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개요

[일취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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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개요

□ 목 적

ㅇ 입주자와 사업주체간 하자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시공사는 하자 부위를 철저히 시공함으로써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

□ 주요 내용

ㅇ 하심위에서 처리한 하자 사건 중 대표적 사례 64건 취합·정리

- 하자심사 사례 : 42건

세부공종	건수	세부공종	건수	세부공종	건수
마감공사	8	옥외급수·위생관련공사	1	난방·냉방·환기·공기조화설비공사	4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6	가스설비공사	1	창호공사	2
조경공사	2	전기·전력설비공사	1	정보통신공사	2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공사	1	단열공사	2	잡공사	1
대지조성공사	1	철근콘크리트공사	3	조적공사	2
지붕공사	2	방수공사	1	내력구조부	2

- 분쟁조정 사례 : 14건

유 형	건수	유형	건수
하자보수	3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5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5	하자보수보증금	1

- 재심의 사례 : 8건

□ 확인 방법

ㅇ 국토부 누리집(정책자료/정책정보/주택토지), 하자정보관리시스템(정보마당/공지사항)에 등재(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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