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회 2007년을 여는 모습을 보면서
大失所望(대실소망)
2007년 1월 30일.
정해년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경상북도 의회는 지난 10년 이상 끌어온 도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기대되는 바가 컸다. 개회사에서 의장은 도민이 희망과 의욕을 품을 수 있는 도의회가 되자고 역설하였다. 그런데 개회된지 얼마 안되어 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도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 팽개치는 참으로 통탄할 수 밖에 없는 참담한 모습이엇다.
2006년 말 제211차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는 경상북도지사의 선거공약에 대한 조례안 즉, ‘취임 후 6개월 이내 도청이전 조례제정 및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도민의 의견수렴과 도의회 의원들의 의견 정립을 한다는 이유로 제212차 의회로 결정을 미루었다. 이에 따라 신년벽두 집행부안과 의원들의 안을 비교하여 세밀히 검토하고, 회기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통하여 조례안을 구성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도청이전과 관련한 문제는 경상북도YMCA협의회, 여러 언론매체, 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보더라도 도민의 가장 큰 관심사임이 분명하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도의회의 첫단추 꿰기에 이목을 집중했었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경상북도의회는 도민과 약속한 개회를 20분이나 넘긴 11시 20분에야 겨우 개회되었고 그토록 다짐하고 다짐했던 조례안은 의장의 직권상정거부로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집행부 안과 의회안에 대한 수정안의 통보 지연으로 충분한 연구가 없었고 더 많은 도민의 의견 수렴이라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그토록 굳게 약속한 사안에 대해 상정조차 미루는 것에 대한 해명으로는 궁색하기 그지없다. 집행부 안과 의원 안에 대한 열흘이 넘는 비교 검토의 의견수렴, 회기도 아닌 기간에 사흘씩이나 모인 상임위원회의 논의에서 상정에 대해 합의. 그런데 막상 당일 수정안의 접수라는 표현으로 조례안 상정 조차 거부........이와같은 일련의 사안으로 우리는 도의원들의 도민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었고 어떤 식으로나 나마 명분만 있으면 약속은 어겨도 되는 것이며 도민이 생각하는 의견보다는 자신들의 협의가 우선된다는 의회이기주의를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다.
이는 분명히 경상북도 도민에 대한 기만이며 직무유기다. 동시에 입만 열면 앵무새처럼 내뱉는 ‘도민의 혈세’를 ‘ 스스로 낭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수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논의를 헛되이 하고, 도의회에서 생각하는 여론수렴이나 논의는 그 자체가 의미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치졸한 일이다.
이번 조례안은 2월 8일 이후 정책토론회 경과를 보고 다시 논의한다고 한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끊이지 않는다. 도대체 몇 번의 정책토론회가 필요하단 말인가? 차라리 도의원들의 지역이기주의로 인해서 도청이전에 관한 조례는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솔직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2007년 의정비 심사가 또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때 의원들은 어떤 얼굴의 모습일런지 자못 궁금하다.
2007년 1월 30일
경상북도 YMCA 의정지기단
(김천시 평화동 230-5. 432-6356/011-53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