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윤 대통령의 선택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칼럼

[박정훈 칼럼] 윤 대통령의 선택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

입력 2024.03.30. 03:20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3/30/KQVQYBIG2ZAB7OWIONWZU2Q2CU/

[박정훈 칼럼] 윤 대통령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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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패배라는
예상된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정해진 결말을 맞는다면
대통령도 힘들고
피해 입을 국민은
더 불행해질 것

총선 주요 격전지인 한강벨트,낙동강벨트의 여야 지지율

4·10 총선 판세는 야당 쪽으로 기우는 흐름이 뚜렷하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여당 참패, 야당 압승’을 예고하고 있다. 역대 선거를 보면 투표 열흘 전쯤의 판세가 뒤바뀐 경우는 드물었다. 이변이 없는 한 지금 추세가 선거일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민주당은 ‘153석+α’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180석을 얻었던 4년 전 총선 기록을 넘어서고 야권 전체론 ‘200석+α’가 가능하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야당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내로남불 재산 증식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이것이 전체 판세에 얼마나 영향 미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180석을 갖고 21대 국회 내내 입법 폭주를 서슴지 않았다. 그와 유사한, 아니 지난 4년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여소야대가 현실로 닥쳐왔다는 얘기다.

새 의회 권력의 주인공이 될 사람은 이재명과 조국이다. 두 사람 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찬 강성 좌파다. 이들이 주도할 야당 압승의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더 강성화된 거대 야권이 정부 정책을 제동 걸고, 각종 포퓰리즘 법안들을 대거 밀어붙일 것이다.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비롯한 윤 정부의 국정 과제는 입법 장벽에 가로막혀 무엇 하나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레임덕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사법 정의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한국적 사법 현실에서 판사들이 정치 지형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증 재판이 더 늘어지고, 조국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늦어질지 모른다.

이미 야당은 다음 국회에서 무얼 할 것인지 ‘투쟁 리스트’를 작성해 놓았다. 첫 번째가 김건희 여사 특검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주가조작 사건에다 양평고속도로·디올백 이슈까지 얹어 종합판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한다. 이태원·채상병 쌍특검도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야권은 선거 승리의 동력을 몰아 대대적 공세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촛불 정국’을 조성해 정권의 숨통을 조이려 할 것이다.

조국은 윤 정권을 ‘데드 덕(죽은 오리)’으로 만드는 게 자신의 정치적 목표라 했다. “3년도 길다”며 윤 대통령을 중도 퇴진시키는 게 당을 만든 이유라 했다. 만약 야권이 200석 이상 확보한다면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 탄핵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게 뻔하다는 지적에 조국은 ‘개헌’까지 들고 나왔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서 부칙에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 조항을 넣자는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어느 한 사람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그러나 그 중심에 윤 대통령 문제가 있음을 부정할 순 없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정권 안정론’을 압도하고 있다. 야당이 공천 갈등과 분당(分黨), 부동산 논란 등을 빚으며 그토록 자살골을 넣어도 판세는 요지부동이다. 한때 정권 심판론이 수그러드나 싶었지만 이종섭·황상무 이슈가 터지며 또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이 잠시 잊었던 ‘대통령 리스크’를 다시 떠올린 것이다.

부산에 출마한 한 여당 후보는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화가 나있다”고 전했다. 이번 총선을 ‘정권에 회초리 드는’ 선거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윤 대통령의 용장(勇將)형 리더십엔 양면성이 있다. 흔들리던 국가 정체성을 바로잡고 국정 진로를 정상화하는데 성과를 냈지만, 타협 없는 정면 돌파 스타일이 독선·불통으로 비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피의자 신분인 전직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키고, 참모의 ‘회칼’ 망언에 즉각 대응하지 않은 것 등이 중도층의 화를 돋우었다. 윤 대통령으로선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국민이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다.

이 예상된 위기 앞에서 윤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기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선거 참패의 예정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다. 정치는 시끄럽고 국정은 곳곳에서 차질을 빚을 것이다.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국가 과제들은 표류할 것이다. 남은 3년 간 윤 대통령도 힘들겠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국민이 더 불행하다.

다른 한편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유권자가 회초리 드는 이유인 일방통행식 국정 스타일을 바꾸고 국민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이다. 늦긴 했지만 이종섭 대사 경질은 대통령의 변화를 알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의업(醫業) 사태의 불부터 꺼야 한다. ‘2000명 증원’ 숫자를 고집하지 말고 대승적으로 나서 대화의 물꼬를 튼다면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 효과가 클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진심이 전달된다면 국민의 화도 누그러지고 꺼내 들었던 회초리도 내려놓을 수 있다.

박정훈 기자  논설실장

自由

2024.03.30 06:05:04

너무나 늦었다. 그러나, 나는 우리의 자유수호의지를 저들에게 보여주기위해 투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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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3.30 05:42:41

윤통과 국힘당은 4월 총선에서 승리를 목표로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 국민은 오만과 독선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총선 승리 후에는 개혁 드라이브를 거칠게 강하게 밀고 나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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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박

2024.03.30 06:03:20

칼럼에서 지적하지 않은 것이 있다. 한동훈이 당 안팍 좌파의 눈치를 보며 우파 후보의 씨를 말려 진성우파들이 이제 그들의 정체를 알아버린 것이다. 진성우파들은 그 둘이 과거 탄핵사태 얼마나 악질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생생히 기억하는 사람들이다. 그래도 나라보존이라는 대의앞에 지지를 하였는데 이번에 광주방문 제물로 도태우 공천취소라는 악행으로 그분들의 마지막 감정선까지 파괴해버려 모두 허무주의자로 만들어 버렸다. 거기다가 518을 헌법에 넣겠다고 하니 진성우파들은 더불당 2중대로 밝혀진 국짐을 지지해봤자 어차피 나라는 파국으로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만 기대하는것이 그분들이 우파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수당에게 투표를 하는것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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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정정의

2024.03.30 07:01:17

어이! 박정훈이! 당신 요즘 여론조시기관 이라는 곳이 어떻게 설립되고 무자격자들이 여론조사기관 입네 불순한 정치권들하고 결탁해 돈만 주면 뭐든지 조작해 내는 곳이라는 걸 모르고 히는소리인가? 소위 언론인이라면 작금의 여론조사기관의 난맥상에 대해 일갈해야 하는것 아닌가? 무슨 선거 패배를 운운하는가? 그랬으면 좋겠어? 어쩌냐...당신 같으면 딸 시집보내는데 전과4범에 범죄피의자에게 보낼래 반듯한 법무장관 출신에게 보낼래? 이선거 보나마나 100% 한동훈에게 시집보내는것이 당연하지 않나? 부전선거 아니면 어떻게 딸을 이재명에게 보내냐? 말이 돼는 소리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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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박

2024.03.30 06:18:38

온 나라에 좌파들이 판을치니 나라가 걱정이다. 의사정원 조정하면 국힘당은 수렁에 빠진다. 절대로 조정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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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4.03.30 06:52:32

조선일보가 줄을 바꾸기 시작했네. 짜릿했던 탄핵의 추억이 그립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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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cobbl****

2024.03.30 06:30:10

모두가 끊임없이 대통령의 후퇴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도 온데간데 없다. 오로지 민심이라고 포장된 좌파의 공작적 요구만 난무한다. 자칭 우파들마저 자유우파 유권자들의 투표 포기를 종용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본질적 태생적 한계인가? 아니면 한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의 한계인가? 공산화의 길로 내달리는 대한민국호의 마지막 몸부림인가? 자유우파에게 남은 선택은 내전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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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03.30 07:20:43

만약 이재명과 조국 세상이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창피할 것. 사리분별 하나 못한다는 증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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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3.30 06:50:15

정권을 잡은정부에 이렇게 모든 언론이 적대적이었든 적이 있었나 생각한다.보수의 희망이었든 조선이 한번도 윤석열에 호의적이었든 기사를 본적이 없다.이준석이를 그토록 띄우드니 이제 그사랑을 어디로 돌렸는지 신문경향을 보고있다.지는것이 눈에보이니 이재명과조국에게 눈을 돌리시고 그들에게 보조를 맞추시나 세월이 흐르니 조선도 변했겠지만 참 원망스럽다.윤석열께 권한다.이미 님은 미운털이 박혔다.의료증원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무리들 말을 듣지마시라 이제 이판사판인데 이마저 물러난다면 님은 아무것도 할수없을것이다.태어나서 인간 한번죽지두번죽지 않는다.설설기며 사느니 할수있는데까지 내힘을 발휘할수 있는데는 하며 살다 죽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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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

2024.03.30 06:27:00

이제야 조선일보가 정신을 차렸네. 진작 2000을 철회해야싼다 했었어야.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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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바

2024.03.30 06:49:55

만약 선거에 패배하면 대통령은 탄핵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격 미달이다. 고집, 아집,유연성 부족, 차기권력 무시. 독선, 정세판단 능력 미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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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4.03.30 06:49:17

나는 평생보수다. 하지만 오로지 김건희만 끼고돌고 제 맘대로만 해대는 윤석열이 결국 이죄명과 죄국을 살려주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자진 하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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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3.30 06:51:21

국힘과 용산측은 선방했고 작은 실수나 구설수가 있으나 대세에 큰 영향은 끼치지 못 할 것이다.착실함과 낮은 자세 계속 보여주면 된다.지금와서 중도층 너무 의식 안하는게 좋다고 본다.지금의 여론조사는 왜곡되고 질이 낮으며 수준이하다.국힘의 공천대열에 끼지못한 서운함의 발로도 있다고 본다.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부정선거다.보수층과 국민이 밀어준 표 온전히 뺏기지 않고 개표가 될 것인가다.정부가 미워도 한국인의 구조는 민주당에 200석이 넘는 구도를 만들수가 없다.부정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수치라는 뜻이다.며칠간만이라도 국힘은 부정선거를 염려하는 사람들의 부정넌거 방지대책에 신경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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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4.03.30 07:32:10

대통령의 판단 미스테이크로 보수 국민들은 수 없이 등을 돌렸다. 적절한 타이밍에 사과 한 마디가 무엇이라고... 쇼라도 했어야 했다. 이종섭과 황상무 건도 지긋지긋하게 오래 끌었다. 의대정원은 진행중이고 물가는 한 없이 치솟고... 이미 심정지상태로 가고 있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4월 10일 국민들은 좌파리들의 환호를 지켜보고 있어야 하나? 대통령은 너무 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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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3.30 07:12:57

전치인들엔 누구나 약점은 있다,누가 그 약점을 시원하게 털어내느냐에 민심이 판단한다,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국민이 버린다,정치를 안 하려면 끝까지 자기가 아끼는걸 끌어안고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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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Woops

2024.03.30 07:19:12

이재명, 조국의 선동에 넘어가 귀막고 눈감은 개돼지 국민이 결국 대힌민국을 말아먹는구나. 그래... 그들에게 몰표를 주고 말끔하게 대한민국 말아먹는것도 나라의 팔자라면 할수없지. 좌파가 장악한 나라에서 잘 살아봐라 개돼지들아. 다시 탈원전해서 전기값 폭등해도 징징거리지 말고 세금으로 25만원씩 받아서 소고기 잘 사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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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3.30 07:14:31

용공 종북 친중 좌파 범죄 피의자들이 국회를 점령하고 북 스마트팜 개선해 주겠다고 약속 했던 이재명과 북 정은 중공 시진핑이 손잡고 공세를 펴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국민은 깊이 생각하고 투표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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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性醫學 설현욱

2024.03.30 07:13:20

어제 전 총장과 둘이 앉아서 1시간 반을 얘기했었는데.. 고집이 센 윤통.. 그러나 그러나.. 말하면 잘 듣고.. 천공의 2000이라는 괴담까지 돌지만.. 그건 주술적인 것에 불과한 것.. 예전 629 선언처럼 자기가 잘못한 것 있다고 머리 숙이고 책임자 이종섭 처럼 사표내게 하고 국민과 당의 의견에 일단 의대정원 문제는 따르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재추진하겠다..라고 선언해 대반전을 이뤄야 하겠지.. 또 엉터리 유튜브 역술가들 해석이 아니라 올해 결국은 劈甲引丁벽갑인정으로 운이 좋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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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령

2024.03.30 07:04:18

아직 늦지않았다~이번 총선은 이나라가 전진하느냐 여기서 주저앉느냐의 사생결단 선거이다~윤통은 무조건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반성수준의 각오를 말해야한다~일주일만에 20%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지지율이다~아무도 모른다...하늘이 두시는 바둑판을 그누가 알겠는가만은 우리현명한 국민들은 옳은 결정들을 하시리라 믿는다~범죄자들에게 이거대한 버스의 운전대를 맡길것인가?자유대한민국 만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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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4.03.30 07:52:49

뚜껑을 열어보기전엔 귀신도 모르는 결과를 개인의견을 피력하는건 경솔한 짓이다 , 나는 그리 생각치 않는다 , 대통령의 실작이라는것이 국민들한테 위험을 가하는 일이아니고 짜잔한 것이다 , 말많고 나대기 좋아하는 참새족들의 입방아고 여당 일부 무지랭이들이 하는개솔이다 , 선거 핵심은 말없이 숨어있는 애국자들의 생각에 달려있다 , 그분들은 국리민복을 생각하는 분들로 난잡한 이재명&조국이를 옹호하지 않는다 , 국운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남은 10여일 최선을 다해서 후대에게 찬란한 나라를 물려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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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삽시다

2024.03.30 07:28:28

이 기사를쓴 자의 속셈은 알수없지만 이글 내용은 이재명 범죄당 세작이 아니고서는 이런글을 쓸수 없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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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3.30 07:17:19

우아하고, 고고한척한 윤통의 앞으로의 얼굴을 보고 싶다.멍청한 문재인도 눈에 가시를 빼려고 별짓 다했다. 개나 키우는 건 같지만, 멍청한 전직 대통령이 우아한 현직 대통령 보다 더 떳떠쌔 보이는 것은 눈의 가시를 미리 뺏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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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주

2024.03.30 06:58:08

윤석렬에 대한 조선일보의 비판은 점잖다. 대한민국 보수대통령들의 말로가 왜 비참한가? 피살 투옥 투옥 투옥 탄핵....소위 메이저언론이라는 조중동신문들이 보수대통령이 등장하면 진보대통령에게 휘둘렀던 살벌한 펜대가 사라지고 칭찬하기에 급급해지기때문이다. 조중동의 감싸기에 취한 보수대통령들은 국민에 대한 존중 야당에 대한 존중은 커녕 ..오만과 불통 무능에 취하다가 결국 말로가 비참해진다. 윤석렬..저자도 탄핵 아니면 감옥행이 명약관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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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3.30 07:59:27

석고대죄를 국민앞에 직접하면 표를줄거라는 이야기? 과연 그럴까? 선거참패의 책임자를 미리 선정하는것 같은 느낌.. 야당이 놓은 멍석판에 제대로 놀림감 된다는 느낌이 더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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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2024.03.30 07:54:21

박정훈 꼭 기사 제목을 이렇게 써야하는 이유가 뭔지? 참 밥벌이 하느라고 애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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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님

2024.03.30 07:10:45

무능하면 스스로 사퇴하는게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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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4.03.30 07:08:38

민주당은 레임덕을 즐길까.. 데드덕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한동훈에게 빼앗길까?.. 그것이 문제로다.. 민주당은 즐거운 상사에 가득차 있겠지.. 이준석에게 두 번이나 무릎을 굽히던 윤석열은 어디로 가고.. 전체주의 윤석열이 남았을까?.. 청와대 터가 나쁜 것이 아니라 대통령제가 나쁜 것은 아닐까?.. 이제 이원집정부제를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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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찐이야

2024.03.30 07:52:26

윤대통령 참모들도 가만히 있지말고 사표쓸 각오로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고언을 서슴치 말아야 할때다 눈치들만 보다가 저들에게 모든게 넘어가면 때는 늦으리가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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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은딱하다

2024.03.30 07:43:38

나는 의사로서 의대정원 2000명이란 숫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수정하기에는 윤석열이 너무 고집과 불통이라 더는 요구하고 싶지 않다. 내 입만 아프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크게 사고친 사람들은 결국 모두 고집과 불통으로 권력에 취한 사람들이었다. 그냥 이분은 끌어내리고 탄핵하는데 내 한 표를 던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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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k

2024.03.30 07:42:35

대단히 옳은 지적이다. 문제는 윤석렬이 그 마를 듣느냐 마느냐다. 아직도 대통령실의 태극기 참모들은 의사증원에 국민지지가 많으니 밀고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런 자들에게 둘러싸여있는, 아니 그런 패들의 듣기 좋은 말만 믿는 자들만 윤이 이런 지적을 들을까? 문제의 핵심은 윤석렬인데 그자가 전광훈과 똑같은 태극기부대에 둘러싸여 태극기부대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렬이 죽는 꼴이야 시원하지만 이재명-조국 이 범죄자들이 설치는 꼴을 어찌 두고 볼 것인가? 망할 넘의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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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피

2024.03.30 08:02:15

정훈아 논설실장이네 차카게 살자 너는 살면서 언제나 최선의 선택만 하고 살았나 아니면 완전무결한 집안에서 태어나 세상을 흠집하나 없이 고결하게 이슬만 묵고 살았나.기자생활 그것도 경제부기자 오래 했으니 촌지 안봤고 언제나 기사 올렸나? 언론을 지팽이라고 하는이유가 먼지나 알긴 하냐. 너가 그동안 취재한 곳 중 어디 어두운 구석 없는 곳이 있드냐? 이쯤에서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이따위 글 쓴 것이 아니라면 분명한것은 이재명이 꼬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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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오름

2024.03.30 07:53:24

종전 윤통이 당선되었을때 김종인이 윤통이 구름위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했는데 늦은것같네. 하루빨리 뜬구름에서 내려와서 선거 이기도록 열심히 뛰기를 바랍니다. 혼자 구름위에서 놀지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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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을바르게

2024.03.30 07:50:28

민심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 잘 해보라, 손들고 권력을 안겨 준 그 민의를 어떻게 개판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그 분노가 어떻게 하늘을 뚫고 치솟았는지를 생생히 전달하시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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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양

2024.03.30 07:48:04

윤대통령도 알고 있는 현실들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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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음

2024.03.30 07:28:27

집권여당이 좌익 사회주의 세력에 함몰되었다. 혁명적 결단이 아니면 탈당으로 국민,자유 민주를 수호할려는 국민과 직접 정치 하시ㅣ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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