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16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16일자

1. 5·18진상규명 특별법 통과 촉구 서명운동 돌입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5·18진실규명대책위)가 5·18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16일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5·18진실규명대책위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는데요, 대책위는 "최근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최종자문안에 5·18정신이 누락됐고 국회에서 진상규명특별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헌법 개정 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미완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대국민서명운동은 5·18기록관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광주시청 1층 시민숲과 송정역, 금남로 지하상가 등에 서명운동 천막이 설치되며 오는 2월까지 진행됩니다.

2. '최저임금 인상 꼼수'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연장···10곳 중 6곳

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광주지역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임금을 올려주는 대신 휴게시간을 연장해 인상분을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6일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역 109개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오른 이후 '휴게시간이 연장됐다'는 답변이 58%를 차지했는데요, 휴게시간 연장이 없는 아파튼 24%이며,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경우가 20%입니다. '미정'인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대표자회의 등 내부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서 휴게시간을 연장한 비율은 70%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휴게시간이 연장된 아파트를 분석하면 지난해 비해 '1시간 증가' 한 곳이 62%로 가장 많았으며 '30분 증가'가 16%, '1시간 30분 증가'가 14%, '2시간 증가'도 8%를 차지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원 조정에 관한 질문에는 3곳(2.75%)만이 있었다고 답해 우려됐던 대량해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 무등야구장 리모델링 본격화…주차난-소음 해소 기대

광주시가 올해부터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주차난 해소와 소음 공해 등의 문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무등야구장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총사업비는 458억원,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인데요, 시는 지난해 중앙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예산 확보에 주력해 국비 10억원과 시비 15억원 등 25억원을 우선 확보했습니다. 상반기 설계용역을 착수해 빠르면 연말 안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인데요, 그동안 시는 노후 경기장 활용계획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지상은 아마추어 야구장과 개방형 녹지공원을 조성하고, 지하는 2개층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존 본부석은 존치하고 외벽면에 국제 규격의 클라이밍장 4면을 설치하고, 내·외야 관람석이 있던 공간과 경기장 주변에는 풋살장과 다목적구장, 야외 체육기구 등이 조성되는데요, 프로야구 시즌, 만성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에 1250면 규모의 주차장을 계획했습니다.

4. 광주교육정책연대, 교육감후보 시민경선 참여단체 모집

광주교육정책연대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를 뽑기 위해 1월 15일부터 2월 9일까지 4주간 추진위원회에 참여할 단체들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교육정책연대는 12개의 교육단체, 어린이 청소년단체,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대상은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마을교육공동체 등인데요, 교육정책연대는 15일 제안서를 통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마을교육공동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경선의 방식, 일정, 경선룰에 대해서는 준비모임에서 백지상태로 논의하자”고 덧붙였습니다. 교육정책연대는 “서울과 경기, 전남 등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의 시민경선이 추진 중이고, 이미 2014년에도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었지만 광주에서 공식 추진되는 것은 처음이다”고 말했는데요, 연대는 1월 말까지 공동의 교육비전과 공약을 만들어 시민토론을 통해 확정한 뒤, 시민경선에서 후보 검증과 교육 담론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5. 광주·전남 11개 고교 ‘학점제’ 시범 운영

고등학생들이 희망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배우고 기준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가 오는 2022년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학점제 도입 준비를 위한 정책연구 학교 60곳과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확산을 목표로 선도학교 약 40곳이 지정·운영되는데요, 광주에서는 광주고·광주자동화설비공고(연구학교 2곳), 첨단고·금호고·서강고(선도학교 3곳) 등 모두 5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입시를 전제로 한 획일적 교육이 아니라 진로 개척과 잠재능력 개발을 목표로 한 실리추구형 학사제도인데요,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형식적인 출석 일수가 아니라 학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업은 학년 구분 없이 들을 수 있고 토론·실습 중심으로 운영되는데요, 평가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를 적용해 과정 중심으로 이뤄지며,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의 F학점과 비슷한 개념의 이수·미이수 제도 도입도 검토됩니다. 한편,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한 현행 졸업 기준을 학점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 등 학점제 시행에 따른 졸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