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카지노 추진이 가져올 비극… ‘지역개발 세수증대’라는 환상을 깨라

[바부박진흥]

새만금 카지노 추진이 가져올 비극… ‘지역개발 세수증대’라는 환상을 깨라

새만금 개발 사업이 또다시 벼랑 끝 선택을 앞두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앵커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오픈 카지노) 유치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출입 횟수와 베팅 한도를 제한해 부작용을 막겠다는 도청의 주장은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다.

주민 공청회나 여론조사, 공론화 위원회 등 기본적인 민주적 숙의 과정조차 생략한 채 추진되는 이번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카지노를 ‘지역사회를 파괴하는 기생 산업’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다. 손쉬운 사행산업 유치로 개발 성과를 포장하려는 행정 편의주의 뒤에는, 지역사회와 국민이 떠안아야 할 막대한 ‘사회적 부채’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강원랜드 20년의 잔혹사… ‘지역 재건’ 아닌 ‘공동체 파탄’

새만금 카지노 추진의 미래를 보려면 1995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탄생한 강원랜드(정선 카지노)의 지난 20년을 되짚어봐야 한다.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는, 오늘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가장 비극적인 사례가 되었다.강원랜드 개장 이후 정선군 사북·고한읍 일대의 지역 생태계는 기형적으로 변질되었다. 카지노 주변은 전 재산을 탕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카지노 노숙자(앵벌이)’들로 넘쳐났고, 치안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건전한 자영업이나 지역 고유의 관광 자원은 설 자리를 잃었고, 그 자리를 전당포, 고리사채업, 24시 모텔, 유흥업소가 채웠다.

더욱이 인구 대비 자살률이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은 피폐해졌으며, 일상적인 도박 환경 노출로 인해 지역 공동체 자체가 해체되는 고통을 겪었다.

카지노 유치가 가져온 것은 경제적 풍요가 아니라 깊게 패인 사회적 흉터뿐이었다.수십조 원의 사회적 비용… 공기업 배만 채우는 사행산업학계 및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치르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25조 원에서 30조 원에 달한다. 개인 재산 탕진과 채무 발생은 물론, 근로 의욕 상실에 따른 생산성 손실 비용만 21조 원(전체의 약 85%)에 이른다.

구분추산 금액 (연간 기준)주요 내용 및 비중직접 지출 및 기회비용약 30조 원개인 재산 탕진, 채무 발생, 기회비용 등생산성 손실 비용약 21조 원도박 중독으로 인한 생업 이탈, 실직 등 (전체 비용의 85%)사회적 직접 비용약 3,200억 원 이상 범죄 대응, 형사사법 비용, 중독 치료 및 상담이러한 비극의 최전선에 강원랜드가 있다.

강원랜드 이용자의 도박 중독률은 약 54%로, 국내 모든 합법 사행산업 중 단연 최고다. 연간 1조~1.5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공기업 강원랜드가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 사업에 쓰는 예산은 매출액의 0.4~0.5%(약 30~5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막대한 수익은 챙기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가정 파탄, 신용불량자 양성, 2차 형사 범죄 등 사회적 부작용은 모두 국민과 국가의 짐으로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강원랜드의 출입 제한 조치는 중독자들을 불법 온라인 카지노나 사설 도박장으로 내모는 ‘풍선 효과’를 낳으며, 합법 도박이 불법 도박의 입문 통로가 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합법 도박’이라는 독배를 거두고 과감히 금지해야 한다‘합법’이라는 탈을 썼다고 해서 도박의 본질이 변하지는 않는다.

국가가 허용한 사행산업 역시 근로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삶을 파멸로 몰아넣으며, 국가의 산업 생산성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약이다. 강원랜드가 증명해낸 수십조 원의 사회적 비극을 새만금에 다시 재현할 수는 없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당장 새만금 카지노 유치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손쉬운 사행산업에 기대는 땜질식 개발 정책을 버리고, 생태·혁신 중심의 지속 가능한 투자 대안을 찾는 것이 진정 지역 주민을 위하는 길이다.나아가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되어 온 사행산업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국민의 눈물과 파탄을 담보로 세수를 확보하는 합법 도박 정책은 과감히 금지되어야 한다. 사행성 산업을 전면 금지하고 건전한 노동과 혁신이 우대받는 사회적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다. 국민의 고통을 기반으로 성장한다는 그 마인드,..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해외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 만연범죄 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자 교화사업 시행하라, 특별법 제정하라.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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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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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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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근절 대책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발표

260720

- "보이스피싱처럼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해야"

-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 및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조항 도입 제언

- 햇살론 등 보증서 대출에서 '정부 직접 대출'로의 금융 패러다임 전환 촉구

불법사금융 피해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단순한 사후 처벌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범죄 인프라를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예방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의 맹점을 보완하고 민원 및 금융 지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센터 측은 "지금까지의 불법사금융 대책은 사건이 발생한 뒤 수습하는 '사후 대처'에 치중해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범죄 조직의 자금줄과 유통 경로를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대포계좌·대포유심 즉시 동결... "온라인 실명인증으로 원스톱 해결"

센터가 제시한 핵심 과제는 불법사채업자들이 신원 은폐 수단으로 악용하는 대포계좌, 대포유심, 대포계정의 즉시 정지 및 비실명계정 금지다.

현재 운영 중인 방문 신청 위주의 원스톱 서비스로는 발 빠른 범죄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센터 측의 분석이다. 센터는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처럼 온라인 실명인증, 입금계좌 캡처 화면, 간단한 전화 진술만으로 즉시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신속 민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의 대여자에 대한 엄벌을 병행해 대포 명의의 유통 가격을 올리고 희귀성을 높이면 범죄 생태계 자체가 와해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네이버 지식인,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변칙 대부 광고와 대포 아이디 대여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및 ‘미수범 처벌’ 신설로 선제적 경찰 개입 유도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법 개정 요구도 봇물을 이뤘다. 센터는 불법사채업자들의 악질적인 추심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즉각 개입해 추심을 중단시킬 수 있는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을 촉구했다. 특히 영세 대부업체의 지인 및 가족 등 제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를 전면 금지하고, 3자 추심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피해자들의 신고율을 높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조항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합법 금리로 위장 광고를 낸 뒤 대포폰으로 고금리 계약을 유도하는 변칙 영업의 경우, 계약 성립 전 단계에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수범 처벌이 가능해지면 정부와 시민단체가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유인 단계의 대포폰을 대량 검거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 포털 내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 금지... 개인정보 매매 시장 타격

센터는 불법사채업자들의 주요 개인정보 공급 루트인 포털 및 SNS 내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 금지를 요구했다. 수백 개의 불법 업체들이 등록증을 빌려 합법 업체처럼 광고한 뒤, 실제 문의가 오면 다른 대포폰으로 연락하는 변칙 영업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센터는 100여 개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한 결과 모두 불법 고금리로 영업 중이었다고 밝히며, 이들이 운영하는 불법 조회방(개인정보 DB 판매업자) 관리자와 매매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정보 유통망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증서 대출을 ‘정부 직접대출’로... 저신용자 금융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의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서민금융 정책의 대전환도 제안됐다. 현재 햇살론 등 은행이 이자를 가져가고 정부가 높은 대위변제를 책임지는 보증서 대출 방식은 재원 고갈을 재촉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센터는 정부보증서 대출을 '정부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신용자 대출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저신용자들은 금리 수준보다 한도 자체에 목말라 있는 만큼 리스크에 맞는 금리를 적용하되 양적 공급을 유지해야 하며, 이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긴축·수입증대 교육 수료와 연계한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불법사채업자의 가명, 대포유심, 대포계좌 초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불법사채업자 정보 공시제도’ 및 피해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대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금감원 특사경은 ‘정보분석 전문’으로... 직업범죄자와의 전쟁 선포

사법당국의 역할 분담과 범국민적 인식 개선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근 신설 논란이 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 센터는 "현장 검거와 기본 수사는 전문성을 가진 60만 경찰 인력에 맡겨야 한다"며 "금감원 특사경은 금융 전문성을 살린 '수사정보 분석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일관된 전문가들의 판단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층까지 잠식하고 있는 불법도박과 불법사금융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직업적·상습적 범죄 집단을 상대로 한 양형 기준 강화와 강제적 심리·인성 교정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치안 훼손 비용 등 일체의 사회적 비용을 범죄자에게 집요하게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범죄 세력들로 인해 반도덕적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고 아이들까지 병들고 있다"며 "직업범죄자들에게 도덕을 가르치지 못하겠다면 국민을 위해서 법의 무서움(겁)이라도 가르쳐야 한다. 지금은 범정부·범국민적인 범죄와의 전쟁이 절실한 시대"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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