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변협까지 장악한 민변, 점점 좌클릭하는 변호사들 왜?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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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변협까지 장악한 민변, 점점 좌클릭하는 변호사들 왜?

고영주 변호사 - 민변은 왜 기를 쓰고 간첩을 돕나 [2023년 7월 28일 (금) 허현준의 金모닝 시사광장] 
https://www.youtube.com/watch?v=sPxbsa65mgE 

법조계 원로들 "매년 판검사 발탁 소수…불만 갖기 쉬워"
노무현 정권때부터 요직 발탁 "뜨고 싶다" 심리에 좌편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으로 대변되는 변호사 사회의 ‘좌 클릭’ 움직임이 
점차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다는 법조계 원로·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간첩사건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에서 ‘좌편향’의 민변 변호사들이 
변론권을 남용, 국가위해 사범에 인권을 강조하며 대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는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변호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요직’까지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이 차지하면서 
이 같은 좌경향 행보에 대해 경고 혹은 징계조치 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부 민변 변호사들은 간첩사건 등 국보법 사건 시 상투적으로 ‘조작사건’이라 공세를 가하며 
‘무더기 준항고’ 제기하기 등 수사를 방해하고 간첩사건에 대한 증거인멸·묵비 등을 사주하기도 했다.

최근 벌어진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서는 간첩혐의를 받았던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의 변호에 참여해 진술 번복을 유도했다. 
해당 변론에 참여했던 민변 변호사는 “당신의 증언으로 오빠가 중형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진술번복을 종용하는 증거인멸 교사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법조계 원로·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정기승 전 대법관,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최환 전 부산고검장, 고영주 법무법인케이씨엘 대표, 서석구 변호사,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조계 원로 및 전문가들은 지난 8일 
자유연구원 회의실에 모여 변호사 사회의 ‘좌경화’ 현상은 매년 2500명씩 양산되고 있는 
법조계 인력 배출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사법시험을 통한 배출되는 법조인은 해마다 늘어났다. 
1994년 사법시험 합격자는 290명에 불과했지만 2000년 들어 801명을 기록했고 2004년에는 1000명을 돌파했다. 
2007년 사법시험합격자 수는 1011명으로 정점을 찍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난해 사법 시험합격자 수는 306명으로 급감했다.

그렇지만 2009년부터 로스쿨의 졸업생 배출로 한해 2500명의 법조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매년 2500명의 법조인이 탄생하지만 판검사로 발탁되는 인원은 제한돼 있고, 
변호사 개업을 한다고 해도 관련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이다. 
때문에 사법부 인력으로 발탁되지 못하거나 변호사로서의 생계도 ‘막막할’ 경우 
사회에 반감을 갖기 쉽다는 것이 법조계 원로·전문가들의 우려다.

고영주 법무법인케이씨엘 대표변호사는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더 무섭다는 미국 속담이 있다”면서 
“그동안 사법 시험을 통해 많은 법조인이 배출됐는데, 판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숫자는 제한돼 있다. 
이들이 사회로 나가면 얼마나 체제에 불만을 갖겠나”라고 말했다.

고 대표는 “지금은 1년에 2500명이 배출된다. 법조인 배출하는 시스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반체제 세력을 양산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최환 전 부산고검장도 “과거에도 자기 실력이 부족해서 임용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 탓은 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임용에 실패한 사람들은 그 원인을 ‘부패한 사회’로 돌리고 ‘우리가 민변으로 들어가 사회를 뜯어 고쳐야 한다’이라는 사명감으로 출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법조인들에 대한 안보 교육이 약화됐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과거 대법원이 사법연수원을 통해 안보와 관련된 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와 관련된 교육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석구 변호사는 "로스쿨 교수들을 보면 좌편향적인 교수들이 많은 상황"이라면서 
"노무현 정권 당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것은 다른 분야에도 소양이 있는 법조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이점보다는 
결국 좌편향 정권이 바라는 법조인 양산이 목적이었다는 말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성향을 지닌 일부 법조인들은 판검사 임용에 실패한 후 
민변에 들어가면 이를 ‘명예’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변 소속이라는 자부심으로 사회의 ‘트러블메이커’가 된다는 주장이다.

최 전 고검장은 “민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심사’를 받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스스로 그것을 명예로 느낀다”면서 
“특히 노무현 정권 당시 민변에서 많은 인사들이 정부 요직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사회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자유민주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민정비서관, 사법개혁비서관, 법무비서관, 
사회조정2비서관, 민정2·법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민정2·법무비서관, 국민제안비서관은 모두 민변 출신이었다.

국회에도 12인의 민변출신 의원들이 탄생했고 사법부에는 조준희 변호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각각 사법개혁 위원장과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 중 일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사건 및 안보사건을 단골로 변호하면서 
사건의 실체왜곡, 수사방해, 왜곡선전 등을 폐해를 일삼고 있지만 변호사들을 ‘단속’해야 하는 변협은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검찰은 검찰이 경찰관 폭행혐의로 기소한 변호사들 외에 간첩사건을 맡은 변호사를 포함한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를 변협에 신청했다. 
이 가운데에는 간첩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과 묵비권을 강요한 변호사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변협은 이 같은 검찰 측의 요청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검찰 측이 징계요청을 한 변호사들에 대해 변협이 징계위원회를 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징계 위원회 회부 권한을 가진 위철환 회장이 민변의 지원을 받아 당선됐기 때문이다.

고영주 대표는 “변협 측이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져있다”면서 
“사실상 민변의 지원을 받은 위 회장이 과연 징계위원회에 해당 변호사들을 회부할 것이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검찰에서 검사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변호사가 1만명이 되는데 100년이 걸렸다. 그런데 1만 명에서 2만 명이되는데 8년이 걸렸다”면서 
“8년 동안 젊고 민변 성향의 변호사들이 과반수를 넘어버렸다. 
변협회장은 간선제였지만 이 같은 배경으로 직선제로 변경, 좌편향의 변호사가 회장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석구 변호사도 “위철환 회장이 당선되는데 민변 변호사 6인이 지원운동을 했다가 경고를 받은 바 있다”면서 
“특히 변협의 핵심인 인권위원장도 민변출신”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이같은 좌편향 변호사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모으기 위해 '변호사 윤리장전'을 재인식 시키고 
변호사들의 변론권 오남용 문제에 대해 여론 환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 교수는 "변호사는 직업이라기 보다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다. 
변호사 윤리장전은 이러한 변호사들의 허위 사실 교사나 방조에 대해 금지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묵비권이 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오남용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변협까지 장악한 민변, 점점 좌클릭하는 변호사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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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변협까지 장악한 민변, 점점 좌클릭하는 변호사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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