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절차 시작했답니다/헐.. 조희대가 파기자판 안 한 이유래요/대법판결은 원천 무효/난리난 법원 민원신청 게시판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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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절차 시작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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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절차 시작했답니다 ::: 82cook.com 자유게시판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467777

지금의 민주당은 할 일을 한다니까요. 

/ 대법원

니들이 뭔데 국민 투표 막아!!!

/ 탄핵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E6x3Zb4cJoxOdNTLw0ccbaxWH_y-rNvrtm...

/ 탄핵하고

수사할 수있게 고소고발 동시 진행 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빨리 움직여야 해요.
그냥 윤석열 친구라서, 지가 이재명 싫어서 한 게 아니에요.
조희대 본인이 내란범입니다!

/ 지깟게 뭐라고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있는 대통 후보를 날릴려고 꼴갑을 떠냐?너 뭐 돼?지랄
판사가 하나님인거같애?

/ 공수처 고발도 들어갔더라고요.

/ 금요일에

먹고 체하고 밤에 자다 깨고,
불면의 밤을 또 보내게 하는 미친 인간들!!!
이 분노를 잊지 말고
미친 판사들 끝까지 조사해서 콩밥을 먹여야 합니다.

/ 우리가

할일은 멀까요?진짜 인터넷 시대 아니었음 어쨌을까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 잘못하면 탄핵해야지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그러라고 뽑아준것임
사법쿠데타 조희대 탄핵 당연합니다

/ 저들이 저렇게 나옴 똑같이 나가면되요 신사적일 필요도 없고

/ 민주당 초선들 "조희대 탄핵 절차 돌입"
ㅡ> 초선의원들이 나서나보네요.
빨리빨리 합시다. 초선의원들 발목잡는 의원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 다른 9명도 해야죠

/ 팍팍 앞으로 나아갑시다!!!빠이팅!!! 잘한다 민주당!!!

/ 입법부는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예요 사법부랑 달리. 입법부가 하겠다는데 먼 잔소리가 많아요?윤가 친구 우리가 뽑았어요?우리가 뽑은 사람이 우리가 시키는 일 하는데 머가 문제임?

/ 협박하고 자빠졌네 대통령도 끌어내렸는데
그깟 재판관 하나쯤야
둘다 국민이 뽑아준거지
하늘에서 떨어진건지 아나봄

/ 탄핵, 처벌하라

이 미친자들을 정상인의 방법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사법쿠데타를 진압하라
사법쿠데타를 진압하라!!!

/ 저것들은 더한 것도 싸지르는데
세게 나가야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
민주당 방심하면 안 된다

/ 옴짝달싹 못하게 전방위적으로 선제공격해야 합니다.

/ 제발~~

나쁜놈들한테 기대하지말고 우리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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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조희대가 파기자판 안 한 이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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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조희대가 파기자판 안 한 이유래요 ::: 82cook.com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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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하면 후보등록이 안되니까

파기환송으로 해서 후보등록하게 하고

후보등록하면 목을 쳐서

아예 민주당 후보 자체를 없애겠다는 뜻.

/ 네 진짜

악질인거죠
민주당 후보를 날리겠다

/ 희대에 악마네

/ 그나마 파기자판 안해서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저것들은 아예 민주당 후보등록을 못할 방법까지
치밀하게 계산하고 행동하고있네요

/ 이런 늙은 독사같은 놈

/ 그러고도 남을것들이죠
분명 쥴리 창녀 악마 머리에서
나온 생각일듯

/ 파기자판하면

대타가 올라오니까 아예 아무도 못 올라오게 하려고

/ 윤석열 빼낼때부터 다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지금 시나리오데로 진행중이고

/ 조희대 탄핵

지귀연 심우정 조희대
삼대를 멸해야합니다
어디 사법부가 정치질이냐?
한국에서 발 못 붙이게 해야돼요

/ 생각할수록 열받네요
지금까지 한 수만 보고 있었는데
저놈들은 세수 네수까지 큰그림을 그리고 있었음

/ 2명의 대법관이 강력한 반대의견을 내어 파기자판은 못했다고 들었어요.

/ 알면 알수록 악질입니다
젊어 영장판사할땐
노동운동 민주화운동가들 영장 자판기
개검들이 조희대 당직인날 골라서 영장 신청했다네요

/ 운괴수가

당당하게 보리밥 쳐먹으러 다닌 이유가 있네요. 이것들이 계획이 다 있었네요. 본인은 아직도 건재하고 본인은 죄가 없다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돌아다니고 길거리나 식당에서 사람들 만나도 어떠한 시민한테서도 자기한테 아무런 욕도 하는 사람도 없었으니 저렇게 당당히 쳐돌아다닌거였어요.

/ 윤내란범이

아크로비타 가서 이기도 돌아 왔다 어쩌구 했던 거.
다 계획이 있었군요.

/ 윤명신이가 파면됐을때, 탈옥 했을때, 왠지 해외로 튈까 조마조마 했었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너무 나이브했던거죠
그들은 이미 뒤엎을 판을 짜고 있었고
그 판에 야당 후보는 이미 날린 상태였으니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 제가 제일 걱정하던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후보를 가져다 놓은들 저짝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으니
아예 판을 못벌리게 해서 옴쭉달쭉 못하게 할까봐
대법원에서 초고속 진행 시작할 때 부터 걱정하고 있었어요.
저도 하는 생각을 민주당, 조국 혁신당에서 못할 리 없다고 여겼는데
그만 좀 두고 보고 눈치보지 말고 빠릿한 대응하면 좋겠어요.

/서영교

https://theqoo.net/square/3720240239
조희대... 선거전에 확실히 정리하겠다라는 제보 받았데요

/ 국민을

상대로 싸움거는 대법관..미치지않고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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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결은 원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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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결은 원천 무효 ::: 82cook.com 자유게시판

심각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정치행위를 했기 때문

이재명의 2심무죄판결을 뒤엎은 대법판결은 원천무효입니다

또 선거기간동안 국민의 참정권을 또 침해했습니다

/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벌벌 떨며 후보교체 하자고 이재명 흔들고 난리칠줄 알았지

/ 우리끼리 이래봤자죠 이에는 이로 나가야해요 우리만 신사적일 필요가 있나요?

/ 계엄이라는 내란쿠데타 윤석열
검찰쿠데타 심우정
법원쿠데타 지귀연
대법 사법쿠데타 조희대참 주옥같다
만약 6만페이지를 읽지않고 판결 내려도 원천무효
2심무죄나고 대법이 사건이 배당돼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2심판결을 열람했다면 그건 더 심각한 위법행위를 한것이고 원천무효

/ 대법원 판사님들이 결정하신거니 맞겠죠~~이럴줄 알았나 2찍들ㅋㅋㅋㅋㅋㅋ
쟤들도 내란공범이구나 다 바꾸자 이렇게 되는거죠.
지들이 법으로 하면 국회도 국회의 방법으로 싸우는거죠.
누가 이기나 두고 봅시다. 윤석열 쫄따구 대법관들 다 나락 보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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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리난 법원 민원신청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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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리난 법원 민원신청 게시판 ::: 82cook.com 자유게시판

/ 민심이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억울한 판결을 받았을까요?
800원 해고 버스기사 등등

/ 희대의 똥볼

2년 임기 남았다고 아주 지멋대로 했다 이거지..
그것도 국민들 보란듯 생중계까지 하면서.
민주당이 판사도 죄지으면 감옥간단 걸 꼭 이번에 증명해주길!

/ 신청완료~~~
이거라도 합시다!

/ 신청 완료
법관이고 검찰이고 썩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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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최고 긴급요청사항 ::: 82cook.com 자유게시판

서명 부탁드려요

https://www.ddanzi.com/free/842585518

/ 탄핵 빌드업!

/ 서명 꼭 해야 함!!!

/ 정보신청 어렵게 하려는 건지 작성할게 많네요.
덕분에 신청했어요. 감사해요.

/ 했습니다.
조금 헤맸어요.
가운데 부분을 클릭해야 되네요.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E6x3Zb4cJoxOdNTLw0ccbaxWH_y-rNvrtm...

/ 저것들 혹시 컴퓨터나 서버 일부러 부시고 자료 못내놓는다?? 그러는거 아니겠죠?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15776

김민석,로그 기록 공개하라 ::: 82cook.com 자유게시판

https://www.ddanzi.com/free/842584226

민주당 빨리 움직이네요.

/ 했어요
미리 복사하고 들어가야 됨

/ 반드시 증거인먈하기 전에 받아내야 합니다
어디 날림으로 재판을 하고 있어? 대법관이라는.ㅣ 자들이

/ 그동안

존중받으면서 잘먹고 잘살았지

/ 로그기록상 10명 대법관 접속이 없는 경우 기록을 아예 안 읽어본 무효 판결이고
로그기록이 없으면 위법판결
로그기록이 전합 회부 전 있으면 결론 짜맞춘 관할위반
로그기록이 전합 회부 후에 있으면 2일동안 7만 쪽 읽은 미친 대법관

/ 파기환송 하는 속도면 로그기록은 오늘안에 제출되어야

[우봉]

왜 공부할까
바른 지견
바른 판단을 위함일텐데 국민정서 무시하고 개인판단이 앞서니 한심!
일제청산 못함이 일류강국 발목을 잡는다

[정론직필]

민주당 보거라!!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16268

민주당!!!

너네가 이뻐 지지한다고 그리고 이재명만이 대통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생각지 마라!!

추운 겨울 국민들이 촛불 들어 넘겨준 정권을 낼름

민주당과 문재인 뻘짓으로 윤석렬에게 넘겨줘서 이 사단의 원인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정권 잡은 윤석렬은 지 마누라 지키겠다고 내란을 일으켜 민주주의 박살내려 하니 국민들 또 촛불 들었다!!

알겠니?

민주당 너네에게 또 다시 정권을 주려 하는것은

민주당을 지지해서가 너네가 좋아 죽겠어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고

계엄을 하려 했던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것이다.

이렇게 뻔히 내란세력의 치밀하고 질긴 작태에 대응 못하고 내란을 일으킨 자들이 정권을 잡게 해서 그래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면 너네 능력은 딱 거기까지다.

민주당 너네 또한 국민을 윤석렬 만큼 배신한거다!​

[정론직필]

민주당이 머뭇거리다 이번에도 당한다면,,,,그런 무능한 민주당이라면...
내 남은 여생 동안 다시는 민주당을 지지할 일이 없을거다.
이번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내란세력을 철저히 박살내주기를 바란다.

[우봉]

속아왔고 또 속고있는 중.
차라리 신선한 젊은 보수가 이삐 보이는 오늘

[인향만리]

그 신선한 젊은 보수라함은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궁금하군요~

개인적인 궁금함입니다~^^

[우봉]

전통적의로 울산 남구는 민주당 입니다
거기 김상욱 같은 신인들

[인향만리]

아~
탄핵찬성했던 국힘당 김상욱...
그러시군요

[이채언]

몰라서 그러는데 파기자판이란 게 한자로 무슨 뜻입니까?

[인향만리]

파기자판 破棄自判
깨뜨릴 破
버릴 棄
스스로 自
판단할 判...

일제시대 법률용어를 지금도 그대로 쓰는지라
일반국민들은 쉽게 알 수 없는 그들만의 법률용어들...ㅠ

[인향만리]

파기자판이란,,,
상소심 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환송하거나 이송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일. 

상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 기록과 제일심 및 원심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피고 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최종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상고법원인 대법원이 직접
최종심을 뒤엎고 반대로 판결하는 것...

실제로 대법원은
논란을 부를 사법운용의 안정을 해치지 않기 위해?
최종심의 절차적 정당성만 판단하며,
이런 직접적 파기자판 사례는 거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