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25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 "5년 만에 인사드려"

[담바우]

220325 (금)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 "5년 만에 인사드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24일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2분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하면서 현재 건강 상태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많이 회복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공식석상에 선 것은 5년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신 삼성병원의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앞으로의 계획 등 이어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곧바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부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를 향해 출발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지난해 12월 31일 0시를 기해 석방됐다.

지난해 11월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지병 치료를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근 통원 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 상태를 회복해 퇴원하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사저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기간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나 새 정부에 대해 언급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적당한 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직접 찾아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석열 당선인측은 '전·현직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여야 한다'는 통합과 화합 취지에서 5월 10일 취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할 것으로 알려져 참석 여부도 주목된다.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건강을 회복하시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다"며 "일정을 조율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5년 무척 힘들었다, 한국 발전에 작은 힘 보탤것"

건강 호전으로 퇴원해 사저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월 24일 오후 12시 15분께 대구 달성군 사저 앞에 도착해 취재진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때 소주병이 날아들어 잠시 담화가 중단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5년의 시간은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이었다"면서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다"고 말을 계속했다.

이어 "제가 많이 부족했고 실망을 드렸음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저에 대한 사면이 결정된 후 이곳에 오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봐주시겠다는 기사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24년 전인 1998년 낮선 이곳 달성에 왔을 때 처음부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듬어 주신 분들이 바로 이곳의 여러분들"이라며 "그러한 지지와 격려에 힘입어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연이어 지역구 4선 거쳐서 대통령까지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저도 이곳 달성군에서 많은 곳을 구석구석 다녔다. 그래서 달성군의 흙속에 저의 발자국도 많이 남아 있을 것"이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보니 지난 날 이야기가 떠오른다"며 "달성에서 선거운동 한창할 때 지나가던 어떤 분이 이곳 공기가 정말 좋다고 했다. 저는 시골이라서 공기가 좋다는 건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이곳에서 선거 분위기가 좋다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때로 다시 돌아갈만큼 그 시절이 참으로 그립다"고도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다"면서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은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이웃으로서 여러분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곳에 여러분과 같이 좋은 분들과 지낼 수 있어서 무척 기쁘고 든든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건강 각별히 잘 챙기시고,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기원하길 바라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난동 男 잡아채… 박근혜 전 대통령 위기 모면

3월 24일 40대 남성 A씨가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가운데 한 경찰관이 이 남성을 제지한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현장 질서 유지 등을 위해 투입된 B경찰관은 환영 인파를 유심히 살피던 중 A씨가 가방에서 소주병을 꺼내는 장면을 가장 먼저 목격했다.

B경찰관은 곧바로 A씨의 팔을 잡아챘다. A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투척하는 행위를 막을 순 없었지만 B경찰관의 제지로 인해 A씨는 미처 팔을 다 뻗지 못했다. 이 때문에 공중에 뜬 소주병은 금세 땅에 떨어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 약 2m 앞에서 깨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주병이 약 4~5m를 날았다. B경찰관이 A씨를 잡지 않았더라면 소주병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맞혔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 바로 앞에서 깨져 파편이 튀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B경찰관은 부산경찰청 5기동대 소속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파견 근무를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인 경찰은 소주병에 독극물이 담겨있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했다. 40대 남성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재 이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며 "사법살인(인혁당) 보복차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올해 강원도내 공시가격 17.2% 상승… 전년비 3배 올라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관련, 지난 해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강원지역 공시가격 변동률이 17.2% 상승, 전년 대비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월 23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세대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보면 보유세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되며 고령자 등 납세 여력이 부족한 경우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건강보험료도 과표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 공제액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나왔다. 또 다주택자도 오는 6월 1일 전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 2021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된다. 지난해 강원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 최고가(9억원)를 기록한 이편한세상 춘천한숲시티(114.5㎡)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은 4억2800만원으로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가 1세대 1주택일 경우 종부세는 비과세이며 보유세는 80만1000원이다.

이번 인하 정책이 적용될 경우 72만8000원으로 9.1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가 적용되는 공시가격도 11억원에서 13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지만 강원지역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이 없어 변동사항이 없다. 이번 발표안에 따르면 21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지난해 공시가격 6억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도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상승 여파로 인해 부동산 관망세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선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지부장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거래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부동산 세금과 대출 관련 규제 완화를 밝혀 짧아도 오는 5월까지는 부동산 거래 자체가 멈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안)을 보면 강원지역 공시가격 변동률은 17.2%로 전년(5.18%)대비 3배 이상 상승폭이 커졌다. 전국적으로 보면 인천(29.33%), 경기(23.2%), 충북(19.5%), 부산(18.31%) 다음으로 5번째로 높았다.

역대 합참의장들… "尹 집무실 이전, 적극 협조"

역대 합동참모본부 의장들이 3월 23일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이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9일 “청와대 집무실 국방부 이전,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집단 성명을 낸 당사자들로 불과 나흘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

◆ "문재인 정부, 안보 공백 운운할 자격 없어"

김종환 전 의장을 비롯한 이들은 ‘역대 합참의장 일동’이라는 명의로 입장문을 냈다. 다만 3월 19일 입장문에서 합참의장 11인의 이름을 전원 명시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들은 나흘 만에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우리 입장문의 진의를 왜곡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1일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경호처 등을 이전하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다”며 ‘안보 공백’을 이유로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지난 3월 19일 입장문은 윤석열 새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지난 5년간 '안보 실정'을 바로잡고 정권 교체기 국가 안보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애국충정의 발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 무능과 대북 구걸 외교로 일관한 현 정부는 안보 공백을 논할 일체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 예비역 장성들… "일시적 불편함 있지만 안보 공백 없다"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성들도 이날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과 관련해 “이전 과정에서 일시적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안보 공백이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또 “평시 군사대비 태세를 책임지는 합참은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더라도 현 위치에서 그대로 임무를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은 ‘대장 64명을 포함한 예비역 장성 1,000여 명’ 이름으로 나왔지만 실명은 이상훈 전 장관과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최병혁 전 연합부사령관, 김근태 전 1군사령관 등 26명만 실명을 공개했다.

용산이전·인사 사사건건 대립… 멀어지는 '文-尹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인사권과 집무실 용산 이전 등을 놓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불신을 내비치고 있다. 이철희 정무수석,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간 협상 창구는 지난 3월 21일 이후 사실상 닫혔다. 향후 감사위원 임명 등을 놓고 더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 정국 불안정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회동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양측은 3월 23일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의 한국은행 총재 인선 문제를 놓고 격하게 충돌했다. 청와대는 윤석열 당선인과 협의한 끝에 이창용 총재를 인선했다고 했지만, 윤석열 당선인 측은 ‘언제 합의했느냐’고 맞섰다. 양측은 이철희 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 간 만남에서 이창용 국장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된 것에는 동의했다.

청와대는 이를 당선인 측이 합의해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쪽에서도 이창용 국장에게 할 의사가 있느냐는 확인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장제원 비서실장은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게 어떻게 의견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은 이창용 후보 지명을 둘러싼 대립 국면과 관련해 각각 상대편의 진짜 저의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는 청와대가 새 한은 총재에 무난한 전문가를 일방적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위원을 임명하기 위한 명분쌓기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쪽(문재인 대통령 측)은 협의했다고 하고 저희는 안 했다고 하니, 저희가 정식으로 다른 분을 추천하면 교체해주실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반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철희 수석이 장제원 실장에게 이창용 국장 인선 사실을 발표한다고 말하니 (그 전에 동의해놓고선) ‘합의한 적 없다’, ‘다른 사람을 할 것이다’, ‘패키지로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며 “뭐가 진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공방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자꾸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다 공개하겠다”고 윤석열 당선인 측을 압박했다. 청와대 내에선 윤석열 당선인 측이 거론하는 ‘조건’이 진짜 윤석열 당선인 본인 의지가 맞는지 의심하는 기류마저 있다. 당장 공석을 채워야 하는 감사위원 2인의 임명 문제는 향후 최대 뇌관으로 꼽힌다. 이철희 수석과 장제원 실장 간 협상이 무산된 데는 감사위원 임명 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누구를 추천할 것인지 물었지만 (청와대에서) 누구일지를 알려오지 않는다. 그냥 자기 사람을 심겠다는 것”이라며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그냥 밀어넣는 건 새 정부 감사원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청와대는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우리 사람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청와대는 윤석열 당선인 측이 감사위원 거부권을 요구했다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전 인선을 무산시키려 한다고 의심한다. 양측 갈등 수위가 치솟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회동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 측 권성동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다고 그렇다면 굳이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회동에 “언제든지 조건 없이 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전했는데, 청와대 내부에서는 조건 유지 시 회동이 어렵다는 흐름이 있다. 막판 반전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회동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양측이 받는 정치적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결국 두 사람이 만나 갈등을 풀어야 하는 만큼 전격적 회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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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나무꽃이 노랗게 핀 3월말 옥녀봉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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