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북의 당 규약 개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상) : 온갖 희망적 사고 및 오독과 억측을 넘어

[백두대간]

이 글은 사안의 중요성에 맞게 상·하, 이렇게 두 번에 나눠 실리게 된다. 또한 양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 규약 개정에 대한 그 의미를 설명함에 있어 이 글에서는 ‘고조기’와 ‘격변기’로 나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언어적’ 장치에 불과하니, 이해 핵심은 ‘북이 이번에 당 규약 개정을 하면서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본질적이고도 입체적으로 봐 달라는 것’이다. / 글쓴이 주

 

1. 들어가며: ‘어떤’ 희망적 사고 및 오독과 억측들이 있나?

최근 국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북의 제8차 당 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에 대한 해석이 정말 분분하다. 가히, 백가쟁명이다.

보수수구 언론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개혁적 언론들과 나름 자칭, 타칭 북 관련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도 두서없이, 또 맥락도 없이 문구해석에 매달린다. 그러다보니, 이론적 밑천 탄로와 말도 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해석들만 난무한다.

정세현(전, 통일부장관·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40주년 포럼’기조연설에서 “이번에 알려진 개정 당 규약은 30년 동안 북이 체제안전에 대해 고민해 온 '두개의 코리아'를 법·제도적으로 공식화해 기정사실화한 것”이라 규정했다.

[한계레신문]은 “북, 76년간 지켜온 '남한 혁명통일론'을 사실상 폐기”라는 제목으로, 북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노선 폐기 △두개 조선(Two Korea) 지향을 최고 규범인 당 규약에 공식 반영했다는 주장을 1면 머리기사로 올렸다.

이종석 박사는 ‘김정은당 완성·北 더는 통일 지향 안해’, 구체적 워딩은 “북한이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북한 노동신문을 보면 통일 관련 제대로 된 사설이나 논설을 보지 못했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 통일담론을 만들고 있지 않다. 남조선 혁명도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유영구 전 현대사연구소 이사장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을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 실현'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이에 맞추어 수정, 삭제한 것은 더 이상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시대가 아니라는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평을 내놓았다.

정말 그런가? 정말 이번 북의 당 규약 개정은 이들이 분석한 것처럼 그런 의미로서의 당 규약 개정인가?

정말, 묻고, 또 묻는다.

2. 왜 북은 이번 제8차 당 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고자 했던가?

결론적으로 위 모든 분석들은 북의 의도와 당 규약 개정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다. 이들 모두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을 뿐만 아니라, 해석 내용도 본질을 벗어나거나 1차원적인 형이상학적 분석 정도만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고, 대한민국 현 주소가 적나라하다.

그럼, 어떻게 봐야만 이번 당 규약 개정의미를 오류 없이, 편향 없이 볼 수 있단 말인가?

다른데 있지 않다. 당 규약 개정 의미를 정확하기 보기 위해서는 일부 전문가들이 해석상 오류에 대한 안전장치로 문구해석보다 ‘맥락’적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이번 당 규약 개정 의미를 들여다보지 못한다. 그것도-맥락이해가 매우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것보도 더 중요한 것은 북이 이번 제8차 당 대회에서 당 규약 개정을 하면서 왜 ‘조선로동당 규약개정에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하려 했는가, 그 의도를 정확히 읽어내고 분석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름하여 ‘조선로동당 규약개정에 대하여’라는 결정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왜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결정서를 채택해가면서까지 당 규약 개정에 대한 해설서를 남겨 놓으려 했을까하는 그런 의도, 그 의도까지 함께 읽어내어야만 한다. 그렇게 ‘왜 당 규약 개정을 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그들의 의도와 주장에 귀 기울여야만 한다. 그렇지 않는 모든 문장해석이나, 제아무리 맥락적 이해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북의 정확한 생각과 의도는 놓쳐질 수밖에 없다.

그래놓고 본다면, 이번 제8차 당 대회에서 북이 왜 당 규약을 개정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본질적 이유가 아래 ‘첫째는’에서는 명백하게 보이고, ‘둘째는’에서와 같이 ‘개정’이라는 의미를 쓰지 않고, ‘수정·보충’이라는 개념을 썼을까하는 의문이 쉽게 풀려질 수 있는 것이다.

(1) 첫째는, 북은 이번 제8차 당 대회를 소집하면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밝혔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고조기, 장엄한 격변기(강조, 필자)가 도래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엄중히 총화하고 사회주의 위업의 보다 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확한 투쟁방향과 임무를 명백히 재확정하며(~중략)”

이로부터 이번 당 규약 개정의 목적과 당위성은 북의 혁명발전에 나선 ‘새로운 고조기’, ‘장엄한 격변기’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나섰다는 것이다.

(2) 둘째는, 북은 이번 제8차 당 대회 개최이후 각각의 결정서 몇 개를 채택했는데, 그 중 하나가 ‘조선노동당 규약개정에 대하여’라는 결정서였다. 그 결정서에 이런 내용부분이 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더욱 부각되고 당의 최고 강령과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이 명백히 규제되었으며 당의 조직형식과 활동 규범 등이 일부 수정·보충(강조, 필자)됐다.”

바로 ‘수정·보충했다’에 이해를 정확히 하는 부분이다. 국어적 개념은 다들 아시다시피 ‘수정’은 “(사람이 기존의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로잡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다”의 뜻이 있고, ‘보충’은 “보태어 채우다”의 뜻이다. 이 둘을 합치면 ‘기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정도의 의미이다. 이의 정치적 의미는 ‘시대와 발전에 맞지 않는 일부 낡은 개념들을 바로잡아 시대와 발전에 맞게 재정립 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했을 때 이번 제8차 당 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은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고조기, 장엄한 격변기가 도래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에서 확인받듯이 ‘고조기’와 ‘격변기’에 ‘맞지 않은 일부 내용’이 당 규약에 들어 있었다는 말이고, 이를 ‘고조기’와 ‘격변기’에 맞게 수정·보충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확실한 사실 하나는 당 규약 자체는 자기 정당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으나, 변화된 ‘고조기’와 ‘격변기’에 맞게 수정되고, 보충되어져야 할 일부 내용이 발견되어 이를 당면 혁명발전 전략과 노선에 맞게 ‘수정·보충했다’는 의미이고, 그 내용을 대내외에 천명과 과시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3. 총론과 각론: 수정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 분석적 이해

이제 핵심은, 위 ‘첫째는’과 ‘둘째는’로부터 ‘일부 수정·보충’할 수밖에 없는 주·객관적 요인이 북 스스로 규정한 ‘혁명발전의 새로운 고조기, 장엄한 격변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 둘 의미에 걸 맞는 당 규약 개정내용이 어떻게 ‘수정·보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부분만 남는다.

(1) 총론 분석

핵심은 앞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듯이 당 규약 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 요인인 ‘고조기’와 ‘격변기’라고 한다면, 이 ‘고조기’와 ‘격변기’가 갖는 의미와 이 의미에 걸 맞는 당 규약개정이 ‘어떤’방향으로 수렴되어져야할 지를 분석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다시 말해 ‘고조기’와 ‘격변기’가 어떻게 당 규약 개정과 연관·연동되어 당 규약 개정으로 ‘수정·보충’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는 말이다.

그러려면 우선, ‘고조기’와 ‘격변기’에 대한 개념이해를 정확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왜 당규약이 수정·보충될 수밖에 없었는지가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조기’의 사전적 개념은 이렇다. “어떤 사회 운동이나 현상 따위의 기세가 왕성한 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축약하면, 사회발전단계에서 ‘기세가 고조 된다’는 뜻이다. ‘격변기’는 “상황 따위가 갑자기 심하게 변화하는 시기”이고, 범례어로는 ‘격동기’가 있다. 즉, 사회발전단계에서 엄청난 변화, 다른 말로는 질적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라는 뜻이다.

해서 이 둘을 합쳐 이의 운동론적 의미로 재해석해내면, 이 개념은 한 3가지 개념영역에 들어온다. 다름 아닌, 북이 해마다 발표하는 신년사 구분법에 따른 개념적 영역구분이다.

① 먼저, 대내적 부분이다.

이번 당 규약 개정의 대내적 부분 핵심은 ‘고난의 행군’으로 대변되어지던 사회주의체제 수호, 혹은 버티기 전략이 이제는 끝나고, 이후부터는 사회주의 발전기(혹은, 진격기)에 걸 맞는 정치·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에 있다. 이것이 이번 당 규약 개정에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표현으로 나타났다.

[보충해설] 기존 주로 써왔던 ‘사회주의강성국가’라는 개념에는 사회주의체제 수호와 자본주의체제와의 대결관점이 반영된 접근법이라면,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체제와의 대결을 넘어선, 즉 이미 북은 자본주의체제와의 대결에서는 승리했다는 그 전제하에서 접근된 사회주의 상이다. 즉, (자본주의체제나 강대국과의) 비교를 통한 사회주의 상이 아니라, 그런 비교 없이 자신들이 지향하는 사회주의체제를 더욱 더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로 그 진격로를 열어나가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 이번 제8차 당 대회와 당 규약개정에 반영되어 있다고 봐진다는 말이다.

② 다음으로, 대외적 부분이다.

아시다시피 대외적 부분의 핵심은 미국과의 관계설정문제이다. 그래놓고, 이를 다시 위 2가지 개념-‘고조기’와 ‘격변기’에다 포함시켜 한번 고찰하면 아래와 같은 해석이 가능해진다.

첫째는, 이를 고조기와 관련해보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지속된다는 것을 상수로 해서, 다른 말로는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나 철폐와는 상관없이 자력으로 사회주의경제를 획기적으로 비약시켜 내겠다는 자신감이 이번 당 규약 개정에 강하게 반영되어있다는 점이다. 아래와 같이 반영된다.

“조선로동당은 자력갱생의 기치 밑에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둘째는, 이것이 ‘격변기’와 맞물리면 김정은 총비서는 2021년 1월에 개최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향후 “대외정치 활동을 우리 혁명 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말뜻은 ‘우리 혁명 발전의 최대 주적’인 미국을 제압해 혁명을 한 단계 진전시켜 내겠다는 의미가 있다. 현실적 의미로는 2가지가 읽혀진다.

하나는, 대미 핵 억지력의 목표가 기간 미국과의 ‘공포의 균형정책’에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실제 미국과의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승리하겠다는 의미이다.

또 다른 한 의미는, 기존 대(對)미국 접근법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대미전략에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힘의 대결로 전환한다는 의미이다. 이름하여 ‘선대 선, 강대 강’전략을 일컫는다.

해서 결론은-이 둘 의미를 다 합치면 기존 미국과의 ‘버티기’ 전략 및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개선’전략에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힘-정치·군사력을 통해 미국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게임체인지, 이름하여 전략국가 반열에 걸 맞는 국가위상으로 미국을 상대해주겠다는 전략으로의 대전환이다.

경제적으로나 정치·군사적으로나, 그 의미가 위 ‘고조기’와 ‘격변기’ 모두에 담겨져 있다.

③ 마지막 분석지점인, 조국통일 부분이다.

다들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다. 사실상 ‘조국통일’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을 선택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결론은 정말 무지하고, 한심한 분석이다.

조국통일 부분도 위 두 가지 개념규정-‘고조기’와 ‘격변기’에 연동해서 들여다봐야만 헤 깔리지 않고, 오류가 없다. 결과, 다수의 분석들과는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옴도 알 수 있다.

해설은 이렇다. 북은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조국통일을 이뤄내는 방식(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해왔다.

이름하여 병행전략인데, 하나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전민족인 대단결 실현과, 또 다른 하나는, 미국과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개선이었다.

그런데 이 두 전략이 ‘사실상’ 통하지 않음이 이번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최종 확인했고, 그래서 조국통일 이행전략을 조국통일의 최대 걸림돌인 미국과의 전면전, 즉 ‘힘과 힘’의 대결을 통해 미국을 제압해 조국통일의 정치·군사적 및 평화적 환경을 우선확보하고, 그 바탕 하에서 조국통일 이행전략을 전면화하겠다는 구상으로 대전환했다. 그러면 당연, 북의 입장에서는 ‘우리혁명’ 발전단계가 ‘고조기’와 ‘격변기’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

그래 놓으면-전제를 그렇게 해놓으면 이번 당 규약 개정의 핵심은 ‘통일 지향하지 안 해(평화공존)’과 ‘두 개 조선’ 인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국통일 이행전략에 있어 남북관계 개선과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방식을 철회하고, (가)‘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나)‘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는 원칙으로의 변경이다.

해서 조국통일문제 이해열쇠는 바로 이러한 전략변경과 이 둘, (가)와 (나)의 인과관계를 정말 잘 분석하고, 이해력을 높이는데 있다.

보면 이 둘에는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있고, 선차성과 후차성의 결합원리도 나온다.

먼저, 관계적 측면에서는 (가)의 원인 작용에 의해 (나)의 결과가 만들어진다.

다음으로는, 이를 결합 원리적으로 볼 때는 (가)의 선차성에 의해 (나)의 후차성이 강제된다.

종합하면 이렇다. ‘강력한 국방력으로’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해 조국통일의 근본적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해 (나)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즉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는 방식으로 조국통일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조국통일정세 규정성이 ‘고조기’와 ‘격변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면, ‘미국을 정치·군사적으로 완전히 제압해 조국통일의 근본환경, 즉 ’평화적 안정과 평화적 환경‘이 조성되는 토대위에서 조국통일을 이뤄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운동이론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조국통일의 기본원칙이 선(先) 미국제압, 후(後)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적 안정과 환경‘을 만드는 그 방향 하에서 조국통일을 완성시켜 내겠다는 전략으로의 선회가 된다. 그리고 핵심은 조국통일의 최대 걸림돌인 미국을 반드시 선(先)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북은 이렇듯 이번 당 규약 개정을 통해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모든 정치·군사적 화력을 미국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보충설명] 이것이 조국통일 ‘고조기’와 맞물리면 제8차 당 대회에서 언급된 반미‘전민항쟁’을 전(全)민족적으로 추동한다는 의미가 된다. 개정된 당 규약에 다음과 같이 반영되어 있다.

“조선로동당은 전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과의 통일 전선을 강화하며(중략)~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 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통일발전과 륭성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한편, 이것이 ‘격변기’와 맞물리면 북이 전(全)국가적 역량으로 미국을 정치·군사적으로 제압하는데 최 일선에 나선다는 의미가 되고, 이의 반영이 이번 개정된 당 규약에서는 2가지 표현으로 나타난다.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중략~)”,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 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