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신청에 의한 행정절차와 직권에 의한 불이익처분절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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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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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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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문서에 의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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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행정심판사항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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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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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ㄱ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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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묻는건지 대략을 못잡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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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어디선가 직권고지와 신청고지에서 직권고지 할때만 문서로 한다 뭐 이런 내용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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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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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행정에서 표로 직권고지와 신청고지 비교한거 있던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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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와는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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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신청과 직권에 촛점을 맞추시면..이해가 될듯합니다.신청은 지가 원해서 하는거..직권은 아무래도 당하는 입장에선 피해가 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문이나 사전통지는 필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