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현상

[김동석]

님비현상

님비와 핌비의 정의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의 약어로, 그 뜻은 '제발 내 집 뒤뜰에는 가져오지 마시오'란 뜻인데, 쓰레기 처리장이나 오물 처리장 또는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더럽거나 위험한 건축물 등의 설치를 내 고장에 가져오지 말라는 주민들의 반대 운동을 뜻한다.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제발 그 좋은 시설물을 꼭 우리 고장에 세워 주시오.'라는 뜻으로, 예를 들면 2002년 월드컵 축구장 유치운동의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님비현상의 문제점

지역이기주의는 공익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지역간 갈등을 야기하여 국민형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지연 등 능률성을 저해하여 행정비용을 증대시키며, 공공재의 공급을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시킨다.

님비현상이 일어나는 원인

지역이기주의는 인간 및 집단의 본능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외에 우리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의 원인은 다양한 사회적인 요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문화적 요인: 지역이기주의는 우리의 강한 1차 집단적인 공동체 의식과 서구적인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대에 의한 가치관의 혼돈에서 그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 집권적 체제에서 분권적 체제로의 전환: 오늘날 지역이기주의는 정치사회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강한 중앙통제가 약화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됨으로서 더욱 증대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주민의 권리의식의 증대: 주민의 생활 및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지역이기주의는 주민의 물적 토대와 심리적 기반의 강화를 위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4) 수도권 중심의 행정: 종래의 수도권 중심의 행정에서 소외된 농촌이나 주변지역이 민주화에 의하여 자기이익의 옹호를 위한 표현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5) 국가중심주의적 행정: 지역이기주의는 종래의 발전행정의 명목 하에서 주민의 희생 강요와 이익배분 과정에서의 주민이 배제된 행정에 대한 반발로 이해될 수 있다.

6) 행정에 대한 신뢰의 위기: 지역이기주의는 행정 및 공권력의 조정을 받아드리지 않는 결과에 의하여도 발생한다. 이는 행정 및 공권력이 공익보다는 특정 이익을 옹호한다는 신뢰의 위기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다. 또한 관료가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태에서도 문제가 증폭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님비현상과 도덕적 해이 / 바나나현상 / 임피현상

님비현상(지역이기주의 地域利己主義) :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현상.

이기성을 보이는 이익적 요구의 주체와 해당 정책문제의 처리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대체로 3 가지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다.

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간의 갈등

②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

③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한국에서도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자치단체가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집단이기적 요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자치권의 확대와 함께 이러한 양상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지역이기주의의 발생 원인으로는 정치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상호 의사전달 체계의 부재, 정책담당자의 조정능력 미비, 주민의 지나친 이기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공동체 의식의 약화나 정치권력의 통제성 약화 등의 거시적 환경요인들도 지적될 수 있다. 핵폐기물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시립화장장 등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갈등이 지역이기주의의 구체적 사례들이다. 이러한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not in my backyard)’는 지역이기주의를 님비(NIMBY)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도덕적 해이 : 도덕적 위험 道德的危險 (moral hazard)

모럴리스크(moral risk)라고도 하며 물적 위험(物的危:physical hazard)에 대응하는 말이다. 가령 화재보험 계약자 중에 방화(放火)한 전력자(前歷者)가 있거나 자동차보험 계약자 중에 사고 경력이 많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모럴리스크가 있다. 최근 보험 이용자 중에는 불건전한 이용자가 늘어나 모럴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님비증후군 (nimby syndrome)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는 이기주의적 의미로 통용되기 시작한, 유해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현상.

'Not in My Backyard'라는 영어 구절의 각 단어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이다. 늘어나는 범죄자, 마약중독자, AIDS환자, 산업폐기물, 핵폐기물 등 각종 사회병폐를 수용하거나 처리할 시설물을 설치하려 할 때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보이는 현상을 정의하는 말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마약 퇴치센터나 방사능오염 쓰레기처리장 같은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시설들이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자기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데는 강력히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로 자기 중심적, 공공성 결핍증상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각 도시와 지방, 주마다 쓰레기를 남에게 떠맡기려고 하여 법정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 산업국가들의 산업폐기물 수출실태는 전형적인 님비증후군의 사례로 제3세계 즉 아프리카, 남미에 이어 구동구권 국가와 구소련연방 국가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지난 1989년 유해폐기물의 국제간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바젤협약이 체결된 뒤에도 쓰레기재활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줄기차게 공해수출을 계속해오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국 내에서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처리비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실시 이후 님비증후군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감에 따라 쓰레기소각장 등의 유치를 집단으로 거부하고 있다.

바나나증후군(banana syndrome)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와는 반대로 자기 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일컫는 용어로 임피현상(IMFY[In My Front Yard] Syndrome)이 있다.

바나나 현상

각종 환경오염 시설들을 자기가 사는 지역권 내에는 절대 설치하지 못한다는 지역 이기주의의 한 현상이며 공공정신의 약화 현상.

'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 라는 영어 구절의 각 단어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이다. '어디에든 아무 것도 짓지 마라'는 이기주의적 의미로 통용되기 시작했으며 유해시설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감에 따라 일정 지역 거주민들이 지역 훼손사업 또는 오염산업의 유치를 집단으로 거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공단설립이나 원자력발전소, 댐건설은 물론이고 핵폐기물 처리장, 광역 쓰레기장 같은 혐오시설의 설치가 중단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 산업국가들의 제3세계로의 산업폐기물 수출실태 및 우리나라에서의 대규모 쓰레기소각장 설치 반대 시위, 자기 지역 내에 있는 교도소와 구치소의 이전문제를 호소하는 주민들 역시 전형적인 바나나현상의 사례들이라 할 수 있겠다.

님비증후군(nimby syndrome)과 비슷한 개념이다.

임피현상

자기 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거나 관할권을 차지하려는 현상.

IMFY(In My Front Yard)에서 나온 말이다.

세수원 확보나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 조정, 마세권 확보, 정수장 관리, 청사 유치 등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의미한다.

자기 지역 내에 쓰레기소각장이나 핵폐기물 처리장 등의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NIMBY)증후군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최근 임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문> ‘님비현상’이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술하라. (600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