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투표소 불법 카메라… 극단 세력의 선거방해 엄벌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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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투표소 불법 카메라… 극단 세력의 선거방해 엄벌해야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3-30 02:072024년 3월 30일 0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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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부산-대구 사전투표소에도 불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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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투개표소 최소 26곳에 ‘몰카’… 대선-보선때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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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 출입’ 누구도 제지 안해 사실상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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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물급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왼쪽) 경남 양산시 양주행정복지센터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오른쪽) 사진=독자제공. 경남경찰청 제공.

4·10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 26곳에서 통신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현재까지 인천 남동·계양·연수·부평구 9곳, 경남 양산시 6곳, 서울 강서·은평구 2곳, 울산 북구 1곳 등에서 발견됐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경찰은 카메라를 설치한 피의자 중 한 명인 40대 극우 성향 유튜버를 검거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 불법 촬영 영상을 유튜브로 내보낸 전력이 있다고 한다.

선관위 측은 “카메라가 투표소 입구 쪽을 촬영하도록 설치된 것으로 봐서 사전투표하는 사람의 수를 세서 실제 투표자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려 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설치자가 정확히 무엇을 하려 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사인(私人)이 몰래 투표소로 예정된 곳에 들어가 권한 없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선거관리를 방해하고 비밀투표의 보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부정선거를 이유로 한 선거 무효 소송이 기각됐음에도 2020년 총선에서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이뤄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고 믿는 유권자들이 아직도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방식의 선거 부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만이 아니라 대규모 조직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어느 것 하나 증명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폐쇄회로(CC)TV 공개, 투표용지 수검표 확인 제도 등이 도입됐다. 또 투표용지 일련번호 표시를 QR코드로 하던 것을 법에 나오는 대로 바코드로 바로잡았다. 여전히 공적 선거관리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스스로 감시하겠다며 불법 카메라까지 설치하는 치기를 더는 두고 보기 어렵다.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지 못했더라면 설치한 쪽에서 영상을 근거로 선거 부정을 주장했을 때 영상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어렵고 영상의 조작도 얼마든지 가능해 나중에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일로 이어질 뻔했다.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비단 26곳뿐이겠느냐는 의문과 함께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벌인 일일 수 있다는 의혹도 든다. 유권자의 투표 여부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외부에 알려지는 것부터가 비밀투표 원칙에 반한다.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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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룡6602

  2024-03-30 08:27:40

  극단세력의 선거방해? 그 극단이란건 지난 4,15총선 부정선거를 저지른 선관위와 그 동업자 세력을 말함인가? 부정선거 전과가 있는 선관위를 감시하는건 국민의 자위권이다,국민이 직접 자기 표의 도난을 막겠다는데 대해서 보호하고 선관위를 질타해야함에도 그 부정세력에 부화뇌동하는 동아일보는 언론의 正道의 기본조차 갖추지못한 언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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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아

  2024-03-30 08:25:10

  애국자를 왜 엄벌합니까 지난 대선 양산 사전투표 강서구 보궐 사전투표때 카메라도 촬영한 인원보다 투표 한 사람의 숫자가 각각 1000명 200명 정도 더 나와서 이번에 다 사전투표 인원을 실제 투표 결과인원과 비교하려고 설치했다는데 애국자 아닌가요? 뭐가 부정선거에요? 지난 대선 양산 사전투표에서는 2000명 정도가 들어가서 투표하는게 녹화가 됐는데 결과는 약 3000명이 한걸로 나왔다는겁니다. 그걸 다 공개했어요 저사람이 그거 왜 안나오나요 언론에 지금 언론에 그게 나와야 사전투표 폐지가 정답이고 본투표도 다 수개표로 대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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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lls

  2024-03-30 07:29:56

  무슨 선거 방해라고? 선관위에 대한 불신은 자초한거 아니냐? 부정선거 감시, 모든 수단 방법 동원해서 해야한다. 정신 차려라 선관위, 굳이 도장을 인쇄하겠다는 자들 아니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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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쟁이도우너18

  2024-03-30 06:03:21

  의심을 선관위가 풀어주면 된다 24시간 촬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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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은꽃

  2024-03-30 03:40:43

  사전투표는 부정투표 된다는 말은 자기들은 하면서 사전투표 못하게 하는 유언비어다 3일중 아무 때나 하는 것이 투표율이 높겠나 본투표일 하루만 하는것이 투표율이 높겠나 투표장에 나가서 찍어 투표함에 넣어야 득표가 된다 투표일 기다리지 말고 사전투표합시다 투표일날 불가피한 일 생겨 투표못하면 아무리 지지해도 소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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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준

  2024-03-30 03:10:32

  동아야, 부정선거가 오랫동안 선관위와 민주당에 의해 저질러져왔는데 말을 안하는 이유가 뭐에요? 이미 기자들은 알고 있는데 왜 기사를 안쓰나? 외면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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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

  2024-03-30 02:54:23

  선관위, 저놈들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네! gsgg들! 저놈들 모두다 갈아치워라! 그리고 선관위장을 대법원판사가 겸직하는 것도 없애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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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수12

  2024-03-30 00:15:04

  "유권자의 투표 여부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외부에 알려지는 것부터가 비밀투표 원칙에 반한다. "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 보인다. 일종의 개인정보 유출 정도로 볼 수 있으나, 엄벌을 요할 정도의 중대한 이익 침해로 보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물론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며, 위법 소지도 있어 보인다. 다만 비밀투표 원칙에 대한 사설 필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경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댓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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