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씨는 귀농을 위해 200여 평 농지(A)를 구입(평당 50만원)한 임차농지(B) 150평을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를 좀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위 A농지 옆에 임야(C, 500평)가 있는데, 농림지역이고,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사용하기도, 도시인이 집을 짓기도 제한이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이나 농업시설 ..등만 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임야C 는 농지A를 통해서 진입가능한 맹지 입니다
그 지역의 맹지가 아닌 임야는 평당 약 15만원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임야C 주인 최씨는 강씨가 구입하면 맹지에서 탈출한다 생각하고 그대로 평당 15만원을
달라고 하나, 자금이 부족한 강씨가 임야C에 대해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니,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맹지..라는 악조건 때문에 전혀 대출불가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임야C 주변이 거의 계획관리이며, 준보전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강씨 입장에서는 투자가치도 증요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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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로 개간이라도 되거나
- 개간이 안 되어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가능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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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면 구입하겠는데..
1. 위 임야C를 관청에 개간문의 하니, 가능확률이 50%라네요
2.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로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조건에 해당하면 변경 해 주기도 하는지요?
3. 위 1,2 모두 곤란한 경우, 얼마에 매입 함이 적당할까요?
1) 대출도 안 나오니 5~6만원을..,
2) 맹지라 알 수 없다
3)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 10만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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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많으시고 박학하신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