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는 내부적인가요? 외부적인가요? <br> 행정행위는 외부적인 행위여야 하지 않나요? <br> 예산 심의규정같은건 내부적이라서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책에 나와잇는데 <br> 공무원징계는 내분데 행정행위이고..? <br> 누구 이해좀 시켜주셈 컴앞대기중 <br> <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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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행위에서
미친듯 날아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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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1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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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도
06.09.13 00:28
첫댓글
공무원이 징계를받아 해임이나 파면에 이르는정도면 나중에 퇴직급여등에 영향을 줍니다,.이는 권리에 영향을끼치므로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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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무원이 징계를받아 해임이나 파면에 이르는정도면 나중에 퇴직급여등에 영향을 줍니다,.이는 권리에 영향을끼치므로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