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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6 (토) 尹 "식사 모시겠다"… 박홍근 "현직 대통령과 소통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과 만나 환담했다. 두 사람은 과거 예결위원회에서 협상 파트너로서 머리를 맞댔던 인연 등을 거론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러나 172석의 거대 야당 원내대표와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는 지위로서 만난 만큼, '뼈 있는' 말들도 오가며 은근한 신경전도 펼쳐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제원 의원의 예방을 받고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축하 메시지가 적힌 축하 난을 선물 받았다. 난에는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축취임(祝就任)'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장제원 의원에게 "어서 오시라"고 인사하자 장제원 의원이 "아주 좋은 것으로 제가 직접 가서 선택해서 가져왔다"고 화답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과거 민주당 계열 정당들의 당색이었던 녹색 넥타이 차림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내내 미소를 지으며 인삿말을 나눴지만, 그 사이로는 긴장감이 스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저녁 윤석열 당선인께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없기에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그 출발은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그것을 가장 크게 우선적으로 신경 써달라"고 덧붙였다.
장제원 의원 역시 "진심을 담아 축하드린다"면서도 "여야가 새롭게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요청에는 "늘 존중하고 의논드리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약 25분간 진행된 비공개 회동 후 장제원 의원은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여러 인연까지 거론하며 협치를 호소했다.
장제원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홍근 원내대표와는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호형호제하는 사이"라며 "2018년 예결위 간사를 할 때 신임 원내대표께서는 사실상의 간사를 하셨다. 서로 많은 충돌이 있었지만, 예산안이 통과된 다음에는 신문 헤드라인이 '더불어한국당 예산'이라고 할 정도로 서로 '케미'를 맞췄다"라고 소개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추경을 하실 때, 제가 혼자 본회의에서 추경안에 찬성 버튼을 누른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드렸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첫 추경 시정연설을 하실 때 저 혼자 일어나 박수 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는 "당선인께서도 국회와 민주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늘 소통하고 경청하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박혼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단 인선을 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마친 뒤 식사자리에 모시겠다는 말씀을 (당선인이) 하셔서 잘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은 또 "정책이 결정된 게 있다면 인수위 차원에서라도 박홍근 원내대표께 자주 의논드리고 혜안을 듣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저희가 잘못한 것에는 따끔하게 비판해주시되, 첫 시작을 하는 새 정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도움은 주십사 부탁드렸다"고 전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구체적인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면서도 "추경도 큰 틀에서 손잡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며 "새 정부가 출발하기를 기다리기 힘드니 빨리 협치의 산물로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제왕적 통제를 상징하는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 속으로 뛰어들자는 저희의 취지에는 민주당도 동감할 것이라고 본다"며 "좀 더 소통해서 잘 이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잘 협치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홍근 원내대표의 강조점은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데 찍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두 가지 얘기를 했다"라며 "소통해 달라, 원칙을 지켜달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과의 소통,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의 소통이 중요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격의 없는 소통(이 중요하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간 충돌 양상을 거론, "격의 없이 두 분이 직접 만나면 많은 부분이 풀릴 텐데 이렇게 국민을 걱정시키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 "원칙이라는 것은 법조인 출신으로서 법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면 될 일"이라며 "정무적 고려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대통령이냐, 어느 당이 집권했으냐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된다. 어떤 의도가 있느냐, 그 전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등을 따지지 말고 규정대로 하는 게 가장 좋다"며 "그러면 앞으로도 불필요한 논쟁이 없지 않겠냐는 얘기는 언급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당선자, 청와대 임시이용마저 왜 거부할까?
광화문 대신 갑자기 용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광화문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실 축소를 내건 윤석열 당선자는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그러나 광화문 정부서울청사가 경호 문제, 시민 불편 등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윤석열 당선자는 돌연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공식 발표했다.
유력 후보지로 내세웠던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보다 주변에 고층 건물이 적어 경호가 용이하고, 국방부 지하벙커와 헬기장 부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내세웠다. 특히 윤석열 당선자는 애초 공약과 달리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결정한 데 대해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받아보니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 입장에선 재앙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과정을 두고 ‘졸속 강행’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에서도 시간을 갖고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윤석열 당선자가 여론 수렴 등을 생략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국민 여론보다는 본인의 결단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윤석열 당선자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국민과 더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 집무실을 옮긴다면서, 정작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소통이 쉽지 않은 국방부 청사로 옮기려는 데 대해 비판과 우려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여론도 용산 이전 반대가 우세하다.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살 이상 1018명에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은 결과, 58.1%가 “현 청와대에 집무실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3월 22일 밝혔다. “집무실 이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3.1%였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8.7%였다.(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포인트)
리얼미터가 <미디어헤럴드> 의뢰를 받아 지난 22일 진행한 조사에서도 용산 이전을 ‘반대한다’(53.7%)는 응답이 ‘찬성한다’(44.6%)는 답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95% 신뢰수준, 오차범위 ±4.4%포인트) 이런 여론의 바탕에는 “취임 이후 청와대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는 윤석열 당선자의 인식에 대한 의구심이 짙게 깔려 있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더라도, 취임 이후 청와대에서 시간을 갖고 진행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전에 집착하느냐는 궁금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 모델은 백악관이라지만
윤석열 당선자가 청와대를 거부하는 가장 큰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이다. 청와대는 폐쇄성이 짙어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중궁궐’ 같다는 것이 윤석열 당선자의 설명이다. 그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면서, 앞으로 조성될 용산 공원과 맞닿은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기면 국민과 한층 가까워질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내세운 모델이 공원과 맞붙은 미국 백악관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회의실 등을 같은 층에 배치하고, 기자실도 같은 건물 1층에 두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미국 백악관의 공간 구성과 비슷하다. 실제로 업무가 이뤄지는 백악관 서관(웨스트윙, West wing)에는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부통령실, 국무회의실 등이 모여있고, 기자실도 맞닿아 있는 건물에 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자가 공원과 대통령 집무실이 맞닿은 조감도를 펼쳐놓고 설명한 것을 두고도 말이 나온다.
마치 차기 정부에서 바로 실현 가능한 풍경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반환하는 부지를 활용해 공원을 만들고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시킨다는 구상 자체가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녹색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상 오염 정화부터 공원 조성까지는 7년 이상(반환 시점 기준) 소요된다는 점에서 용산공원을 국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모델을 따른다면서도, 자유로운 집회·시위가 가능한 백악관과 달리 윤석열 당선자의 용산 집무실 인근에서는 집회·시위를 규제하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수위에서 집무실 이전을 주도하는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공원 지역은 국민들의 휴식처면서 안식처라 시위는 사실 자제돼야 한다. 저희가 경호 차원에서 이 지역 일정 범위는 시위하지 못하도록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급한 민생현안이 많은데 막대한 이전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청와대를 옮겨야 하는냐는 문제도 쟁점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타격이 큰 상황에서 왜 굳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집무실 문제부터 집착하는지 의아하게 보는 시각이 많다. 게다가 윤석열 당선자 쪽이 제시한 이전비용도 계속 바뀌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처음 밝힌 비용은 496억원이었다. 이는 집무실 이전만 계산한 비용이다. 비용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바로 다음날 연쇄 이전에 따른 합참 청사 이전 비용이 1200억원이라고 인수위 쪽은 추가 설명했다.
하지만 이전 비용 계산 범위를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합참 등 어디까지 잡느냐, 전산망 구축 등을 포함해 이전비용 항목을 어디까지 설정하느냐를 두고 비용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사용 중인 용산구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내어주고 새 공간으로 이동할 경우 국방부 이사비용, 청사 신축비, 전산망 및 방호시설 구축 등을 포함해 최소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경호시설, 국방부와 합참 이전 등을 모두 더해 1조원 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애초 윤 당선자가 5월10일 취임까지 이전을 마치겠다는 계획에도 무리가 따른다.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길 경우 연쇄적으로 국방부, 합참 등의 이전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특히 5월10일 취임과 함께 청와대를 시민에게 완전 개방하겠다는 구상을 두고도, “개방을 위한 사전 작업을 위해 현 청와대 사람들이 미리 방을 빼야 하는 것이냐”는 반박이 나왔다.
◆ ‘안보’도 문제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에 따라 집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지만, 정권 교체기에 이전을 서두를 경우 자칫 안보 공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북한은 정권 교체기에 한반도 긴장 상황을 높여왔다. 북한은 이미 3월 24일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한반도와 국제정세를 흔들었다. 게다가 4월은 북한의 연례행사인 태양절과 건군절이 예정돼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월 중에는 한-미 간 연례적인 훈련 행사가 있는 시기인 만큼 4월이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가장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옮기면서, 국방부와 합참을 연쇄적으로 밀어내는 이전 탓에 안보 대비 주체들이 분주할 경우 일시적 안보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현 정부의 우려였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촉박한 시간과 안보문제를 들어 윤 당선자 취임 전에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합참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 ‘청와대 임시이용’마저 거부하면 생기는 문제들
문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제동을 걸자, 윤석열 당선자는 현재 인수위가 쓰고 있는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집무실을 당분간 계속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취임 이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마무리할 때까지 서울 서초동 집에서 통의동으로 출근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출퇴근 교통통제를 통한 시민불편과 경호 문제 등이 함께 제기된다.
윤석열 당선자의 출퇴근 구간이 될 서울 서초동-통의동 구간은 약 12㎞에 달하는데, 이 구간을 하루 두 번씩 통제하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인수위 사무실 건물이 현 청와대보다 외부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 당선자의 서초동 자택이 700가구가 넘게 거주하는 주상복합 아파트여서 경호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문제도 있다. 인수위는 긴급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지하벙커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나,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윤석열 당선자가 ‘청와대 벙커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동용 지휘소인 ‘국가지도통신차량’을 활용해 국가안보 위기나 재난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 차량은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제작된 차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일정을 소화할 때 함께 움직였다. 하지만 이 차량은 대통령이 청와대 외부에 있을 때를 대비한 비상용이어서 일상적으로 쓰기엔 무리가 있다. 안보와 재난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가까운 곳에 두고, 굳이 비상용 차량을 활용하는 것은 위기 대응 능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근혜 지지자 거센 항의로 이준석 축하난 전달 실패… "석고대죄부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게 축하난을 전달하려다 무산됐다. 이 대표 사과를 요구하는 지지자들 항의 때문이다.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인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3울 25일 오후 대구 달성 박씨 사저를 직접 찾아 난 전달을 시도했다. 난에는 이준석 대표 명의와 “쾌차를 기원드립니다”라는 메시지가 붙어있었다.
내부와 연락을 한 박성민 의원은 난을 직접 들고 사저로 진입하려 했으나 이내 박씨 지지자들에게 길을 가로막혔다. 박씨 지지자들은 박성민 의원 일행에 “석고대죄부터 하라”, “이준석이 어린놈의 XX가 직접 전하라고 해라”, “키워준 은혜를 이 따위로 갚냐” 등 거친 비난을 퍼부었다. 박씨 지지층 사이에서 변절자로 ‘찍힌’ 이준석 대표가 축하난을 전달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현장에서 뚜렷하게 감지됐다.
결국 박성민 의원은 다시 전화를 한 뒤 발길을 돌렸다. 박성민 의원은 “사저 내부와 조율 됐다. 다른 날 다른 방법으로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부와 협의해 나중에 난을 다시 전달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이준석 대표는 박씨가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던 2011년 정치에 입문해 개인적 인연이 있다. 이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한때 ‘박근혜 키즈’로 불리기도 했으나 탄핵 사태 이후로는 박씨 탄핵과 구속기소 정당성에 동의하고, 지난해에는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혀 박씨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토 분위기가 상당하다.
산수유.......
16:40 학봉정(鶴鳳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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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동현에.......
20:15 서원대로...... 치악예술관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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