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LH-JDC-개발공사 주거 업무협약...소득분위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상-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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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LH 홍표학 제주본부장-원희룡 제주지사-김한욱 JDC 이사장-김영철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제주의소리 |
제주도와 LH,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도개발공사가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하되, 2018년까지 우선 3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제주도는 공공임대주택을 '수눌음 임대주택'으로 명명하고, 소득기준에 따라 저소득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을 무상으로, 5-6분위 서민층에게는 50%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임대보증금 간접보상으로 제주도가 250억원을 확보,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제주도와 LH, JDC, 제주도개발공사는 4일 오후 2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주거안정 업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희룡 제주지사, 김한욱 JDC 이사장, 홍표학 LH제주본부장, 김영철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제주형 주거복지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명칭을 '수눌음 공공임대주택'으로 정하고, 4개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주 수눌음 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 위한 나눔주택(국민임대 30년) △사회초년생 등 주거불안 해소 위한 디딤돌주택(행복주택 6년) △도민-이주민 등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위한 안심주택(공공임대 및 5년후 분양) △중산층 위한 뉴스테이·사회공동체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6개 유형으로 분류해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와 LH, JDC, 제주도개발공사는 국공유지, 공사 보유 택지, 신규 택지개발 등을 적극 활용해 2025년까지 '수눌음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키로 했다. LH 9000세대, 개발공사 9000세대, JDC 2000세대다.
우선적으로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3000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국민 및 공공임대주택은 LH가 추진하는 서귀포시 강정 556세대(올해 10월 준공, 10층), 제주시 삼화지구 560세대(2017년 9월 준공, 12층), 제주시 봉개 180세대(2018년 6월, 7층), 서귀포시 성산 346세대(2019년 8월, 7층)가 있다.
행복주택은 개발공사가 제주시 아라동 46세대(2017년 2월, 4층), LH가 제주시 봉개동 280세대(2018년 6월, 7층)를 추진하고 있다.
JDC는 첨단과기단지 학교용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제2첨단단지 700세대, 영어교육도시 600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수눌음 임대주택은 국공유지나 신 택지 조성지구 등에 특구로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1분위부터 4분위까지 저소득층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무상으로 하고, 5-6분위 서민층에는 임대보증금을 50%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2018년까지 3000세대 수눌음 공공임대주택이 보급되면 이 중 1500세대에 세대당 1500만원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무상이나 50% 지원할 계획이다.
간접 무상제 개념인데, 재원은 250억원 내외면 가능할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하고 있다.
250억원은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연간 7억원, 개발부담금 연간 10억원 등 2018년까지 5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00억원은 일반회계 내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지역 주택안정을 위해 제주도개발공사는 공공 일반분양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공공일반분양형 주택은 원가공개, 원도급자중심(하도급 최소화), 지역제한 등 시범 건립 후 저렴한 분양으로 민간 분양가 인하도 유도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정은 강력한 부동산 투기 단속을 하고 있다"며 "공공에서 초기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 투기세력의 부동산 과열도 잡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2016년 한 해 주택공급과 부동산 안정에 가장 큰 역점을 두겠다"며 "제주 수눌음 공공임대주택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거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댓글 2018년까지 3년간 3000세대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 밑줄에 lh가 현재 추진중인 삼화지구도 들어가는 건가요. 아님 현재 추진중인거 제외하고 3년간 3000세대를 말하는걸까요?
포함인거 같은데요.. 여러번 우려먹네요.
나 이만큼 서민주거안정에 애쓴다! 이거죠 뭐.
좀 늦은감 있으나 애쓴다에 별하나 주고 싶네요^^
딱 좋은표현..애쓴다...그러나 별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