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헌 괴산군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인구감소지역 우선 배치 촉구

[꺽정]

송인헌 괴산군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인구감소지역 우선 배치 촉구

〈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송인헌 괴산군수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인헌 군수는 지난 30일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광역자치단체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군수는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153개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인근지역은 신도시의 ‘빨대효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지역마저 쇠퇴하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사회기반시설이 신도시보다 열악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은 더욱 가파른 인구감소에 처했으며, 이 같은 인구의 비대칭성은 각종 부작용으로 나타나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이며, 정부가 지금의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향후 국가소멸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이제는 정부가 실천으로 보여줄 때이다”라며 “정부의 현명한 결정만이 소멸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실낱같은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군수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우선 이전해 주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여기에 발맞춰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광역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해당 지역의 인구감소지역으로 분산 이전해 균형발전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송 군수는 “우리 89개 인구감소지역은 앞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광역자치단체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이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인구감소지역 우선 배치 촉구문

존경하는 89개 인구감소지역 국민 여러분,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송 인 헌 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광역자치단체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을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05년 시작된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19년에 마무리되면서 153개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몰리면서 인근지역은 신도시의‘빨대효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지역마저 쇠퇴하는 역효과를 나았습니다.

더욱이 사회기반시설이 신도시보다 열악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은 더욱 가파른 인구감소에 처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인구의 비대칭성은 천문학적인 기회비용 손실로 증명되는 등 각종 부작용으로 나타나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함과 동시에‘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구호를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인구감소지역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 속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의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향후에는 국가소멸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이제는 정부가 실천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정부의 현명한 결정만이 소멸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절망이 아닌 실낱같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에 89개 인구감소지역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우선 이전해 주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이 전국이 고르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 마지막 때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의 책무를 적기에 구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발맞춰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광역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해당 지역의 인구감소지역으로 분산 이전해 균형발전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어려움은 광역자치단체도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산하 수십여 개의 출자·출연기관들은 각 기관의 고유기능이나 특성 등과는 별개로 도청이나 광역시청 소재지에 밀집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필수 기능 때문에 도청이나 광역시청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지역 인구감소지역에 분산 이전하는 상생의 결정을 실천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부디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절규에 귀 기울인 현명한 결정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춧돌을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89개 인구감소지역은 앞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광역자치단체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이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공동 대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송 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