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2pt">장기수선충담금 이자가 연간 많게는 수천만원 이상되나</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법령이나 규약등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사각지대로 볼수있습니다. </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2pt">열정이님 의견처럼</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2pt"> 회계원칙상으로도 사과나무에서 열린 사과(과실)는 사과나무주인 것이다라는 논리가적용되는것이 타당합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특히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은 일반관리비와 구분하여 별도통장으로 관리하고 법령으로 목적외사용금지하고 있으므로 다른측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은 특별회계(?)와 같은 유사한 지위를 가집니다</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2pt">주택법시행령 55조 2항에서는 잡수입을 <U>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U>발생하는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2pt"> 국토부 민원회신에서는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장기수선충당금의 이자는 공동주택의 관리로 발생한 수입이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2pt">제 목 장기수선충당금 이자처리 (회신일자: 2009.05.26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질의내용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장기수선충당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관리외 수입”으로 회계처리하여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SPAN></P>
<P> </P><SPAN style="FONT-SIZE: 12pt">
<P><BR>회신내용 </P>
<P>장기수선충당금의 이자처리에 대하여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이자는 공동주택의 관리로 발생한 수입이 아니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다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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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2pt">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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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P>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사용료 등>>>>예시규정</P>
<P><BR>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잡수입의 정의</P>
<P> </P>
<P>문언되로 정리하면,</P>
<P>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금이자</P>
<P>>>>>>> 즉, 공동주택관리로인해 발생하지 않는예금이자는 대상이 안된다는 해석입니다</P>
<P> </P></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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