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도 없는 수입 합의문..
농림부 장관이 기습적으로 소고기 수입 고시를 했다. 이제 그렇게도 초강경 진압을 하는 것은 장관 고시를 위한 시나리오의 한 부분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것은 소고기 수입 장관 고시에서 합의문에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협상 대표의 서명이 없다는 것이다.
서명도 업는 합의문을 가지고 농수산부 장관고시를 강행하는 나라.. 서명도 없는 합의문을 유효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 우격다짐으로 장관고시를 강행하는 나라의 우둔한 나으리들... 그리고는 폭력 진압을 하고...
일의 앞뒤가 뒤바뀌는 모양세가 아닌가....
협상단이 추가협상 합의문을 “ 여기 있소.. ” 하고 공개하지 못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다. “ 국민여론의 추이를 보아야 할 것!” 이라는 자신들 여당의 충고도 무용지물이었던 이유는 바로 ‘ 서명이 없는 합의문 ’ 이었기 때문이다.
여당이라는 딴나라 당 인간들도 어쩔 수 없다 치겠지만, 정부 나으리들도 딱하다 딱해...
김종훈 협상 본부장 나으리의 변명... 왈 “ 나도 서명을 해서 합의문을 가지고 오고 싶었지만.... 신뢰에 문제가 있었다! ... ” 도대체 무엇이, 어떤 신뢰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가?
“ 이름 쓰고 도장 하나 꾹- 찍으쇼.... ” 하는 말이 신뢰를 잃게 만드는 말인가?
그런 계약은 하나 마나 한 계약이 아닌가?
당사자의 서명과 인장이 없는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협정서가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
미국한테 2mb 정부는 ' 봉 ' 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 쫄 ' 이다!!. 이건가!....
미국 농업독점자본 -> 부시 -> 2mb 정부 -> 한국 국민 이라는 먹이사슬
이 말이 맞나?.. 아니면 순서가 거꾸로 가 맞나?...
김종훈 협상대표라는 인간은 엄청난 “ 대국민 사기꾼 ” 이다. 봉이 김선달을 능가했다.
여기에서 보면 미국 농업독점자본 -> 부시 -> 2mb 정부 -> 한국 국민 이라는 이러한 먹이 사슬 고리는 현재의 한-미관계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고, 이른바 동맹관계라는 한-미 동맹의 현 수준을 나타낸다.
소고기 수입 협상을 돌이켜 보자. 여기에 2mb가 무슨 일이건 외치는(?) ' 실용 ' 이란 단어는도대체 찾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 실용 " 도 없고
소고기 관련 농업인들의 " 실용 " 도 없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서 나오는 " 실용 “ 도 없고(아마도 종속이 있겠지...)
세계인들 사이의 “ 글러발 신용(?)-2mb가 잘 쓰는 단어 임-” 도 찾아 볼수 없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실용이 얻는가... 콩가루 같은 잇권이 정부 나으리 들에게 떨어질 것이다.
아마도 잇권 만이 있을 것이다.
정육점들은 벌써 수입소고기에 진짜 한우 쇠고기를 요령껏-기술적으로- 끼워 팔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소고기 수입업자들은 또 나름대로 판매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을 것이고, 식당들도 저렴한 소고기를 얻을 수 있는 루트를 찾으려 암암리에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이게 그 유명한 " 악화(나쁜 상품)가 양화(좋은 상품)을 구축한다(밀어낸다) " 라는 시장의 속담인가...
이것이 2mb가 외치는(?) 실용인가? 2mb는 경영주(사장) 출신이다.
소고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한국의 농업은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소고기 수입으로 부도 위기에 처한 미국 축산업계의 소원을 풀어 주는데 급급했던 우리의 2mb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하기사 이런 살농(殺農) 정책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게다가 현재의 농림부 장관인 정운천이란 사람은 해외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수입업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이러니 소고기 수입하자라는 말이 쉽게도 튀어나오지....
농업은 생존을 위한 절대 산업에 속한다.
현재 2mb정부는 공산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농업 분야의 피해를 강요하고 있는데, 이는 식량의 안보주권을 내팽겨 친다는 말 밖에는 되지 않는다. 한국의 식량작물 자급율은 약 26%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9개국 중 26위로 최하위권 수준이고, 국내에서 쌀의 경우만 겨우 95%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농업에서 쌀 농사 외의 타 분야 축산업계 분야에서 주기적으로 타격을 밭는 사료값 파동은, 지난 30여 년 간 수출중심의 산업에만 매달려 농업을 고사시킨 이유로 인해 세계 곡물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곡물파동의 피해를 이제 한국 농업이 집중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진단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한 데도 2mb 정부는 미국의 부시정부가 자신들을 밀어주는 미국 축산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한국에 소고기를 강매하는 모양새처럼, 한국의 농업을 고사시킬 위기로 몰아 가려 하고 있다.
현재의 급등하는 물가와 한자리 수 자 대로 떨어 진 민심의 이반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이 깔려 있지만, 2mb정부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지, 아니면 정말로 국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는 것인지... 정책적인 대안을 내어 놓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