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조사

아... 프린터가 말썽이여서.. 올리면 학교에서 뽑아도 된다고 하길래요 ㅎㅎ 부탁드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 <A href="http://www.coe.co.kr/"></A>    교육인적자원부가 하는일 ↓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정부조직법 제19조의 2(부총리)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며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28조(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ㆍ 총괄ㆍ조정, 학교교육ㆍ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로 규정된 바와 같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정규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필수적인 시대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 일과, 여러 부처에 산재된 인적자원 개발업무를 총괄·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인적자원개발체제’를 만드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은 대통령령 제18303호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29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각기 소관 업무(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의 실태   내용요약 : Ⅰ. 서론 왜 사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사교육을 문제삼는 것은 사교육비 지출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것, 사교육이 공교육을 무력화시킨다는 것과 사교육으로 인해 국민계층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일년에 20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 중에서 학원과 과외비가 10조원을 넘고 있다. 이 금액은 공교육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엄청난 금액이다. 올해 국가예산 중 공교육비는 18조원이 조금 넘는다. 우리가 사교육비를 '망국적인 사교육비'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교육비를 공교육비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사교육비가 이만큼 엄청난 나라는 없다. 이번 족집게 과외 사건이 터진 서울의 강남을 방문하고 온 교육부장관은 직원 월례조회에서 구조적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서울 강남지역에는 학교 250여 개에 학원 5천여 개가 있다. 거대한 사교육의 바다에 공교육이 섬처럼 고립돼 떠있는 양상이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우선 양적으로 보더라도 공교육이 위축되고 있다. 그리고 사교육 공급자들은 늘 학교교육을 얕잡아보는 말투로 학부모를 유혹하고 있다. " 요새는 학교만 믿으면 안됩니다.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은 학교가 아니라 학원입니다." 라는 말로 유혹을 하면서 초등학생때부터 학교에서 배울 것을 학원은 앞당겨 가르친다. 이른바 선행촉진학습을 시키면서 돈을 벌고 학부모를 유혹하고 학교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번 족집게과외 사기사건에서 나타난 과외비는 한달 반에 2천만원, 11개월치 8천만 원을 일시불로 학원 측에 지불한 것 등 과외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액이었다. IMF체제 이후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몇 만원짜리 학원을 보내는 것도 부담스러워졌고, 대학생들의 과외아르바이트가 현저하게 줄어든 마당에 소위 돈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 자녀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고액을 쏟아 붓는 것은 더불어 살아야할 국민들 사이에 엄청난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있다. 과외공급이 거의 없는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과외공급이 원활한 지역간에 위화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Ⅱ. 본 론 1. 원 인 1) 근본적인 원인 - 학력주의 학력중심의 사회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교육을 직업성취와 사회이동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문제는 교육의 문제이기보다는 한국사회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제도를 바꾸고, 대학입시제도를 고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책당국은 이러 한 점을 모른다기보다는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 우리 교육을 망친 사회적 원인이란 학연중심의 간판사회를 말한다. 세칭 일류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회현실이 존재하는 한 우리 교육은 현재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출신학교를 가지고 판단하는 사회에서 일류대 졸업생이 아닌 사람에게 안겨주는 좌절감은 크다. 이들에게는 한 때의 성적으로 인하여 평생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       사교육문제의 해결방안 학교교육의 내실화 과외와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도(正道)는 학교교육을 내실화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다시말해 학교교육이 사교육에 대하여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거듭되는 말이지만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제도의 개선, 학교교육의 충실화, 교육여건의 내실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지 이러한 대안이 추상적인 부분에만 머무르지 말고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들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학교교육이 경쟁력을 지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본이념을 견지하면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교 유형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교육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율학교, 탈규제학교, 계약학교 등이 속속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수년간 교육개혁 차원에서 특성화 고교, 대안학교 등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 학교의  수가 극히 적고, 아직도 대부분 학교는 획일화된 틀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사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사학으로서의 자주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공립학교와 다른 방식의 교육정책이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