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부폭로 ㅋ/민주, 긴급의총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의결 보류”/박선원이 받은 제보 “김앤장이 판 짰다“/박선원 "조희대 탄핵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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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부폭로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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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부폭로 ㅋㅋㅋㅋㅋ ::: 82cook.com 자유게시판

민주당에서 확인 작업 들어갔을 걸로 보여짐

   https://www.ddanzi.com/free/842731993

/ 다더더 나와라
내부폭로 22222
내부 폭로자들 승진 보장해줘라!!!

/ 아휴 그냥 불법천지네
저런 것들이 무슨 판결을 내린다고

/ 아예 전자 문서화 하지도 않았군요. 사기꾼 법비들...

/ 자료를 다 안 보고 판결?
심증으로 너 유죄 판결?

/ 지금부터 조중동부터 종편 까지
대밥관은 원래 6만쪽 안보는 거다!!!
이렇게 기사랑 사설을 써댈 것 같네요

/ 이게 사실이면 모두 감빵가야죠

/ 10대법관들

탄핵해서 깜빵으로 들여보내야함
그 자리에서 저지른 범죄가
일반인이 저지른 범죄와 같은 무게로 재단해선 안된다
반드시 중형으로 다스려야한다

/ 적폐탄핵

세상에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이란 사람 정치사건 판결 좀 보세요
우병우 무죄, 최윤수 무죄....
https://www.ddanzi.com/free/842747731

/ 시정잡배 셰끼들,
김건희하고 시바스 리갈을 처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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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긴급의총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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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긴급의총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의결 보류” ::: 82cook.com 자유게시판

/ 조희대 탄핵관련 지금 상황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9392112
민주당 잘하고 있어요.

..............

1. 민주당은 '보류'라는 단어를 쓴 것 보니 조희대 탄핵은 상수로 놓고 있어요.

2. 민주당은 재판 기일 연기가 아니라 취소를 요청했어요.

3. 재판 일정을 취소해주면 '조희대'만 탄핵할 가능성이 커요.

4. 하지만 취소를 안 해주면 고법+대법원장 모두 탄핵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상황이에요.

/ 사법부가 국민권리를 침탈했냐 안했냐의 문제임
이젠 이재명만의 문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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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이 받은 제보 “김앤장이 판 짰다“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4016201

박선원이 받은 제보 “김앤장이 판 짰다“ ::: 82cook.com

................................

한덕수는 김앤장 술상무 바지고문 출신

김앤장이 대한민국 뒤흔드는 판 짜고 있다

상상은 했지만 

정말로 대한민국 대법원이 김앤장에 좌우되는군요

김앤장 뒤에는 일본? 

이재명 당대표된 이후 민주당에서 암약하던

김앤장 주요 끄나풀들도 청소됐으니

몸이 달아 나대나 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조희대 탄핵

굳건히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는데

그 사람들 김앤장으로 연결되나요?

김앤장이 연결 안 된 곳이 없거든요

....................

이쯤되면 이번 대선은 독립운동입니다

잊지말자, 동양척식주식회사

잊지말자, 을사늑약

/ 김앤장

일제 강제노역 소송서 ‘전범기업 대리인’으로 나선 김앤장·태평양·광장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7107.html

/ 윤석열이 한 일

日 정부 ˝尹, 잘하고 있다˝ 칭찬..'尹, 日기업 대신 韓기업이 강제 징용 배상'
https://www.google.com/amp/www.amn.kr/sub_read_amp.html%3fuid=43233

/ 기맨장

'돈만 되면 친일 매국쯤이야' 2018.11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adrm&logNo=221395621676

/ 청담동 첼리스트 그분 말이 맞나보네요

/ 적폐세력

언론
사법부
검찰
재경부
국힘정치인들
신천지
그리고 김앤장
어휴 저 카르텔 어떻게 깨고나갈지

/ 10년전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실사판입니다.
그 드라마에서와 똑같아요.
내각인준에 앞서 큰그림을 그리고 한명한명 법적검토하고 최고의 인력을 투입해서 온갖 방법을 다 찾아요.
그 드라마대로라면 최상목,한덕수정도면 극진히 모셔갑니다.
한강뷰 호화 사무실에 고액연봉, 기사달린 차에 그럴듯한 명함 당연 보장받습니다.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 취업도 시키고 뒤를 봐줘요.
소용가치 떨어질때까지 뒤로 깔지언정 자존심 지켜줍니다.
대신 정보며 인맥이며 쏙쏙 뽑아냅니다.
그 드라마이후 김앤장 출신이라고 하면 찜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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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조희대 탄핵사유". 널리 돌려보시라네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16478

박선원 "조희대 탄핵사유". 널리 돌려보시라네요 ::: 82cook.com 자유게시판

읽고 널리 돌려봅시다!

[쉽게 쓴 설명서] 이제 민주당은 민주시민을 전적으로 믿고 조희대 및 다수의견 10명 대법관을 적시에 신속히 탄핵하라. 탄핵사유는 차고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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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왜 이 판결이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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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나라의 가장 마지막 재판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과 법률을 여러 가지로 어겼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운명과 국민의 뜻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절차도 어기고, 원래 대법원이 할 수 없는 판단까지 하였으며, 법에 정해진 요건도 무시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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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하나하나 쉽게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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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절차를 무시한 판결이었다

법원은 정해진 순서대로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먼저 ‘소부’라는 소규모 재판부가 사건을 검토한 뒤, 필요할 때만 큰 회의체(전원합의체)로 넘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소부 심리가 없었습니다. 배당되자마자 바로 전원합의체로 갔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심판권을 무시한 중대한 절차 위반입니다.

② 시간상 심리가 불가능했다

6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불과 열흘 만에 검토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건이 배당되기 전에 누군가 미리 몰래 기록을 검토했을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을 낳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③ 사실판단은 하지 말아야 할 대법원이 사실을 다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래 법 해석만 하는 곳입니다. 사건의 사실이 맞는지 틀린지는 1심과 2심이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한 말을 ‘허위’라고 직접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해서는 안 될 ‘사실판단’을 한 것으로 위법입니다.

④ 법에 정해진 상고 요건을 어겼다

현행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은 중형 사건이 아닌 경우, 대법원이 사실판단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형도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이 사실을 다시 판단하고 파기환송까지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⑤ 기존 판례를 바꾸지도 않으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려면, 기존 판례를 바꾸려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판결문 어디에도 기존 판례를 바꾸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소심 무죄를 뒤집었습니다. 이유도 절차도 모두 부족한 위법한 결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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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왜 이것이 위험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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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을 어기고, 법에도 없는 일을 판결문에 써 넣는다면, 우리 모두는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대통령 후보에게 내려진 판결입니다. 국민이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지를 결정하는 데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면, 그것은 명백한 위헌이고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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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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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헌법 제65조에 따라 위헌·위법 행위를 한 고위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다수의견에 찬성한 대법관 10명에 대해서는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과 국민의 뜻을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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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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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 판결은 헌법과 법률을 어긴 잘못된 판결입니다.

1. 정해진 절차를 무시했고,

2. 대법원이 하지 말아야 할 사실판단을 했으며,

3. 판례도 바꾸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운명은 오직 국민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헌법도, 국민도 두려워하지 않는 법복 입은 권력자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겨둘 때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민주시민의 힘을 믿고, 조희대와 10명의 대법관에 대해 즉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https://www.ddanzi.com/free/842697821

/ 결론

조희대 대법원 판결은 헌법과 법률을 어긴 잘못된 판결입니다.
1. 정해진 절차를 무시했고,
2. 대법원이 하지 말아야 할 사실판단을 했으며,
3. 판례도 바꾸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운명은 오직 국민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헌법도, 국민도 두려워하지 않는 법복 입은 권력자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겨둘 때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민주시민의 힘을 믿고, 조희대와 10명의 대법관에 대해
즉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 박선원 홧팅

민주당은 민주시민의 힘을 믿고, 조희대와 10명의 대법관에 대해 즉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민주당 빨리 탄핵하세요
민주시민들이 원합니다
박선원 의원이 용기내서 앞장서주네요

/ 탄핵하고 공수처는 수사하라!!!
법원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조희대는 사퇴하라! 수사받아라!

[인향만리]

드디어
김앤장을 위시한
자본과 권력의 법의 외부 카르텔인
로펌의 폐악까지 드러나는 중인가요?

[인향만리]

법치국가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지금껏
그들끼리 짝장꿍 되어
그들이 법을 만들고
그들이 법을 운용하며
법을 주물러서
자기들 권력과 이익을 꾀한자들의

추한 민낯이 드러나는 중??...

피해를 당하는 다수 대중은
무조건 이런 법을 존중하고?
그들의 판결에 복종해야만 하는가?
이것이 정의인가?
진정한 법치인가?

그것이 문제로다.ㅎ

[인향만리]

자본주의하에서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시장 참여자들 전체?
과연 그 결과물도 그런가? ㅋ
주인이 결과물을 가지는 것일텐데?ㅋ

자본주의시스템을
운영하는 힘과 이득은
자본과 권력에 집중...

이들이 주인이 아닐까? ㅎ

[인향만리]

왜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고 말했을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대중은 알기는 할까? ㅋ

법을 만들고 운용하며
그 판결에 복종시켜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자기편의대로 가져다 쓰는 건 아닐까??

최소한 법은 지켜져야한다면,,,
그 법은 어떤 법이어야 할까?

누구를 위한 법이어야하고
어떤 사람들이 운용해야 할까?

[인향만리]

교활한 뱀들이
양비론으로 혓바닥을 놀리면서

법은 존중되고 지켜져야한다고
나발을 불어대고
기레기들은 퍼나르겠지...ㅋ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