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의 ‘선천성 기형’도 태아 보험가입시 고지해야 할까

[슈바 (박병규)]

산모의 ‘선천성 기형’도 고지해야 할까

최수영 변호사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변호사

2024년 11월 4일 15:19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A씨는 2020년 12월 의사로부터 쌍각자궁 진단을 받았다. 그다음 해인 2021년 6월 쌍각자궁 좌측에 임신됐음을 확인했고, 같은 해 7월 임신 초기 출혈로 인한 유산가능성에 유트로게스탄질좌제 14일분을 처방받았다. 이후 태아곤란증 등으로 응급제왕절개술에 의해 임신 26주만에 신장 32cm와 체중 0.72kg인 여아를 출산했고, 여아는 ‘소뇌의 출혈(I61.4)’ 최종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2000만원 등의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보험사는 ‘선천성 기형’과 같은 태아이상 가능성의 발견이나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조산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쌍각자궁이란 자궁 기형의 한 종류다. 자궁경부와 자궁체부까지는 합쳐져 있으나 자궁 기저부의 상부 가운데가 합쳐지지 않고 깊게 파여 둘로 갈라져 있는 형태로 난관과 연결된 자궁 각이 따로 분리돼 있는 것을 일컫는다.

보험사가 제공한 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지에는 ‘임신과정 또는 산전검사에서 선천성 기형과 같은 태아이상 가능성이 발견되었거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내용이 있고, A는 위 질문사항에 선천성기형을 표시하지 않았다.

쟁점은 질문지 상의 '선천성기형'이 산모의 선천성기형이 아니라 태아의 선천성기형을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년 10월 17일 선고 2022가단5263519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보험자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제정한 보험청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질문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고 보험계약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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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핵심요약>

핵심: 산모의 선천성 기형이 태아 보험에서 '선천성 기형' 고지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

사건 개요:

• A씨: 쌍각자궁 진단 후 조산으로 인해 소뇌 출혈 진단을 받은 아기를 출산
• 보험사: A씨가 쌍각자궁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
• 쟁점: '선천성 기형'이 산모의 선천성 기형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법원 판단:

• 보험사 질문의 모호함: 보험사의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인이 '선천성 기형'을 태아의 선천성 기형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
• 고지 의무 위반 인정 어려움: A씨가 고의로 거짓으로 알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 보험사의 책임 강조: 보험사가 스스로 제정한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판결의 의미:

• 보험 계약자 보호 강화: 보험 계약자가 불리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모호한 질문에 대해 보험사의 책임을 강조
• 보험사의 명확한 질문 의무 강조: 보험 계약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 제시

결론:

이번 판결은 보험 계약 시 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험사의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 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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