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충암중고 건물에 대해 소방당국에 민원 제기

[거북이]

지난 주 서부소방서에 접수한 민원내용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 소방당국에서는

현재 충암학원의 상황을 그냥 덮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적인 답변과 조치를 기대합니다.

제목 : 충암학원 내 중 ․ 고등학교 건물의 피난시설에 대한 민원

수신 : 은평소방서장

발신 : 충암학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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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충암학원의 위험하고 불편한 학교시설환경을 개선하고자 은평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충암학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입니다.

“똥쌀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에 언론에 수없이 오르내리고 있는 충암학원은 시설환경이 매우 열악한 학교입니다.

충암학원은 60년대 말에 개교했는데, 학생들이 공교육을 받고 있는 공공시설인데도 불구하고 80년대 초가 되어서야 학교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겨우 받았을 만큼 시설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학교 건물을 날림으로 건축한 것도 모자라서 이후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생들이 심각하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2007년만 해도 노후된 학교시설 문제로 KBS, MBC의 메인뉴스인 9시 뉴스에 모두 방영되었고 중앙일간지에도 크게 보도되었지만, 학교 측은 물론 지도감독기관인 교육청마저 계속 시설문제를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저희의 문제 제기에 시설 일부를 보완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문제 해결의 수준이 매우 미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는 말할 것도 없고, 당장 비상계단이 없거나 있어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서 유사시에는 매우 위험한 불법적인 상태입니다. 고등학교 건물 2개동 중 5층짜리 본관(학생 교실만 40개, 2, 3학년 학생 1400여명)은 옥외 비상계단에 급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비상시에도 학생들이 전혀 사용할 수 없고, 1학년 5층짜리 건물(학생 교실만 20개)도 옥외 비상계단 자체를 폐쇄시켜서(2층 높이까지 바깥에서 시멘트로 발라버렸고, 그나마도 출입문 실린더를 다 빼버린 상태임) 유사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실내 계단 2개 중 하나는 폭이 1m도 되지 않아서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학생수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학교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65년에 3층으로 지어졌다가 75년경에 다시 4층으로 증축했는데 3-4층 연결 계단 2개의 폭이 너무 좁고 가파릅니다. 이 건물의 1층은 행정실과 재단사무실, 이사장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학생들은 주로 2-4층 교실을 사용하는데, 학생들이 출입해야할 건물의 1층 현관을 통째로 막아서 재단 사무실로 쓰고 있고, 학생들은 건물 뒤편으로 2층 복도 벽을 뚫어 임시로 설치한 좁은(폭 1m 정도) 임시 철제계단을 주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층짜리 이 건물에는 학생 화장실이 1층에 하나있는데, 그마저도 건물 밖으로 나와서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학생들은 임시철제계단을 수시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시에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등하교시에만 개방하던 건물 한쪽의 1, 2층 간이 출입구를 상시 개방해 놓았지만, 최근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건물의 중앙현관이 막혀있는 기형적인 구조는 원상 복구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안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입니다. 최근에는 저희의 시설개선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학교를 전면 개축할 예정이라고 교육청과 학교 측이 함께 발표했지만, 현행법을 일부 개정해야 학교 건물의 전면적인 개축이 가능한 상황이고,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완공예정 시기가 2012년 8월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생활하게 될 학생들을 위험한 상황 속에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암의 학생들이 비상시에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은평소방서가 학교 건물의 피난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소방법이나 건축법 등 현행법을 기준으로 다음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내용1> 고등학교 건물 2개동과 중학교 건물의 옥내외 비상계단 등 피난 시설이 현행법에 비추어 적절한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내용2> 중학교 건물의 1층 중앙현관을 사무실로 개조해 사용하면서 학생들의 주 통로를 완전히 막아버린 것이 현행법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를 답변해 주십시오.

2008년 5월  일

충암학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

은평시민넷, (사)열린사회은평시민회, 은평두레생활협동조합, 터울림, 생태보전시민모임, (사)어린이도서연구회은평지회, 참교육학부모회서울지부, 인권실천시민연대, 전교조 서울지부, 모교를사랑하는충암동문모임, 민주노동당은평지역위원회, 진보신당은평협의회

[소리]

소방당국의 답변을 기다려 봅니다....

[충암중학생기자단]

저기요 충암학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밑에 활동하고 계신 단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보도국 이름도 추가해 주세요 !! 서울특별시립 미디어 센터 청소년 보도국 스스로넷 입니다. 꼬~옥! 부탁 드립니다.

[에뜨랑제]

소방관이 충암에서 돈 쳐 먹고 감리 대충 했다면 낭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