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4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진정한 감사란, '그 사람'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저 나의 곁에 존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3일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대상 안건)에 올리기로 한 합의안의 당내 추인 절차를 마침 - 이들 여야 4당은 25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위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이며, 다만 선거제 개편안과 맞물린 공수처 도입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여전히 불확실함2.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크렘린궁이 23일 공식 발표함 - 유리 우샤코프 외교담당 보좌관은 ‘(정상회담은) 한반도 핵 문제의 정치적, 외교적 해법에 집중될 것’이라 언급함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화면 결함 논란에 휩싸인 첫 폴더블폰 갤럭시폴드의 출시 일정을 결국 연기함 - 삼성전자는 지난주 미국 언론 등에 리뷰용 갤럭시폴드 수십 대를 제공했으며, 이 중 일부 제품에서 화면이 튀어나오거나 깜빡거리는 등의 결함이 발생하자 수거해 정밀 분석했었음2. 울산 동구와 경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2년 연장됨 - 이들 지역에선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늘고 있지만 중소업체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됐던 전북 군산은 작년 4월 제도 도입 후 첫 산업위기지역으로 2년간 지정된 상태여서 이번 연장 논의 대상에선 빠짐 << 금융/부동산 >> 1. 해운회사가 지난해 말까지 화주와 체결한 장기운송계약(CVC)을 전액 매출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는 감독지침이 나옴 - 올해 새 리스기준서(IFRS1116호)가 시행되면서 CVC 계약의 매출인식을 놓고 해운사들과 외부감사인(회계법인) 간 충돌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임 - CVC 계약이란 선박을 이용해 특정 장소로 여러 차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장기 계약으로, 해외에서 수입한 철광석 등 원재료를 벌크선에 싣고 국내로 옮기는 계약을 10년간 맺는 식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권에서 주로 이용하는 방식임2. 지난 1월 자동차 보험료는 3~4% 인상한 바 있는 보험업계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할 것으로 보여 소비자 부담이 예상됨 -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다수의 손해보험회사는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는데, 이는 보험료 인상에 앞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보험료 인상률이 적정한지 검증을 요청한 것으로 인상 폭은 1.5~2.0% 수준으로 알려짐 - 보험업계는 가동연한(정년) 연장, 교통사고 시 중고차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상 기간 확대 등으로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함3. 국토교통부가 23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함 -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가이드라인 격인 국토부 시행령에서는 의무비율 범위를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등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이 비율을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등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임 - 지자체 재량에 따른 추가 비율도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높이며,.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국제 >> 1. 기업공개(IPO)를 앞둔 글로벌 차량공유 1위 업체 우버와 2위 리프트가 주주들의 압력ㅇ르 받아 탑승 요금을 인상할 것이란 분석이 나옴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차량 공유 업계 라이벌인 우버와 리프트는 지난 수년간 벤처캐피털의 자금 지원을 받은 덕분에 요금을 크게 떨어뜨렸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이익 창출을 요구하는 주주들 때문에 요금을 올리게 될 것’이라 보도함 - 리프트는 지난달 말 나스닥에 상장했고 우버는 다음달 9일께 뉴욕증권거래소에 입성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버는 지난해 30억$(약 3조 4천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음2. 프랑스 르노가 일본 닛산자동차에 경영 통합을 제안함 - 두 회사의 경영 통합을 추진했던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 얼라이언스(르노•닛산•미쓰비시자동차 연합) 회장이 지난해 11월 배임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된 이후 ‘수면 아래’로 잠복했던 양사 통합론이 다시 부상한 것이며, 그 동안 닛산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온 르노가 갑작스럽게 공세적인 경영 통합 요구를 제기하고 나서자 닛산은 크게 긴장하고 있음3.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근로시간 확대, 소득세 인하 등을 담은 개혁안을 25일 발표할 예정임 - 특히 20여 년 전 제정된 법에 따라 ‘주당 35시간 근로제’를 고수해 온 프랑스에서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공휴일을 줄이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해당 산업이 위기를 맞아 대규모의 휴업, 폐업, 실직 등이 발생해 지역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직자 등에게 고용안정 지원,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 보조와 융자 등을 지원함. 이 제도는 2017년 6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2018년 4월 한국GM이 공장 폐쇄를 결정한 전북 군산이 처음 지정됐고, 같은 해 5월에는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5곳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음. 이들 지역은 조선사와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2016년)」에 따라 소상공인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이 이뤄졌지만 경제난이 해소되지 않았음. 이에 해당 지자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했고 산업부는 현장실사,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심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최종 결정했음. 한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최대 2년까지 지정할 수 있음.-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4월 24일) 1. 다음 달 레이와 연호 사용을 계기로 '강한 일본'을 만드려는 아베 신조 총리의 행보가 본격화함. 전쟁 가능 국가로 변신, 미일 동맹 강화, 정부 주도 성장 등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옴. 2.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1180km 철도대장정을 오늘 나섬.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여행으로, 미·북 정상회담 이후 50일 만임. 3.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에 영구채 매입 5000억원, 한도대출 80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의 패키지 금융지원을 결정함. 4.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이 현재 15%에서 최대 30%까지 대폭 강화됨. 수도권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에 타격이 있을 전망. 5. 지난 12년 동안 단 한 명도 신규 채용이 없었던 독일어 교사를 양성하는 서울대 독어교육과가 교수 채용은 늘린 것으로 알려짐. 정원도 매년 15명으로 유지함. 6. 삼성전자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갤럭시 폴드'의 미국 출시 일정을 연기함. 지난 주 언론에서 제기된 디스플레이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됨. 7. 중국에서 국제 미디어 조직인 '일대일로 뉴스 네트워크'가 출범함. 이 네트워크는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미디어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조직으로, 한국에서는 매일경제가 유일하게 이사회에 참여함. 8. 르노삼성자동차가 오는 29일부터 5일 동안 진행하기로 한 공장 가동 중지를 3일로 축소함. 생산 물량 감소에 더해 파업 충격이 커지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임.[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현재 ■ 北김정은, 오늘 새벽 열차로 러시아 향해…김영철 수행 안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24일 새벽 러시아를 향해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를 방문하시기 위하여 4월 24일 새벽 전용열차로 출발하시었다"고 밝혔다. 통신은 김평해·오수용 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리영길 군 총참모장 등이 동행했다고 전했다. 전문보기: http://yna.kr/iyR0eKFDAma ■ 정부, 오전 국무회의 열어 '추경안' 의결…"선제적 경기 대응" 정부는 24일 오전 9시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7조원 미만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포함해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로 편성되는 이번 추경은 7조원 미만 규모로 강원 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에 투입된다. 전문보기: http://yna.kr/jPRceKkDAma ■ '캐스팅보트' 쥔 오신환 "공수처 패스트트랙 반대표 던지겠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24일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의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COR2eKtDAmi ■ 500대 기업중 59곳, 작년에 '번 돈'보다 '이자 낼 돈' 많았다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59곳이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신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런 상태가 3년 연속 이어진 이른바 '좀비기업'도 16개에 달했고, 공기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번 돈과 낼 이자가 같았던 것으로 나타나 잠재부실 우려가 가장 큰 업종으로 분류됐다. 24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500대 기업 가운데 지난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385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평균 8.6으로 전년보다 1.1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보기: http://yna.kr/fQRjeK.DAm. ■ 오전 중 대부분 비 그쳐…"출근길 덥고 습해요" 수요일인 24일 전날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 중 그치겠다. 강우의 영향으로 출근길 기온과 습도가 비교적 높을 것으로 보인다.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5도, 수원 15.2도, 춘천 16.1도, 강릉 17.4도, 청주 15.3도, 대전 15.4도, 전주 15.1도, 광주 16.5도, 제주 18.1도, 대구 14.8도, 부산 16도, 창원 1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6∼26도로, 평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보기: http://yna.kr/byRzeKwDAm2 ■ 車보험료 이르면 내달부터 인상될듯…올해만 두번째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현실화할 경우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001450] 등 다수의 손해보험회사는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보험료 인상에 앞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이 적정한지 보험개발원에 검증을 요청한 것이다. 인상 폭은 1.5∼2.0% 수준으로 알려졌다. 전문보기: http://yna.kr/6RRReKEDAmr ■ 박유천 마약검사서 '양성' 반응…구속영장 신청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반응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러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박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검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19일 국과수로부터 박 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문보기: http://yna.kr/HRRVeKVDAmS ■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 심각…필수 의료서비스 부족 초래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심각해 지역에 따라 필수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교실 등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맡겨서 연구한 '공중보건장학의 제보보완 방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시도별 병·의원 의사 인력 활동 규모는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전문보기: http://yna.kr/kORHeKkDAms ■ 서울 아파트 입주 '기지개'…5∼7월 7천696가구 올해 들어 5월까지 거의 나오지 않았던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6월 다소 풀릴 예정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5∼7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민간·공공)는 10만4천998가구로 집계됐다. 작년 기간(11만3천가구)보다 6.9% 적지만, 5년 평균(9만가구)과 비교하면 16.9% 늘었다. 서울만 보면 지난해 동기대비 22% 적은 7천696가구, 수도권 전체로는 2.9% 감소한 5만5천526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문보기: http://yna.kr/2QR9eKBDAmf ■ 국제유가 '美 이란제재' 여파 상승세 지속…WTI 1.1%↑ 국제유가는 23일(현지시간)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1.1%(0.75달러) 상승한 66.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 이후로 6개월만의 최고치다. 전문보기: http://yna.kr/7yR.eKSDAm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