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지원·여성장애인 사업 예산’ 지역별 격차 극심

[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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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및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을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역간의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9일 분석결과 발표 이후 분야별·지역별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간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4년 장애인 단체 지원 수준은 평균 3.47점(최고 8.59점, 최하 0.16점)으로 2022년 평균 2.74점(최고 11.08점, 최하 0.05점)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하지만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의 격차는 53.68배로 지역간의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과 대전, 강원 경북이며 분발지역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전북 총 6곳이다.

지역간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수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수준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지원액 가중값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평균 2,73점(최고 8,81점, 최하 0.29점)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30.38배(8.81/0.29)로 2022년의 40.90배(8.59/0.21)에 비교해 지역간의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지역 간 격차는 상당히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전국 평균 2.73점으로 2022년 2.66점에 비해 2.63% 상승했다.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남, 제주 8개 지역은 상승했고 부산,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9개 지역은 하락했다.

최대하락 폭은 경북, 최대 상승폭은 서울이였다. 특히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남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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