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마인드연구소] 전두환 재심청구 8단계 세미나. 518특별법은 위헌이다

[柳乭유돌]

리걸마인드연구소 조문숙소장님은 정치적인 측면이 아닌 법률에 입각하여,

 18특별법이 위헌이라고 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성붠 부탁드립니다.

[리걸마인드연구소] 전두환 재심청구 8단계 세미나 가 2012년 7월 4일 수요일. 오후 3:00 ~ 오후 5:00.에

있었습니다. 

- 강연내용 -
리걸마인드 연구소는 5.18특별법에 대하여 깊이있는 연구를 해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5.18특별법과 관련한 다양한 논점 가운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두환 재심’을 다룬다. 가령 5.18특별법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위헌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부가 전두환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헌법재판소와 독자적으로 5.18특별법이 위헌이라고 인정하기를 꺼린다면 피고인들이 바라는 결과를 거둘 수 없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5.18 재심은 왜 안되고 있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재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은 앞에 소개한 두 경우 가운데 어느 것도 아니고 단지 ‘재심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재심의 문’을 열어 보여 줄 것이다. 관심있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소송전문가인 변호사들에게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강사소개 -
* 조문숙 / 리걸마인드연구소장, 헌법주의와 리걸마인드를 연구하는 법학자
* 저서 / 네 발 달린 헌법 (리걸마인드9)
헌법파괴세력 (리걸마인드8)
5.18과 헌재사망론 (리걸마인드7)
전두환특별법에 국회는 고민한다 (리걸마인드6)
전두환 VS 광주혁명 (리걸마인드5)
전두환 재심 프로젝트 (리걸마인드4)
웰빙의 리걸마인드 (리걸마인드3)
식인 (리걸마인드2)
리걸마인드 (리걸마인드1)
뉴로사이언스&리걸마인드
계약법강의(공저)
헌법과 정신이상 항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