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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신호진 교수님 해설에는 형사소송법 313조 중 피해자의 진술서의 경우, 원진술자(작성자) 자필 서명 날인+ 원진술자(작성자) 성립진정 + 반대신문기회보장 <br>이렇게 인정되어야 증거능력 인정한다고 써져있는데, (313조 문제 관련 해설도 동일하게 써있음) </p><p>313조의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서의 경우,  원진술자 자필 서명 날인 + 원진술자 성립진정 / 원진술자의 성립의진정 부인시,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성립의진정 + 반대신문기회 보장아닌가요? </p><p>법학과 교수님 ,주변 아는 분에게 자문을 구해보았는데도 반대신문기회보장은 원진술자의 성립의진정 부인시 부여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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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형사소송법 핵심천제 313조 질문
경위공채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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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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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10.11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