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모의고사중

[합격소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극가배상책임에 대힌기술로서 옳지않은것은?
2. 유족배상과 장해배상및~복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3. 입법작용이나 사법작용도 국가배상법제2조의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
2번이 답으로 되어있는데 3번도 틀린거아닌가요??
알려주세용~

[지긋지긋]

입법이나 사법작용도 국배법상의 직무행위이지만 단지 입법이나사법작용의 위법을 증명하기 힘들어 국가배상을 거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직무행위는 맞지만 국배보상을 받기 힘듭니다.

[베르사유트와니]

입법행위.사법행위는 대상이 안되지만 입법작용.사법작용은 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