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걸 밝혀야 한다. 요즘 선대인 부소장님이 '세금혈맹당'을 맹그시고 당주로 등극하신 듯하다. 늦게나마 감축드린다. 근데 개인적으로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색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참 세상이 더럽기 때문이다.
아니, 언 넘은 암 생각 없이 흥청망청 써대는데, 또 언넘은 죽어라 감시하고 아끼고 쪼들리며 살아야 한다. 그렇다구 다른 넘이 알아주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형평성이 꽝이구, 정의에 위배되며, 혼탁한 세상에 그다지 현실적이지도 않다. 현실 전술.전략적으로 바람직한 교리가 아니다.
탈무드에 이런 일화가 있다. 언제 적에 히브리 땅에 대기근이 들었더랬다. 사람들은 하느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라 여기어 온 나라 모든 백성이 7일 밤낮을 굶으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더랬다. 그래서 비가 왔냐구? 퍽이나! 역시나 이 시점에 랍비가 등장한다. "여러분, 하느님도 우리가 먹고 마셔야 살 수 있다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1달 넘게 흥청망청 잔치를 벌였더랬다. 물론 비가 왔다. "저 새끼덜 저리 흥청망청거리다가, 다 말아묵고 굶어죽어 버릴라!" 하느님이 이리 생각하시지 않았겠는가. 또 탈무드에는 굴뚝청소하는 아이들 야그가 나온다. 누가 제 얼굴 새까만지 알고 세수를 하더라?
그렇다. 무식한 백성들은 누구나가 다 흥청망청 써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바로 봐야 비로소 사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는 거다. 딴 나라보담 아직도 여유가 있는 편이니 서둘러 꿀꺽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원래 앙꼬는 빼먹으라고 있는 것이구, 먼저 먹는 넘이 임자 아니던가? 그냥 애낄 생각만 하덜 말고, 걍 흥청망청 써댄다고 비난 쌔리지 말고, 힘을 얻는 즉각 그간 못 써서리 쓰고 싶었던 데 족족 풍족하게 지르고 볼 일이다. 그래야 난중에 욕 먹더라도 후회가 덜하다.
저 넘들한테도 퇴로가 없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지들이 방탕하게 휘젖고 댕기면 난중에 누군가가 똥 치우고 뒷감당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맹글어야 한다. 우리가 니덜보담 지름에 있어 한 수 위거든? 사생결단식, 같이 골로 가자는 '너 죽고 나 죽자' 류의 접근이 때로 가장 잘 먹힌다. 뭐, 괜히 나는 다른, 보다 건전한 존재인 양 굴며, 내 행보를 스스로 좁힐 필요가 없기도 하다.
반드시 또 질러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여기도 지르고 저기도 지르고, 전국 방방곡곡과 군사.교육.문화 등 온갖 사회분야에 대해서 과감하게 선투자를 감행해야 한다고 떠들어야 한다. 돈이 어디에 있냐구? 이렇게 묻는 건 자체가 바로 패배주의의 발현인 것이다. 저 넘들은 언제 그런 것 신경 쓰던? 무조건적으로다가 지르고 볼 일이다. 언제까지? 그야 물론 돈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지.^^
뭐, 요즘 세상에 정부 빚이라는 게 말짱 꽝인 거 아닌가. 난중에 정말로 정부부채 쌓이고, 더 이상 국채 돌려막기 못할 지경이 되면, 또 중앙은행 나리께서 양적완화에 나서 주시겠지. 그렇지 않남? 이마저도 어렵다면 또 정부님께서 모라토리움에 디폴트 선언하시어 '부채조정'에 나서주시겠지. 원래 신용덩어리 법정통화라는 게 요런 용도 아니던감? 그마저도 힘들다면 내부 쿠데다 비스므레하게 사건 하나 터뜨리고, 새로운 정부 하나 구성하면서, 이전 정부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면 되는 거지, 뭐. 이게 주권국과 시민의 권리 아니던가?
세상에 어느 정부도 빚을 줄여본 역사가 드물기에,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는 개인적으로 사실 포기한 지 꽤 오래되었다. 그간의 내 입장은, 이 나라가 힘도 없는 주제에 괜히 앞장서서 나대다가, 시범케이스로 걸려서리 온갖 생고생 다하는 꼴은 도저히 보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근데 이제 주변에 쟁쟁한 시범케이스들도 넘쳐나니 뭐 못할 것도 없지 않남? 해볼 만한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근디, 생각없는 궁민덜마저 빚더미에 깔려 죽어나가는 꼴은 보기 좀 흉하지 싶다. 정부가 더 이상 빚 끌어오지 못할 지경이 되면, 당근 국채수익률(이자율)이랑 덩달아 예금금리 등은 폭등하겠지? 대출금리는 더 날뛸 테구. 그럼 개인적 빚더미에 깔려 있는 친구덜은 걍 죽는다. 환율도 하늘을 뚫듯 고고씽 하겠지? 그럼 원화값이 똥값 된다구? 걱정하덜 말자. 달러도 있구 유러도 있구 금도 있구, 살아날 구멍은 넘쳐나구, 빚이 없으면 죽지는 않는다. 언제 우리가 애국썩이나 했다구.
그런 측면으로다가 얼마나 많은 봉투가 열려 있는지, '빚 쓰라' 유혹해대는 악마의 구렁텅이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 살펴나 보자. 뭐, 취지는 간단하다. 언제 국가가 내 생활에 신경써준던가? 나부텀 살아갈 수 있게 구멍을 피해다니자는 거다. 이름하여 정당방위에 자력구제!
[1] 사대강 친수개발 사업 지역. 요거는 수자원공사, LH공사, 지자체 등 4대강으로 돈 꼴아박은 친구덜 돈 땡겨주려고 하는 짓거리임은 다들 안다. 요 친구들이 어디서 돈을 땡길 수 있을까? 물론 호구들 주머니. 돈 있는 호구들도 드문 형국이니 필경 은행 빚이겠지. 먼 시골 촌구석 물가에서 삽질하는 것이니 누가 눈독을 들일까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호구는 언제나 있는 법. 행여 주변에 낙동강 오리알 조망된다구 아파트지 뭐니 분양해대면, 유혹 즉시 사망임을 명심하자.
[2] 대형 민간투자사업과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이거 엄청 많다. 현대건설의 제3영동고속도로, 롯데건설의 안양-성남 고속도로, 대림사업의 상주-영천고속도, 현대건설의 창원-마산고속도, 한라건설의 평택-시흥고속도, 코오롱건설의 수원-광명고속도 등등등. 참 많기도 하다. 이런 것들은 민간기업이 제안해서 SOC 건설하는 사업인데, 전번의 조치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폐지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이고 돈을 끌어오지 못해(그니까 PF 실패) 진도 거의 안 나가고 있다. 요딴 것들 호재라고 믿고 땅이니 집 덥석 물었다가는 바로 호구 인증.
또 공모형 PF라는 게 있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나서서 해대는 삽질이다. 이 경우에는 MRG가 부분 살아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판교알파돔시티, 광교에콘힐사업, 온갖 경전철 등등 다 헤아리기도 힘들다. 요딴 공모형 사업 다 추진하려면 얼마나 드는지 아남? 대략 40여 개 사업장에 총 110조원쯤 필요하다. 들어는 봤나, 110조!!!
이딴 것들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지금이 리먼사태 직후니? 누가 있어 온갖 택지와 상가건물들 분양을 받아낼 것이며, 이미 가계부채 만땅인 지경에 또 어디서 신용과 담보를 끌어다가 빚을 더 땡길 것이며, 어떤 미친 지자체가 있어 저 프로젝트 위험과 비용을 감당할 것인가? 이 넘들도 당근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손 안 대고 코 풀려구 했더랬는데, 시공사가 봉이니? 제 사업도 못하는 지경에 어디서 돈을 끌어다가 사업을 진행하남? 은행이 봉이니? 안 그래도 PF부실 만땅인데, 어떻게 돈을 더 대주니? 국민이 봉이냐? 또 어떻게 빚을 더 내라구 그러냐.
요딴 것들을 호재랍시고, 마냥 기다리다가는 걍 목 빠져 죽는다. 잊어버리고 없는 듯 여기며 살면, 또 아남. 또 한번 리먼사태가 터져서리 또 거대한 삽질판을 벌일지. 그러기 전에는 택도 없으니께롱 찬물 마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아, 참, 이 지점에서 중요한 점. 이렇게 PF는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허벌청 벌여놓고서리 막상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 지점에서 한정된 자원을 갖고(그니까 총 PF자금, 총 유효수요, 일반분양자) 지자체랑 공공기관, 그리고 우리의 재건축.재개발 등등이 서로 경쟁을 해대고 있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어떤 넘을 먼저 살려야 할까? 답은 뻔하지 않남? 그래서 뉴타운이나 재건축.재개발은 조합하기 나름이란다.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얌.
[3] 뉴타운, 재건축.재개발.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가 두 손을 번쩍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벌써부텀 찌라시에서는 지분값이 얼마나 떨어졌느니 난리가 아니다. 근데, 주의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찌라시가 잘 보이지도 않는다. 왜냐구? 은행이랑 건설사랑 공모형 사업이 중요하지, 언제 뉴타운 따위가 무게감이나 있었남?
뉴타운이나 재개발 따위는 절대로 가계부채의 문제가 된다. 안 그래도 만땅인 지경에, 또 어떻게 높여줄 수가 있남? 시장이나 도지사는 지르고 싶을 수도 있다. 건교부 넘들도 당근 그렇겠지. 그런데 금융감독기관과 재경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얌. 기존 쥔장도 추가분담금 때문에 빚쟁이, 일반분양자는 높은 분양가 때문에 빚쟁이, 딱지치기 한 친구도 추가분담금 땜시 빚쟁이. 온통 빚쟁이 만들고 마는 사업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구.
역시 걍 잊어버리는 게 신간 편하다. 행여라도 지분 샀다면, 영세민들에게 싸게싸게 전.월세 주는 것도 좋은 일 하는 것이구 말얌. 이미 당한 걸 어쩌누.
[4] 참, 용산.의정부 등 미군기지 평택으로 이전하는 프로젝트도 있지. 기존 미군부대 땅 팔아서 개발해야 이전비용 뽑아낼 수 있지 않겠남? 각종 공공기관들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도 있지. 이넘들 땅과 건물도 팔아서리, 공공부채 줄여야 하지 않겠남? 찾다보면 넘쳐나니 여기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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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이 정도면 이 나라에 얼마나 넓은 공사판이 만들어졌는지 알만 할 게다. 이 공사판들의 공통적 특징이라면 딱 하나. 아무도 제 돈 들이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 다들 은행권 돈 끌어다가 일단 삽질하고, 정부의 세수(민자사업의 경우)든 궁민의 주머니(일반분양의 경우)든 털어 지네 기반시설을 마련하려고 했다는 점. 그러다가 PF가 꼬이는 통에 죄다 나가리가 되고 있다는 점. 이거다.
PF라는 게 비단 우리가 아는 주택사업에만 걸려 있는 게 아니다. PF사태로 인해 이들 모든 삽질판이 거의 멈춰서 있는 것이다. 참 고무적인 현상이지?
공모형 PF나 국책사업이나 뉴타운이나 재건축이나 모두 지금도 여전히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기 발생한 비용 때문에라도 멈출 수가 없다. 한번 뜬 삽집은 멈출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다 뜰 수나 있남? 누구 돈으로, 누구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럼에도, 다른 민간사업 죽여가면서라도 뭔짓을 하고야 말 것이라 예상해 보는 게 역시 마음 편히 먹고 장수하는 길이지 싶다.
원래 세금은 뜯어가라고 있는 것이다. 저 넘들도 칼 맞아 죽고 싶지 않음 적당히 뜯어가다 말겠지, 뭐.^^ 다만, 쓸데 없이 분위기에 농간에 쓸려 헛짓해서리, 호구임을 인증하지 말 것. 호구에게는 아무도 동정해 주지 않는다.
내 주머니가 불쌍해져서리, 좀 말이 길어졌다.
끝.
첫댓글 ㅎㅎㅎㅎ 대단하십니다. 그새 이런글을 알고보니 님의 글은 원래 전투적이였군요. 반말해서 미안하이다~
이분 하고 몇번 뎃글놀이를 했지만 다른분들은 이미 자연도태되었구 님도 이제는 다른곳에 가서 노시죠
잼있는데...다른곳에 가라는 말은 하지 마시길..
이런분 저런분 다 있어야 활력이 있죠~
그게 사람사는 세상인데~
가끔 놀려먹는 재미도 있으니 고맙지 않습니까?
자칭,타칭 무식한 넘 왔네..ㅋㅋㅋㅋ
물귀신 작전이죠 솔직히 imf때는 이런 물귀신작전으로 주식투자 여럿 갔고 이제는 아파트가 여럿 가는거죠 제가 계속 현금보류 강조하는것은 가계가 자산 거품의 물쉬신에 잡혀먹지 말라는 의도가 큽니다. 그런데 imf와는 다르게 나름 상당부분 국민들이 똑똑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아졌죠 물론 누구처럼 함번 당해봐야하는 사람들도있겠지만요
정권이 얼마 남지않서 이제는 회전속도만 더 빨라질것이고 여기저기서 자산거품붕괴에 대한 화두들이 언론에서부터 큼직하게 나돌겁니다.
과연 언론이요...^^
폰지의 사기행각이 드러난지 1년 정도 걸렸다고 하네요~~ 메도프의 사기는 금융위기때문에...여전히 전세계 방방곡곡에서 메도프나 폰지들이
크든 작든 판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성공(?)해서 한 밑천 잡은 넘들도 있을거고,,,거덜난넘들도 있을테구...문제는 말도안되는 수익률을 쫗아
판돈을 건 사람들인데...항상 막차타는 호구들이 제일 큰 피해를 입더라는....
자...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이 거대한 폰지게임에서 호구인증 받으실 분은 누구??? ㅋㅋㅋㅋ
카페에서도 요즘 부쩍 많이 보이던데~~
시원 시원 합니다.
전세값이나 쭉 내렸으면....
각시랑님! 글 잘 읽고 있습니다. 혹시 PF(기존의 글도 잘 읽었습니다)와 배드뱅크의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글 한번 올려주세요. 부탁입니다.
요즘 부쩍 자주뵙니다. ^^
장문의 글 잘 읽었습니다.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한국은 12.5배)라는 합법적 위조지폐 발행제도란 무엇인가? 본원화패(한국은행 발행 화패=실제 유통되는 화패중 본원화패는 5%정도)자본출자금 1원을 한국은행에 넣고 은행설립 인가를 받으면 가상의 화패 12.5원을 사회적 일반(기업, 개인, ....)에 대출해줄 수 있는 제도야. 12.5원을 담보물(실물)을 잡고 대출(뭘로? 수표로 또는 통장의 숫자로)해주면 이것이 지불준비금으로 한국은행에 5% 적립하고 나머지돈은 또 대출해주게 된다. 설마라고? 설마라는 생각을 버리삼^^. 그것이 계속 돌고 돌아서 0 이 될때까지 돌게되면 몇배? 90배정도가 돼. 그럼 1원이 90원이 된다는거지. 그러니 대출은 즉 뭐다? 돈이야.
이해가 안가신다고? 식자들이 돈을 뭐 신용이네 유동성이네 뭐네 하고 잘난척 떠는데 별거없어. 피아트시스템에서는 당신네가 담보를 잡히고 꾼돈이 돈이라는거야. 그러니 실질적인 가치물은 당신이 잡힌 담보물이고 대출로 받은 돈은 담보물에 상응하는 부채(대출)야. 그렇게 부채를 돈(가상의 화패=수표, 통장의 숫자)으로 환원해줘도 된다고 법으로 보장해준게 부분지급준비금제도야.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담보물의 반정도를 대출로하여 부동산(특히 아파트)을 구매했지? 요즘 더이상 아파트를 매수할 구매세력이 없다고 말하는게 그래서야. 그럼 명박이 형님은 어떻게 대응하실려나?
부채의 파이를 키워야지뭐. 그렇지 않으면 신용경색으로 돈줄이 마를거아냐? 그럼 무엇으로 파이를 키워? 소위 정부의 유효수효창출이라는 명박형님식 뉴딜정책(케인즈이론)을 쓰는거지 4대강말야!!! 그래야 돈이 늘어나잖아. 부채가 화패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 고환율정책을 써 수출기업이 벌어들여온 외화가 환전되면 원화가 더늘어나구...한국은행에서 환전된 양만큼 발권할거아냐? 그냥도 막 찍어내고 싶은데 명분이 좋잖아?^^ 그리고 겉으로는 서민 위한답시고 전세자금대출을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늘려주고 미소금융이네 뭐네 하면서 돈 꾸라고 하고...그게 뭐겠어? 부동산 대출이 없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만들고 싶은게지
신용이 경색되면 어떻게 된다? 돈이 줄어들게 되잖아? 돈줄이 마르게되면 어떻게 된다? 돈의 가치가 오르고(돈의 가치=이자율=투자 리스크에 대한 보상)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지? 한마디로 아파트 버블이 붕괴된다는거야. 아파트버블이 유지되려면 계속 공기가 주입되어야 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거야. 그렇다면 전세가 오르니까 전세자금을 더 대출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말이야? 전세자금대출이 33.3프로 늘어났으니 임대인 입장에서는 눈먼돈을 거저 먹는거잖아? 그러니 전세금 더 올리는거구 결국 다주택자들 연명하게 해주는거잖아? 임대료 올려서 오른 대출금리를 세이브하게 해주려고... 그래야 버티지?^^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렇다면 부동산의 가격이 뛰어야 하는데 왜 오르지 않을까? 주식시장이 뛰고있고, 원자재도 뛰고 있네? 대출을 통해 주식투자와 원자재투자등 펀드투자를 하는 레버레지투자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고, 일부는 부채 리볼빙하는 사람도 많다는 반증이며, 세력은 벌써 부동산으로부터 수익을 실현할 수 없다고 여겨 발을 뺏다는 얘기야. 경제위기를 통해 거대한 조정을 받으면 이전 주도주는 밧데리가 앵꼬돼 다시 예전의 영광을 찾지 못한다는거 알아둬. 우렁각시랑님의 글은 화패의 생성과정을 모르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거라 이렇게 길게 댓글을 달았어. 읽기 싫으면 말던가^^. 글고 우렁님 잘 읽었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