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범죄 혐의 없는데도 “대통령 탄핵”이 너도나도 선거 구호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범죄 혐의 없는데도 “대통령 탄핵”이 너도나도 선거 구호

조선일보

입력 2024.03.30.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3/30/IQY57O4SNZBVHO35M4VBICNROY/

[사설] 범죄 혐의 없는데도 “대통령 탄핵”이 너도나도 선거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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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서 이해찬,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정권 심판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에서 길거리 유세에 나선 한 야권 후보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용산에 탄핵 바람이 분다. 탄핵으로 새 시대를 열자”고 했다. 지하철 안에서도 실랑이가 벌어졌다. 일부 야당 선거운동원들이 ‘대통령 탄핵’을 내건 피켓을 들고 열차에 오르자 탑승객이 “왜 탄핵하자는 거냐”고 항의했다. “경제 실정과 폭주로 국민이 살기 힘들다” “억지 탄핵하면 나라가 어찌 되느냐”는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잘못된 머슴은 내쫓아야 한다. 이제 권력을 회수해야 할 때”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 “넌 해고야, 집에 가라” “차라리 대통령이 없는 게 낫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범야권이 200석을 만들면 탄핵이 가능하다” “3년은 너무 길다. 빨리 끌어내리자”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 레임덕, 나아가 데드덕을 만들겠다”며 ‘윤 정권 조기 종식’과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했다.

선거 때마다 ‘정권 심판론’은 등장한다. 일부 후보나 소수 정파가 개별적으로 ‘정권 퇴진’이나 ‘탄핵’을 주장한 적은 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 일상적인 선거 구호가 된 적은 없다. ‘탄핵’을 잘못 꺼냈다간 되레 정치적 역풍을 맞았다. 그런데 이번엔 국회 다수를 점한 제1야당과 범야권 전체가 공공연하게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일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이로 인해 심각한 헌정 위기가 왔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다. 탄핵이 현실화하면 국정이 중단되고 나라가 극도의 혼란에 빠진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한 태도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는 국민 정서적인 문제일 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야권이 비판 민심에 더 불을 지르려고 매일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 도저히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 김건희 여사 명품 백 논란,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발언 파문 때마다 민심에 역행했다. 여당이나 참모진과도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 과거라면 야권의 ‘탄핵’ 주장은 도리어 역풍을 불렀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법적 사유 없는 탄핵 선동은 국정 혼란만 부추길 뿐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야당은 정부 견제 역할을 넘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해선 안 된다. 자중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지금의 상황이 온 이유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CS06

2024.03.30 04:47:44

모처럼 조선이 사설에 옳은지적 하는가 했는데 후반부 에 양비론을 하는구나 김여사명품백 과 지적한 기타사항 모두가 종북좌파들 고의적인 작전이였는데 뮐 들먹이나? 역으로. 탄핵해야 될자는 더민당 이재명이다 야당의이런 행태는 일방적 뽑아준 유권자 수준대로 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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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3.30 03:39:22

이게 나라냐? 이게 법치 국가냐? 전과자, 범죄자 천국이다 보니 별 해괴한 일도 다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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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3.30 03:34:13

탄핵타령 그만하고 현행범들 사기 비리 부정 성추행과 돈봉투와 간첩질하는 주사파 전과자 집단 더불당부터 감옥에 집어 넣어야 하는거 아니냐??? 중대범죄자 재멍이는 언제 감옥에 갈래??? 지겹다 저 뱀같이 사악한 재멍이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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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4.03.30 05:37:25

민주놀이의 끝판! 방화 살인과 무장 폭동을 민주 운동이라고 인정한 때부터 대한민국은 이상한 길로 가고 있다. 이번 선거는 준법 세력과 범죄 세력, 또는 애국 세력과 반역 세력 간 전쟁이다. 어느 쪽이 승리하는가에 따라 대한민국 미래가 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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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4.03.30 05:36:27

대통령 탄핵이 먹히는 것은 좌경화된 우매한 우리 국민이 절반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나라 망해도 좋다는 인간들이지요. 4.10 총선에서 현명한 애국보수가 총 결집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나라 망한 후에는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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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4.03.30 06:47:51

범죄 혐의는 없어도.. 범죄 의혹은 있지.. 디올백게이트와 이종섭게이트.. 모두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가?.. 국민의 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문재인의 정권을 아작낸.. 정치 9단의 국민의 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영리한 국민들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 윤석열이 신뢰를 잃었어.. 3년 빠른 대선으로 한동훈을 대통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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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kimusa

2024.03.30 06:29:47

감옥에 들어갔어야 할 인간들이 멀쩡한 사람을 탄핵시키겠다고 야단이다.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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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3.30 07:22:53

박근혜 대통령을 없는 죄를 씌워 촛불로 마녀사냥하고 인민 재판으로 탄핵시켜 5년이란 긴 세월을 투옥시킨 대한민국이다,아무 죄가 없는데도 오직 대통령이라는 죄?때문에 정적들로부터 탄압을 받은것이다, 윤석렬 대통령이라고 무사할수 있을가? 박대통령에 비해 윤대통령은 비교가되지 않게 트집잡힐 약점이 많다,그럴바에야 차라리 문재인,리재명 김명수,박지원,박영수등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이적부패세력들을 확 쓸어버렸으면 국민들의 열화같은 성원이나 받을수 있었던게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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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3.30 07:18:37

촛불로 모든것을 이루었다 하는 세력이 이젠 탄핵이란 슬로건으로 깃발을 든것이라 생각한다.슬프고 불행한 나라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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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3.30 07:13:59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지경까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걸까? 지난 좌파정권들이 무지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세뇌시킨 점도 크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농단에 놀아나는 개딸들을 비롯한 우매한 국민들의 태도일 것이다. "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 란 말이 있듯이 다른 처방이 없고 오직 보수우파 승리로 전반적인 체계를 바로 잡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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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3.30 06:47:58

역으로 죄인들이 많은 민주당을 심판해야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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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4.03.30 06:17:36

주장하고, 우기고, 질긴 O이 이긴다. 이것이 현대판 빨치산 전략! 5.18을 민주 운동이라 인정하고부터 생긴 망국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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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3.30 05:15:54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 저질이니 온통 범죄자나 저질 정치인이 판을 치는구나. 한국 발전은 이제 끝이 나고 원시 후진국으로의 추락만 남았다. 금지옥엽 같은 후손들이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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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3.30 07:07:12

이모든것이 좌파 언론들의 엉터리 보도 때문이다 정부 잘하는것도 보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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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까미

2024.03.30 06:54:59

이젠, 언론보다 국민들이 한 수 위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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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3.30 06:25:45

제정신을 갖춘이가 몇이나 될까! 무뇌아 같은 야당의 저 거대한 무리들이 앞으로 4년을 분탕질 할 생각에 아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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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맨123

2024.03.30 05:53:09

4월 10일 은 자신으로 인해 죽은 5명의 살인마 이재명에 대한 심판이요, 악마적 패악질의 발목잡기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는.. 야당과 전라도 카르텔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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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아제

2024.03.30 05:52:59

흥분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것은 여론조작으로 탄핵까지 분위기 극도로 끌어올리고 사전투표조작으로 200석 간다는사실,지금 ？V팅 끝났고 4월11일 아침이면 상황종료 좌파사회주의 공화국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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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3.30 07:31:44

조선일보 사설이 모처럼 옳은 지적 하는가 했는데 결국 양비론으로 끝을 맺는구나... 김여사 파우치와 지적한 기타 사항 모두가 종북좌파들의 선동 작전이었는데 뮐 들먹거리나?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범죄자 리짜이밍과 쪽국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니 ... 윤석열 대통령이 양산골개버린뭉가, 리짜이밍, 김맹수, 권순일, 박지원 등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종북이적 세력들을 확 쓸어버리면 열화같은 성원이나 받을수 있을건데... 이 모든 책임은 양산골개버린 뭉가가 길들여 놓은 좌파언론 때문이다. 특히 좌파로 득실거리는 사법부를 아직도 뒤집지 못하고 있으니, 저것들이 겁대가리 없이 설쳐대는 것이다. 하루빨리 좌편향 언론들 정비하고, 타락한 사법체제를 정비하려면,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우리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2찍이 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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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3.30 07:25:14

이 모든 原罪는 책방주인과 사법부에 기인한다. 그 後果를 지금 겪고 있는 것이다. 여태의 고통도 모자라 다시 선동자들의 농간에 놀아나려는 것인지..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는 未堂의 詩가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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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부리

2024.03.30 07:16:19

탄핵? 명예훼손?이런거 고소, 고발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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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4.03.30 07:14:58

범죄자가 나라를 뒤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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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4.03.30 06:54:19

보수인 나를 포함해서 윤석열을 대통령 시켜준 이유는 단 하나! 이죄명 문재인 죄국을 정의롭게 처단하라는 소명을 주기 위해서였다. 근데 윤석열은 그 권한을 김건희 뒤치닥거리 하는데만 쓰고 모든 일을 지멋대로 한다. 한마디로 여기저기 싸지르기만 한다. 한건도 치우는거 없이. 만일 국운이 달린 이번 총선 패배하면 김건희와 장모는 민주당 특검에게 던져주고 윤석열은 자진 하야 시킨다!!! 한마디로 주인의 명령을 내팽겨친 배신자 머슴! ㄷㅡㅇㅅㅣ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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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형통

2024.03.30 05:46:51

잡것이 빵에 보내주지 않으니 당연지사 나타다는 부작용임. 정부는 찢기전문가들을 보내줘라 빵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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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3.30 07:33:11

대통령 탄핵은 가장 강력한 선동구호다. 그래서 진보에서 흔하게 쓰고 있다. 이런 선동 구호에 말려 드는 국민의 의외로 많다는게 문제다. 국민의 의식수준이 아직도 미개해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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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y11

2024.03.30 07:26:08

아무리 권력에 눈이 멀어도 법치 국가 자유 민주 대한민국을 말살 시키려는 저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 북한 지령에 따라 움직이거나 수많은 범죄행위를 위장하기 위해 죽기 살기로 발악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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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은딱하다

2024.03.30 07:05:52

조선일보는 윤석열 방패냐? 의대입학정원 임의 확대, 이유없는 전공의개인자유침해, 겁박, 위협, 강제노동, 엄연한 직권남용과 국정농단으로 가득찬 정권이다. 탄핵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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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3.30 06:57:50

범죄자 이재명과 조국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난리다. 적반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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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4.03.30 06:42:21

탄핵? 탄핵으로 재미봐 대통령달인이나와도 복구가 어렵도록 국가를망쳐놓은 문재인패거리들 그맛을 못잊고 또? 가장추악한집단 국가관과 사명감없이 너죽고 나살자식의 저질정치집단 내배만채울려는 악질근성 이번에는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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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

2024.03.30 06:32:30

국민감정을파고든 좌파언론과 좌파유튜버의 끈질긴 공작에 따라 침소봉대되어 여론이 흔들렸다. 이 지독한 공격에 대한 대처가 너무미약하다.없는것도 확실한것처럼만드는 그들은 나라의 미래에는 아무런 관심이없다.오직 한O에 패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면되는 순악질 패거리들이 득실된다.대중들은 이성을 잃고 그 현혹에 빠져버린게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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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고

2024.03.30 06:08:12

자기들이 국가를 엉망으로 운영해서, 국민이 해임했으면... 5년 간 죄인으로 바짝 엎드려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살아도 모자랄 것들이... 2년 만에 권력 도둑질을 모색하고 있으니, 천하의 몹쓸 나쁜 인간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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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학

2024.03.30 05:42:36

김건희특검과 50억클럽특검 거부,재산세현실화폐지가 큰이유라고본다. 특검을거부한자가 범인이다. 윤탄핵은 채상병특검등 수사해본후에 결정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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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3.30 04:42:54

검찰이 아닌 조선일보가 대통령이 범죄혐의가 없다 있다 하는 위치애 있지않다 유권자 다수가 윤대통령이 범죄자가 아니냐?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야당 후보자 선거구호 처럼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권이 바뀌며는 범죄혐의가 있느지 없는지 검찰수사기소에 판사의 재판 결과를 보며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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