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 자백한 70대女 무죄 확정 진범 놓친 검,경 기사
대법원, 원심 무죄판결 확정 "법리오해 잘못 없어"
피고인 허위진술에 검·경 수사 빗나가 사건 미궁
검찰 "판결 존중한다" 진범수사 질문엔 답변 안해
법조계 "사회 정의 실현 위해 사건 진실 밝혀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321997?sid=102
‘아들 살해’ 자백한 70대女 무죄 확정…진범 놓친 검·경
인천지법 전경. 인천에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이 여성은 자신이 아들을 살해했다고 검·경에서 자백했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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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무죄판결 확정 "법리오해 잘못 없어"
피고인 허위진술에 검·경 수사 빗나가 사건 미궁
검찰 "판결 존중한다" 진범수사 질문엔 답변 안해
법조계 "사회 정의 실현 위해 사건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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