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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완전보상이란게^^;;
나비675 추천 0 조회 99 06.09.12 23:5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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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9.13 21:32

    첫댓글 질문 1 : 예 그렇습니다.

  • 06.09.13 21:34

    질문 2 : 완전보상원칙에 따라 대지에 개발을 들어간다면 시가보상은 물론 생활보상도 해줘야죠.. 개발되는 곳이 농지터인 경우는 생활보상대상은 아니겠지요.

  • 06.09.13 21:35

    질문 3 : 물론 완전보상원칙에 따라 지급되었겠죠. 보통 재개발소식이 들리면 그동네 사람들 나무 한그루라도 더 심을겁니다. 보상금 조금이나마 더 받을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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