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근무평정 방법 개선에 대하여

[정암]

존경하는 조춘기 위원님께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까지 54학급의 대규모 학교에서 4년간 근무하고 올해는 5학급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장용옥입니다.
언젠가 한번 직접 모시고 많은 것을 보면서 직접 배워 보고 싶었는데 저와는 엇갈러 직접 인연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40여년을 항상 교육을 위해 누구보다도 모범된 길을 걸어 오셨다는 생각에 저의 스승상이셨습니다. 이렇게 퇴임후에도 그 동안의 폭넓은 교육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안을 개선하고 약자인 교사와 학생편에 앞장서시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되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전남 교육자와 학생 더 나아가 전국의 교육자와 학생 모두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평상시 좋은 관계가 12월 근평시기만 되면 이상한 분위기로 되던 일을 생각하면 무언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겼는데 개선점을 찾으시니 정말 다행스럽고 반갑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모두 좋아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동안 저는 20여년을 근평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근무했는데 요 근래에야 관심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단지 남의 일로만 여기고 '승진이 멀었으니' '선배님이 계시니까' 등의 이유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럼 저의 단견을 적어보겠습니다.

실태) 저의 경험으로 보면 근평 '수'를 받기는 큰 학교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 승진에 쓸 수 있는 "수"를 받기는 오히려 큰 학교가 훨씬 불리합니다. 경쟁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교사가 50명인 대규모 학교의 경우 10명이 "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승진에 쓸 수 있는 '수'는 상위 1-2명 또는 1-4명 정도입니다. 급간이 커서 하위의 '수'는 아무 쓸 모가 없더군요. 그러다 보니 50명중에 1-2명 속에 들기란 25대 1의 경쟁으로 상위 0.4할이내에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10명인 소규모 학교라면 이동시 이미 서로 조정을 거친 부분이 있어 그런지 근평이 절실한 자가 1-2명으로 서로 정리됩니다. 물론 더 치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위 2할 이내의 근평 즉 2명 '수'를 받으면 바로 쓸 수 있게 됩니다.

1안) 그래서 우선 1등 '수', 2등 '수'를 비율로 주는 방안입니다. 교사수의 1할을 1등 '수', 1할을 2등 '수'를 등으로 받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면 5명인 학교는 1명에게 1등 '수'를, 교사 10명인 학교는 2명에게 1등'수', 교사 수사 50명인 학교는 5명에게 1등 '수'를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보다는 직원 분위기가 훨씬 더 개선 될 것입니다. (이 안은 현재 대규모 학교의 교사의 불리함을 개선한 방안입니다.)

2안) 급간을 현저히 줄이는 것입니다. 현재 0.6점씩의 급간을 0.1점 또는 0.2점으로 조정하면 상위 '수'를 받기 위한 경쟁도 그만큼 감소하고 '수를 받고도 활용 못하는 '수'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대규모 학교에 유리한 방안입니다)
예를 들면 '수'받는 인원이 10명인 학교의 경우, 1등 '수'와 10등 '수'의 차이는 현재는 급간 0.6의 10배로 6점이고, 급간 0.1점일 경우 0.1의 10배로 1점, 금간 0.2점일 경우 0.2점의 10배 2점의 격차가 생깁니다. 물론 승진시 환산점수는 같은 비율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평이 너무 크게 작용하는 현 시점에서 근평외에 다른 가산점수으로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근무자세와 가산점을 모두 노력하도록 바꿔가는 것입니다.

3안) 수, 우의 급간을 없애고 상대평가로 하되 비율에 따라 배점을 하는 것입니다.
1등 '수' 1할, 2등 '수' 1할, 3등 '수' 1할, 4등 '수' 1할 등으로 하면 소규모와 대규모 학교도 차이가 줄 것입니다.( 대규모 소규모 학교 교사 모두에게 유리한 개선안입니다.)

4안) 승진법을 더 고쳐 교육대상 추천시의 근평을 발령시에도 활용하게 하여 수요자를 줄이는 방안입니다. 교감 승진자 교육대상 추천시에 최근 2년간 근평을 근거로 자격연수대상을 선정하고, 자격연수 후 발령시에는 새로운 자격연수 성적과 연수대상 추천시의 근평 2년을 적용하면 어떨지요. 현재의 자격연수대상 추천시 최근 2년 근평또 발령시 근평을 보므로 최소 3년 연속 상위 '수'를 받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별 차이도 없는데 자격연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해 또는 발령 대상이어서 전입하자마자 근평을 받으려 하거나 받아갔다고여 학교장은 물론 직원들을 당혹하게 하거나 계속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근평의 과열 경쟁을 좀 더 완화시키는 방안입니다.)

결과: 승진을 위해 8번 연속 '수'를 받았다는 분도 있고 연속 4-5번은 보통인 것 같더군요. 제가 '수' 한번 받을 때의 기억을 되살리면 그 분은 다른 동료교사에게 그 동안 얼마나 피해를 많이 주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다른 승진 여건은 되었으나 도중에 이웃학교 전근이 있을 경우 대개의 경우 먼저 전입한 교사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져 근무면에서의 차이보다 더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라도 피해는 더 완화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도중에 연이어 '수'를 받지 못하면 더 힘든 현실을 감안하여 '수'가 한명 나오는 학교의 피해도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길 빕니다.
2002. 10. 20. 장x옥 드림

옥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