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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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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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사업(약칭, 4대강 사업^[1])은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2]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4대강 죽이기 사업^[3]이라고도 불리는,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2008년 12월 29일, 한승수(韓昇洙) 당시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 착공식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단순한 건설 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라고 설명하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지역 경제의 침체를 막고, 고구려, 신라, 백제, 마한 등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발생지였던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다시 한 번 국운을 일으켜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는 주장이 있다.^[4]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5]

이 사업은 초기부터 국민의 반대로 포기를 선언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명칭만 바꾼 것이라는 의혹이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6][7]

목차

• 1 사업 대상 지역
• 2 목적 및 예상 효과
• 3 사업을 둘러싼 논란
  • 3.1 대운하 사업 논란
  • 3.2 경기부양 효과 논란
  • 3.3 과다 예산 지출논란
  • 3.4 광역 상수도 설비 필요성 논란
  • 3.5 타 예산 삭감 논란
  • 3.6 재해 방지 효과 논란
  • 3.7 수질 악화 논란
  • 3.8 문화재 훼손 우려
  • 3.9 환경 오염 논란
  • 3.10 멸종위기종의 폐사
  • 3.11 허위 보상금 수령
• 4 비판
• 5 함께 보기
• 6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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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사업 대상 지역

4대강 정비 사업 지역

• 한강 유역
• 금강 유역
• 낙동강 유역
• 영산강 유역

[편집] 목적 및 예상 효과

정부는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통해 사업의 예상효과로

• 홍수피해와 물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
•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8]

홍수 예방시설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한 측면에서 보자면, 기존 제방을 보강하고 중소 규모 댐과 홍수 조 절지 5개소를 건설함으로 인해 자연제방이 사라져 지면으로의 흡수가 불가피해졌다. 또한 더 높은 제방을 건설할 수밖에 없어서 더욱 더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또한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하천 주변에 나 무를 심어 녹지벨트를 확보하여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킨다는 목적이 있으나, 이는 나무의 이산화탄소 저 장능력은 나무의 생존시에만 유효한데, 인공물 사이의 생태습지가 어느정도 보존될 지 그 보존성을 장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효과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농업용 저수지를 개량해 연간 2억2000만m³의 물을 흘려보내 수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홍수 와 가뭄이 빈번한 우리나라에서 물부족 현상 해소를 위한 상수도 시설을 설비한다는 점에서는 이득이 된 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갈수기에 수질 오염을 피하기 위해 관리수위를 2m 낮춘다는 계획이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물부족 시기에 관리수위를 낮춘다는 것은 물부족 현상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물부족 지역과 사업 예정 지역이 현격히 차이가 나고, 또한 홍수 지역과 사업지역 역시 다르다는 점 역시 논쟁이 진행되는 부분이다.

또한 토목공사이기에 23조 가량의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일시적인 건설업 일자리를 창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일시적인 고용이기에 안정적이지 못하고,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아 장 기적인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편집] 사업을 둘러싼 논란

[편집] 대운하 사업 논란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 지구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작업 없이 착공식이 진행된 점에 비추어, 야당은 대운하 계획 수행을 위해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을 가했다.^[9] 또한 시민단체들은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이름만 바꿔서 전초작업으로 재등장시킨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10] 2009년 6월 1일 경향닷컴 기사에 따르면 이 사업에 5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더 투입되면서 한반도 대운하의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더 증폭되고 있다. ^[11]4대강에 설치하는 보는 마스터플랜에서 발표한 16개 보 외에 물놀이 공간 등을 만들기 위한 작은 보 4개를 더 추가해 모두 20개가 된다고 알려지자, 국토해양부가 이같은 계획을 처음부터 확정해놓고도 여론을 의식해 일부러 숨긴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12]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운하 공약을 반대 여론이 많아 계획을 바꿨다며 운하는 다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음 정권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13]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설치와 '준설' 공사는 운하사업의 1단계 사업이 될 수 있으며 보와 준설은 강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환경단체 등에선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14]

[편집] 경기부양 효과 논란

2009년12월 11일 한나라당 이한구의원이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슨 사업을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안 하고 법적절차도 제대로 안 밟는 인상을 주면서 자꾸 속도만 내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토목사업으로 하는 경기부양은 효과가 일시적이고, 좋은 일자리는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서 “토목사업이라는 게 주로 장비로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고용창출 효과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주요 경제적 효과로 제시하고 있는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반박이다. 특히 지방경제에 긍정적이란 정부 입장에 대해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들은 다 서울업체다. 지방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거와 똑같다. 거기서 돈 벌어서 모두 서울로 가져간다”고 지적했다.^[15]

[편집] 과다 예산 지출논란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예산은 22조 2천억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토지보상비, 수질 개선비, 수자원 공사 이자 보전비를 포함해 13조 6천억이 더 필요하며 이에 따라 4대강 예산은 35조 8천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6]

4대강 사업은 13억 톤의 물을 취수원으로 하여 산간벽지에 물을 공급하는 방식의 광역 상수도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 광역 상수도 시설을 위한 비용으로 2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이 주장은 취수원과 물수요지역이 지나치게 떨어져 있다는 사실과 여태까지의 상수도 시설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이 광역 상수도 시설 공사 비용을 포함하여 4대강 예산은 50조가량이 된다.^[17]

2009년 10월 국회에서 보상비 산정이 들쭉날쭉 되었음이 밝혀졌다.^[18] 또한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산이 계속 증가하며 과다 지출되고 있는데 대해 조선일보도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내기도 하였다.^[19]

[편집] 광역 상수도 설비 필요성 논란

정부의 8억톤 물부족론, 10억톤 물부족론등이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최대 가뭄년을 기준으로 하고 물수요 과다 추정치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4대강의 20조 가량의 시설비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광역 상수도 시설은 쓸모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20]

[편집] 타 예산 삭감 논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2010년 8조6000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기로 한데 대해 야당과 여당에서도 반발이 크다. 특히 지역별로 산업단지, 아시안게임, 교육, 교통등 긴요한 예산들이 4대강 예산에 밀려 삭감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있다. 또한 낙동강에 예산의 58%가 집중되어 지방재정의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것으로 우려하기도했다. ^[21]

2012년까지 본 사업비만 22조2000억 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의 내년도 공식 예산은 3조5000억 원이다. 여기에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3조2000억 원이 있고, 환경부와 농림부 예산에 포함된 사업비까지 합치면 8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편성해 올해 지원했던 예산 541억 원이 2010년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2009년 11월 각계의 시민단체 회원들은 '2010년 예산안공동대응모임'을 구성하여 "정부는 국민의 70퍼센트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만 22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정작 교육과 급식, 복지 관련한 민생 예산들은 삭감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은 환경과 국민을 갉아먹는 사업"이라며 비판했다. ^[22] 2009년 11월 13일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자감세로 인한 교육예산 삭감 반대와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내년에만 8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9000억의 교육예산 감소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가 공교육을 죽이고 사교육을 살리기 위해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3] 또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수정 추진하려는 것은 4대강 정비 사업에 돈을 퍼붓기 위한 것" 이라고 주장^[24]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홍수 때마다 수십 조원이 드는 방지 대책을 내놨었는데, 그 때는 반대하지 않다가 지금 반대하면서 대신 복지 예산에 쓰라고 소리를 높이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25]

[편집] 재해 방지 효과 논란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43조원과 87조원이 들어가는 수해방지계획을 세웠다"며 "짧은 기간에 예산을 집중투입해야 오히려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26]

이에 대해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지방의 군소하천이지 4대강과 같은 국가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홍수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은 2008년 한국방재협회가 내놓은 연구보고서를 보면 국가 하천의 홍수피해액은 3.6%이고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 내놓은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도 투자 우선지역에 대한 투자비 중 국가 하천에 대한 비중은 1.2%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27]

[편집] 수질 악화 논란

수질 악화 논란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이 30~40년 전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강 복원 기술을 갖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지금 보를 만드는 데는 한 단계 더 높은 IT기술을 갖고 한다"며 "보 밑에는 항상 물이 흐르고 필요할 때 열고 닫아 수량을 확보하고 수질을 보존할 것"이라며 "단순히 기술이 모자라 수질이 나빠질 것이란 얘기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강도 수질이 나쁘고 홍수피해가 컸지만, 잠실과 김포 신곡에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두는 바람에 물이 많아지고, 황복이 돌아오는 맑은 물이 됐다"며 "4대강도 복원해 옛날 맑은 물 흐르고 뗏목 타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28]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진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2009년 11월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한강에 수중보가 설치돼 수질이 깨끗해졌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보로 인해 물길이 정체되면서 한강 수질이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수질이 나아졌다고 말한 시화호에 대해서도 물막이 공사이후, 물고기 수십마리가 폐사하자 해수를 유통시켜 수질을 개선한 것이라며 결국 방조제 축조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됐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지한 검토없이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이란 하천 정비 방식에 몰두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사업 속도를 줄이고 여러 대안을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

[편집] 문화재 훼손 우려

또한 이 사업을 위해 진행된 문화재지표조사가 엉터리라는 점도 제기되었다. 문화재지표조사는 공사구역이 확정된 이후 진행되어야 함에도 사전에 진행되었고 수중조사는 아예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삼국시대의 문화유적지인 4대강 주변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달 반만에 마친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청계천 복원사업 당시 1년에 걸쳐 문화재 조사가 진행되었음을 감안할 때 청계천의 213배인 4대강 유역의 조사가 한달 반만에 끝났고 이를 근거로 공사가 강행된다는 것은 문화재 말살 정책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0]

[편집] 환경 오염 논란

12월 11일 국제 습지 전문가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세계습지네트워크 크리스 로스트론 의장과 각 대륙별 대표 9명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물길 직선화와 강바닥 준설, 구조물 설치, 제방 보강이라 지적했다. 로스트론 의장은 유럽, 미국, 일본의 과거 사례를 토대로 "강에 대한 수많은 토목사업은 결국 홍수와 침식, 수질 악화, 생태계 변화, 생물다양성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 습지 전문가들 역시 "4대강 사업의 핵심인 새로운 댐(보) 건설과 준설은 결코 '복원'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대대적인 생물다양성 손실과 환경 비용만 초래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덕성 한국습지 NGO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4대강 사업은 습지 복원과 환경영향, 지역사회 참여 등에 관한 람사르 협약이 제시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 원칙을 명백히 위반했다"라고 지적하며, 국제 협약과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31]

[편집] 멸종위기종의 폐사

여주보 건설예정지 하류를 준설을 하기 위해 가물막이를 한 곳에서 1천마리 이상의 물고기들이 집단 페사했는데, 그중 멸종위기에 속하는 꾸구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32]

[편집] 허위 보상금 수령

4대강 사업이 부족한 인력을 통해 졸속으로 추진이 되다보니 허위 보상금을 타내는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다. 경남 밀양에서는 허위 보상금을 타온 29명을 단체로 연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허위 보상금 수령 사건들의 뒤에 투기세력 등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33]

[편집] 비판

• 졸속 추진 :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권 출범 초기 영어몰입교육과 같은 비합리적 정책이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에서 여과없이 제기되어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판을 받았던 점도 무관하지 않다. 4대강은 대운하와 더불어 천문학적 예산이 쓰이지만 몇 개월만에 결정하고 전문가들이 반대를 하는 와중에도 법 규정까지 어기며 급히 시행한다는 점이다. 세종시의 경우에서 보았듯 여야가 수년에 걸쳐 토론하고 합의한 사업조차 대통령의 주관적 의지만으로 국민적 합의도 없이 몇 개월만에 백지 또는 수정되는 상황이다. 4대강도 임기 내 업적을 내려는 과욕이라는 비판이 많다.

• 모호한 사업 목적 : 일본에서 역사가(전문가) 중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드문 것처럼 4대강은 전문가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업의 근거가 되는 목적(효과)이 허구라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초기 운하처럼 고용증대를 이유로 내걸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빼고 결국 수해 예방, 물부족 해결, 환경 보호로 가닥만을 잡았다. 그러나 우선 수해 예방이라는 목적은 우리 나라의 수해가 상류에서 많은 데도 예산은 거의 본류(중류)에 배정되었다는 점이다. 물부족 해결이라는 목적도 실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댐이나 저수지 준설로도 충분한 데도 국력을 엉뚱한 강에 쏟아붓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특히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내보내는 이미지 장면도 "물이 없어서 갈라진 사진은 저수지지 강이 아니다.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환경 보호라는 목적도 실제 강마다 많은 보를 설치하면 유속이 느려져 적조 현상, 부영양화가 증가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 식수조차 쓸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변에 농사를 짓는 것과 자전거 도로와 체육 시설을 짓는 것 모두 환경 보호나 생태계 복원과는 동떨어진다는 정에서 운하처럼 목적 없는 공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주류를 이룬다.

• 이명박 동창들의 건설사들 : 4대강 사업을 맡을 건설 업자들로 이명박의 고등학교 동창인 동지 상업고등학고 동문들이 유독 많이 선정되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이석현의원은 "권력배경을 가진 특정 지역, 특정 동문들만 이기는 컨소시엄 참여로 특혜를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유력 대기업들에 의한 컨소시엄 선정 과정에 권력 실세의 개입이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34] 명진스님은 "내가 알고 있는 정치인 중에 이명박 장로만한 거짓말의 달인은 못 봤다. 낙동강 4대강 사업을 맡은 사람들이 포항 동지상고 (이명박 대통령의)동창들이 다 맡았다고 하는데, 이게 국가냐, 조폭집단이냐"며 이명박과,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35]

• 건설사들간의 담합 : 또한 4대강 사업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간의 입찰 가격차이가 0.0036% 에 불과해 담합 의혹이 나오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예상가격의 60%정도에 낙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경우는 90%가 넘는 가격들에 낙찰되었기 때문에 담합 의혹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36]

• 정부의 4대강 사진 조작 : 국토부 산하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 공사3팀'은 '팔당유기농 경작지 보상을 위한 수용재결신청' 문서에서 "유기농도 일반경작지와 마찬가지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그 근거로 '하천부지 경작지의 퇴비 보관 장면'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실었다. 하지만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수소문 끝에 '팔당공대위'가 확인한 결과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에 게시된 지역은 부산과 김해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낙동강변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09년 3월 제작한 '4대강 살리기 홍보 영상'에서 나온 물고기 떼죽음 영상도 미국의 사건임이 드러난적이 있으며, 같은해 10월 방송광고에서 "4대강 유역에 자연습지가 전무하다"며 갈라진 땅을 소개한 사진도 4대강 사업과 관련없는 경남 고성군 삼덕저수지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37]

[편집] 함께 보기

• 한반도 대운하
• 녹색 뉴딜

[편집] 주석

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171752095&code=920100
2. ↑ http://www.siminilbo.co.kr/article.aspx?cat_code=01040000N&article_id=20091117181000319
3.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979890
4. ↑ 정윤섭. “4대강 살리기 사업 나주.안동서 '첫삽'.”, 《연합뉴스》, 2008년 12월 29일 작성.
5. ↑ 이홍표. “정부, 지방 살리기에 '100조' 푼다.”, 《한경비지니스》, 2008년 12월 23일 작성.
6. ↑ 계획 바꿔 '보(洑·댐)' 높이고, 깊이 파고… 의혹 키우는 4대강 사업, 《조선일보》, 2009.6.24.
7. ↑ 조선·한겨레, 4대강 ‘숨은 보’ 폭로, 《미디어오늘》, 2009.6.23.
8. ↑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p357~359) 국토해양부, 2009년 7월
9. ↑ 《아이뉴스24》정부 '4대강 정비사업', 매번 '논란거리' 부상2008년 12월 29일 작성. 2008년 12월 29일 확인.
10. ↑ 《아시아투데이》4대강 정비 시작.. 경기 회복 '물꼬' 될까?2008년 12월 29일 작성. 2008년 12월 29일 확인.
11. ↑ 《경향닷컴》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011750515&code=920100 2009년 6월 1일
12. ↑ 국토부 "4대강살리기 보 4개 추가설치"…환경단체 반발 노컷뉴스, 2009-06-22
13. ↑ 李대통령, '로봇영상' 동원 4대강 비판 정면 반박 노컷뉴스, 2009년 11월 28일
14. ↑ 李대통령 "4대강=수질악화, 잘못된 말" 뉴스웨이, 2009년 11월 28일
15. ↑ 이한구 “4대강 과속에 외상공사 결국 나라빚만 늘릴 것”
16. ↑ 민주, ‘4대강 실제 예산’ 35조 8천억 원 2009.12.18 KBS뉴스
17. ↑ 4대강 사업비, 50조 원 넘는다 2009.12.21 프레시안
18. ↑ 김원철 기자. “문서마다 들쭉날쭉… 실무자도 왜 그런지 몰라.”, 《국민일보》, 2009년 10월 6일 작성. 2010년 2월 16일 확인.
19. ↑ 이석우 기자. “정부 살림살이 급격히 나빠지는데… 4대강 사업비 예상보다 8조원 늘어.”, 《조선일보》, 2010년 4월 23일 작성. 2010년 4월 23일 확인.
20. ↑ 4대강 사업비, 50조 원 넘는다 2009.12.21 프레시안
21. ↑ ['4대강 블랙홀'…교육· 철도· 중기 예산 다 삭감]
22. ↑ "4대강에 떠밀려간 '민생 예산'…혈세 낭비 중단해야"
23. ↑ 교대협 “교육예산 삭감 중단·교육여건 개선”
24. ↑ “이회창 "세종시 수정은 4대강 추진위한 것".”, 《연합뉴스》, 2009년 11월 7일 작성. 2009년 11월 7일 확인.
25. ↑ 이 대통령, '4대강' 강행 의지 재확인 MBC, 2009년 11월 28일
26. ↑ MB "4대강 수질오염?…최고기술 있어 걱정없다" SBS, 2009년 11월 28일
27. ↑ 4대강 사업비, 50조 원 넘는다 2009.12.21 프레시안
28. ↑ 李대통령 "4대강=수질악화, 잘못된 말" 뉴스웨이, 2009년 11월 28일
29. ↑ 운하반대교수모임,“李대통령 4대강 진실왜곡”
30.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252304065&code=990101
31. ↑ 국제 습지 전문가들,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32. ↑ 조흥섭 기자. “MB가 만든 비극’ 남한강 꾸구리의 죽음.”, 《한겨레》, 2010년 4월 23일 작성. 2010년 4월 23일 확인.
33. ↑ 김종호 기자. “'4대강 사업' 허위 보상금 줄줄 샌다.”, 《YTN》, 2010년 4월 25일 작성. 2010년 4월 25일 확인.
34. ↑ 김영균 기자. “4대강 사업은 동지상고 '동문잔치'?.”, 《오마이뉴스》, 2009년 11월 9일 작성. 2010년 4월 4일 확인.
35. ↑ 민중의 소리. “명진스님 '사자후'...이명박 정권과 정면승부.”, 《이재진 기자》, 2010년 3월 28일 작성. 2010년 4월 4일 확인.
36. ↑ 고현승 기자. “4대강 업체 선정담합, 동지상고 독식 의혹.”, 《MBC》, 2009년 11월 12일 작성. 2010년 4월 4일 확인.
37. ↑ 김동현 기자. “정부, 또 '4대강 사진 조작' 파문.”, 《뷰스앤뉴스》, 2010년 5월 6일 작성. 2010년 5월 6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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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명박 정부 | 논쟁 | 대한민국의 운하 | 수질 오염 | 이명박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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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목]

요즘 대통령이 뭐든 맘대로 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것은 동족을 살해한 적을 등에 없고,
이나라 방방곡곡에 숨에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무리들 입니다. 특히 거의 모두가 좌파 빨갱이라는 집단들입니다. 요즘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울부짖습니다.
세계10위권안에 빛내는 이명박 대통령은 존경스럽고 자랑스럽니다. 언젠가는 누군가 꼭 해야 하는 숙원 사업. 전국토 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유유히 흐르는 강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대중은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망한다고 드러누웠었지요.
말없이 지켜보며 성공을 기원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