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5번째 대수술①] 올해 손실 2조 돌파 전망…보험사 판매중단 '초강수'

[슈바 (박병규)]

무분별한 과잉의료 영향…8년간 누적 적자 12조
2012년 이후 생·손보사 30개사 중 14개사에서 ‘단종’
70세 이상 노인 가입 거절…정상화하려면 매년 15% 인상

실손의료보험 8년 연속 적자인데 올해는 적자 규모가 2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대로 가면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는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은 일부 의료 쇼핑으로 수백 번의 도수치료(1억원가량)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액이 눈덩이이다. 적자 규모가 커지자 생명·손해보험 절반가량은 아예 판매를 중단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지난 2016년 이후 8년 연속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실손 손실 규모는 1조9738억원으로 전년(1조5301억원)보다 적자가 4437억원으로 늘었다.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늘면서 부담이 가중된 영향이다.

작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3.4%로 전년 대비 2.1%포인트(p) 증가했다. 실손보험 세대별로는 3세대(137.2%)가 가장 높고,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으로 손해율이 높았다. 최근 5년간 추세를 보면 △2019년 2조8000억원 △2021년 3조1000억원 △2022년 2조3000억원으로 연간 2조원대 손실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5년 새 누적 적자는 12조9000억원이다.

------------------------------------------------------------

<기사 핵심 요약>

문제점: 실손보험 적자가 심각하고, 보험사들은 판매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원인:

• 과잉 의료: 불필요한 진료로 인한 보험금 청구 증가
•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 고령화: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 증가

결과:

• 보험료 인상: 보험료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 보장 축소: 보장 범위가 줄어들 수 있음
• 가입 거절: 고령층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음

해결 방안:

• 제도 개선: 실손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함
• 과잉 의료 방지: 불필요한 진료를 줄여야 함
• 비급여 관리 강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함

결론:

실손보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정부, 보험사, 의료계,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

[실손 5번째 대수술①] 올해 손실 2조 돌파 전망…보험사 판매중단 '초강수' - 글로벌이코노믹

[실손 5번째 대수술①] 올해 손실 2조 돌파 전망…보험사 판매중단 '초강수' - 글로벌이코노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