두면 거기서 밴드대를 운영을 해서 밴드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적극적인 어떤 수급관리에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그 내용 중에 거점형 청정 위판장 조성하고 그다음에 FPC, FDC 조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기존에도 좀 나왔던 얘기들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로드맵에 또 포함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게 결국에는 예산문제일 수 있겠어요. 이것 지금 꽤 많은 예산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한 계획이나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일단은 저희가 거점유통센터 이것 2022년까지 10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존에 5개소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건립해야 될 것은 5개소가 되겠고.

   그다음에 FDC라고 해서 소비지 분산물류센터가 되겠는데 그것은 6개소에 대해서 지금 2022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2019년도 예산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각 2019년도 2020년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토털 해서 얼마 예산을 예상하고 계시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

<답변> 그 두 가지만 말씀입니까?

<질문> 아니, 그...

<답변> 저희가 지금 이 유통기본계획 수립을 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전체적으로 한 2조 1,500억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전부 다 예산 반영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저희 5년간의 기본계획으로는 2조 1,5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질문> 2022년까지 FPC와 FDC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고요. 10페이지 보면 개략적인 그림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설립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이걸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동안 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거점지역들이 있었는데, 그 역할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건지, 앞으로 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은 최근에 완도 전복이 가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에 하나로마트에서 광어회를 떠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당 2만~3만 원 짜리를 5만 원에 팔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유통구조 개선 자체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로드맵으로 그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FPC하고 FDC, 소비지 분산물류센터하고 산지 거점유통센터에 대한 어떤 저희가 10개소하고 6개소에 대한 곳을 어디에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기본 저희 계획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각 장소가 어딘지, 지역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도매시장이 한 전국적으로 16개소 정도,

<답변> (관계자) ***

<답변> 19개? 예. 19개소가 있는데, 도매시장의 기본기능들은 이게 어떤 원물을 갖다가 중간에 있는 중간도매상이든 또는 소비지까지 보내줄 적에 원물상태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FPC라든가 FDC 상태는 원물보다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냉동을 하든, 저희가 봤을 때는 냉동이라는 걸 ‘단순가공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공을 해서 그다음에 거기서 소분을 하든 포장을 해서 다시 그것이 FDC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소비처로 전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역할과 FPC라든가 또는 FDC의 역할은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사실은 저희 기본계획안에서 어떤 각 단계별로 있어서 chain value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것을 좀 줄여줄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더 그런... 저희가 어떤 제도적으로 만약에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 조금 어렵다는 것은 잘 아실 것 같고.

   사실 농산물과 수산물에 있어서 각 단계에 있어서 chain value가 어느 정도 차가 나느냐, 또는 농산물에 비해서 수산물이 훨씬 과한 어떤 부가가치를 누군가가 수취를 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농산물의 어떤 분석했던 자료라든가, 또 수산물의... 최근에 자료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수산물이 결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다하지 않다.’라고 지금 자료 결과는 나와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이 우리 유통에 있어서, 수산물의 유통에 있어서 아주 큰 문제라고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나왔던 질문 중에 가격안정 관리 대상 품목 같은 경우 올해도 한 7개 품목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것 수급관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신 건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민간의 자율적 수급관리 노력을 높인다는 건데,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역할은 정부비축 물량 푸는 것은 그동안에도 해왔잖아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까지 정부에서 해왔던 비축물량, 수급을 위해서 비축물량은 계속적으로 품목이라든가 또는 물량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게 전체시장에서 아주 큰 효과를 볼 것이냐, 말 것이냐는 별개로 치더라도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예산도 더 많이 투입하고, 품목도 확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비중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민간 쪽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 쪽에다가 수매자금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수매자금을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조건이 뭐냐 하니까 정부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물량을 방출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매자금을 지원 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매자금 지원을 확대를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정부 쪽에서 하는 부분하고 민간 쪽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을 좀 늘린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당장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갈치가 작년에도 상당히 호황이었지만, 금년에도 갈치는 현재 좀 잘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갈치 수매를 상반기에 있어서 좀 많이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것 정부비축물량 또는 예산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민간에서도 필요하면 그런 갈치 수매도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어떤 수급의 안정, 또는 가격안정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은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게 1~2인이나 고령화 가구를 중심으로 간편·편의식 증가로 인해서 신유통 경로를 확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왔는데요.

<답변> 예.

<질문> 최근에 보면, 직거래들 많이 하잖아요. ‘유통경로를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현지와 직거래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산지 위판장부터 해서 거점유통센터, 소비지 분산물류센터에서 소비처로 연계되는 이 과정으로 인한 비용적인 어떤 추가발생이라든지, 이 경로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를 어떤 식으로 지금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지.

<답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경로를 통하면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질문> ***

<답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냐? 저희가 일단 FPC라든가 FDC 이런 것을 할 적에는 기본적으로는 국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한다는 기본 취지하에서 그런 것을 지금 시설을 해 나고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정형 거점 위판장 조성은 마찬가지로 위판 단계에서부터 우리 수산물을 안전하게 취급하자는 취지에서 거점형의 청정 위판장을 건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단계를 거쳐 가기 때문에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하면서 또 거기에서 냉동도 하고 그다음에 소포장도 하고 이것을 분산, 소분해서 분산 시켜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고부가가치, 고부가가치라면 좀 이상하지만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부분은 우리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인정을 해주고 그것은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