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김선동 통합진보당 쌔끼

[長樂山人 이종인]

김선동 통합진보당 쌔끼

※ 쌔끼: 쓰레기 같은 통합진보당  & 좌빨 & 국회의원 별칭

‘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집행유예

2013-02-19

 

법원 "의견 관철 안됐다고 의원이 폭력행사 용납 안돼"
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김 의원 "항소할 것"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19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그는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22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려고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끌려나가는 김선동 쌔끼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폭력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민주적 기본원리를 꽃 피워야 하는 국회가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퍼포먼스의 장으로 이용돼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특정 정책과 관련해 상대 의견을 존중하면서 토론을 거쳐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다수결로 정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이라며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안건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게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김 의원의 폭력행위는 한·미 FTA의 문제점을 건전하게 비판하고 국민을 설득해 개선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줬다"며 "김 의원의 폭력행위만이 부각돼 한·미 FTA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이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의원이 최루탄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직접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실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없는 점, 한나라당 의원들로 하여금 한·미 FTA 비준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느끼게 해주려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 다수 국회의원 및 시민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혐의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본회의 소집 절차에 일부 부당한 점이 있다고 해도 직무상 권한이 있는 자에 대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뤄졌다면 본회의 개의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를 폭력으로 방해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최루탄 그 자체뿐 아니라 분말도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이 민노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며 미신고계좌로 145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해서만 수입·지출을 할 수 있다"며 "미신고계좌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법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일방적인 날치기를 적법한 업무라고 한 것과 최루탄 투척을 개인 폭력행위로 판단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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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댓글 

정학주

• 저런자를 국회에 진출케한자들이 누구인가

  나쁜세력들 민주통합은 공천도않하고 종북당을 도와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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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MIN

형량이 약하다 실형으로 한 십년은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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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우리나라가,미개국인가,?,,김선동같은쓰레기를,,의원만들고,개애판/난장판,벌인것이,,큰출세로여기게만든,,,진보/종북/빨갱이놈들,,,김선동같은양아치놈을,,구속수감빵실이몇년시켜야마땅하쟈나,,?진보당이란,양아치/쓰레기,들은북괴의사주받아,국회꺵판을공적으로생각하는년/놈,들이쟈나,

추천(24)비추천(1) Jin San Kim

김선동의원은 문제있는 사람이다. 국민의 대표자가 될수 없는 인물입니다.

추천(31)비추천(1)

손희정

이런사람들을 당선시켜주는 전라도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다 도둑넘들같기두하구 ㅋㅋㅋㅋ
민주당간판, 빨갱이정당이면 무조건 OK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덯게 생겼을까요?.
그래서 전라도 정치깡패들읃 두둘겨 패버려야한다. 깡패,깡패집단 민주당,

추천(42)비추천(4)  문찬식

이자는 영원히 국회에 입성치못하게 엄벌에 처해 훗날 붉은무리의 난동을 막는 사표로 삼아야한다. 이자를 국회에 진출시킨 지역구민이나, 공천한 종북당이나 한심하기그지없다. 똑같은 종북무리아닌가?

리플작성(0)

리플작성

추천(48)비추천(2) 김충원

국회의원과,선출직에는 법의 판결이 서슬퍼렇게 살아있어야하며 200% 가중처벌해야한다....또한 국민혈세로 급여를 받는 모든공무원(특히 고위직)의 부정.비리.불법에는 100% 가중처벌일벌백계하여야 나라가 발전하고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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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운]

저놈뿐이 아니지? 이석기 가 김종훈 미래 장관 내정자를 태클 걸어? 태극기 짓밝고 선 한명숙은 애국자냐? 나쁜놈들/저런 놈들 처벌 않하면 직무유기다. 정청래도 마찬가지이다,

[長樂山人 이종인]

흐흐흐
진보/종북/빨갱이놈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