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의 내용은 태국의 영자 일간지 <방콕포스트>(Bangkok Post)가 2011년 12월 28일에 선정 발표한 올해의 태국 10대 뉴스이다. '크메르의 세계'가 내용을 간단히 번역 요약한 후 편집하였다. 각 항목마다 연결된 링크들을 활용하면,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더 많은 화보집을 열람할 수 있다. [크세]
1위 : 50년만의 최악의 홍수
(Flood crisis stumps govt)
(사진) 침수된 방콕의 거리에서 물놀이를 하는 어린이들.
2011년에 태국은 50년만의 최악의 홍수를 경험했다. 특히 '짜오프라야 강'(Chao Phraya River) 하류의 평원에 위치한 수도 방콕과 중부평원(Central Plains) 지역은, 상류로부터 홍수가 유입되면서 오랜 시간 침수 및 침수위협과 씨름했다.
지난 7월 태풍 녹텐(Nock-Ten)이 북부 및 북동부 지방에 비를 뿌릴 때만 해도, 어느 누구도 태국 현대사에서 최악의 홍수를 경험하게 되리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8월 28일,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총리는 지속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난 피사눌록(Phitsanulok) 도의 방라깜(Bang Rakam) 군을 방문하여, 이곳의 홍수대응 방식이 국가적 모델이 될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태국이 '방라깜 모델'에서 교훈을 얻기엔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다. 9월5일, '왕립 관개국'(RID)이 짜오프라야 강 하류의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9월13일에는 싱부리(Sing Buri) 도에 위치한 '방촘시 수문'(Bang Chom Sri sluice gate)이 붕괴했고, 하류 지역 주민들은 홍수의 위협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홍수 위기가 고조되자, 잉락 총리는 결국 '10월7일의 TV 연설'을 통해 정부의 홍수 관리 능력이 거의 한계에 왔음을 고백하고, 방콕 일부 지역과 중부평원 주민들이 침수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후 잉락 총리는 (☞동영상)'10월22일의 재난방지법 선포 대국민 TV 연설'에서 "홍수가 6주 동안도 계속될 수 있음"을 알리고, 범 정부 차원의 '홍수구호 운영본부'(FROC)를 설치한 후, 국민들을 위한 대피소들을 설치하고 위기관리 체제로 전환했다. 홍수는 아유타야(Ayutthaya) 도부터 침수시켜, 빠툼타니(Pathum Thani)와 논타부리(Nonthaburi) 도들을 거쳐 방콕의 36개 구들까지 침수시켰다. 다행히 필사적인 작전들을 통해 방콕 중심부는 지켜내긴 했지만, 공업단지만 7곳이 완전히 침수하는 등 국가적 대재앙으로 발전했다.
'재난방지 저감국'은 7월25일부터 12월25일 사이에 65개 도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75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홍수 피해액이 1조 3,000억 바트(약 47조 5천억원, 420억 달러)라고 추정하고, 우선 복구비용으로 600억 바트(약 2조 2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침수된 물은 대부분 빠져나갔지만, 침수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많은 사람들은 주요 댐들의 물관리가 실패하면서 우기에 대량의 물이 하류로 방류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고 말한다.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왕립 관개국'의 관리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다고도 주장한다. 즉, 유력인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본거지들만 보호하려다 문제가 커졌다는 것이다.
(사진) 마지막 선거유세를 마친 잉락 친나왓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기호 1번을 상징하는 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7월3일에 치뤄진 태국 총선에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후광을 등에 업고, 잉락 친나왓 후보가 이끄는 '프어타이 당'(Pheu Thai Party)이 압승했다. 이로써 태국 최초의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하지만 잉락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몰아닥친 대홍수와 씨름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위기의 순간에서 자신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당히 험난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자신의 오빠인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총리의 꼭두각시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향후의 정치적 과제이다.
'왕립 태국 육군'(RTA) 소속 헬리콥터들의 연속적인 추락은 모두 미얀마 국경과 인접한 페차부리(Phetchaburi) 도의 '깽 끄라찬 국립공원'(Kaeng Krachan National Park) 지역에서 발생했다. 총 16명의 군인들과 '채널5' 소속 카메라맨 1명이 사망했다.
7월16일에는 '휴이 UH-1' 기종이 산림수색대원 50명을 공수지원하기 위해 출동했다 추락했고, 탐승자 5명이 사망했다. 7월19일에는 앞선 사고의 구조활동을 위해 출동한 블랙호크(Black Hawk) 헬기가 인근 지역에서 추락했고, 탑승자 8명이 사망했다. 7월24일에는 앞선 2건의 사고수습을 위해 출동한 벨212(Bell 212) 헬기가 추락하여, 탑승자 4명이 사망했다.
'휴이 UH-1' 기종은 미국이 퇴역한 헬기를 태국에 증여한 30대 중 1대였다. 정비와 수리가 필요한 상태로 이전됐지만 충분한 정비를 받지 못했다. 블랙호크는 2002년에 미국에서 신품으로 구매한 7대 중 1대지만 악천후로 추락했다. 예산 부족으로 기상 레이더를 장착하지 못했다고 한다. 벨212 기종은 1992년에 신품으로 구입한 20대 중 1대인데, 꼬리날개 이상으로 추락했다.
육군은 200대 정도의 헬리콥터를 운용하고 있는데, 정비 예산 부족으로 정기적인 정비를 받는 것은 그 중 80대 정도라고 한다. 왕립 태국육군은 이 사고들 이후에 400명 이상에 달하는 조종사들의 심리치료를 위해, 심리학자들을 초청했다고 한다. 이 사고들이 태국 군에 끼친 여파는 아직도 광범위하게 남아 있다. 고위 장교들이 헬기 항공대를 신뢰하지 못해, 탑승을 망설이기도 한다. (역주: 잉락 총리는 취임 초기, 장거리 이동 시 자비를 들여 민간항공사의 헬기를 대여하기도 했음.)
(사진) 침몰한 화물운반 바지선이 짜오프라야 강물 속에 잠겨 있다. 이 바지선은 원래 4척의 바지선을 연결하여 운항 중이었는데 그 중 1척이 침몰했다. 4척에 싣고 있던 흑설탕의 총량은 1만 톤에 달했다.
2,400톤의 흑설탕을 운반 중이던 바지선이 5월31일 아유타야 도의 짜오프라야 강에서 침몰하면서, 강물에만 심각한 오염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어류를 기르는 가두리 양식장들에까지 피해를 입혔다. 양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정부가 화물 바지선들의 적재용량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동일한 사건이 재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바지선은 고장이 나면서 다리의 교각을 들이받은 후 침몰했고, 싣고 있던 설탕이 느린 유속의 강물로 녹아들었다. 이에 따라 산소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양식 중이던 수많은 물고기들이 죽었고, 이 지역의 강 유역이 재난구역으로 선포됐다.
이 사고에는 선주인 'JNP 그룹'(JNP group), 선박을 임대한 물류회사 '알파 마린'(Alpha Marine), 그리고 설탕회사인 '태국 룽릉 그룹'(Thai Rung Rueng group) 등 3개사가 연루되어, 복잡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유럽에서 촬영된 탁신 친나왓 전 총리 가족들의 모습. 최근에 촬영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태국 검찰은 9월26일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이혼한 부인인 쿤잉(Khunying) 퍼짜만 나 뻠펫(Potjaman Na Pombejra) 씨에게 취해졌던 탈세 사건의 '항소법원'(=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항소포기를 지시한 쭐라싱 와산따싱(Chullasingh Vasantasingh) 검찰총장이 여론 일각의 비판을 받았다.
올 한해도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에서 죽거나 다쳤다. 하지만 어떤 사건도 여의사인 '닥터 묵'(Dr Muk) 씨 사건만큼 대중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진 않았다. 대중들은 사회 지도층 인사의 개입 징후가 보이자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았다.
'닥터 묵'이라는 애칭의 여의사 하타이폰 임윗타야(Hathaiporn Imwitthaya, 34세) 박사는 6월11일 밤 9시경에 자신의 자택 겸 진료소 앞에서 한 차량에 치였다. 사고 직전 그녀는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였고, 주변의 CCTV에 촬영된 화면은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다. 언쟁 후에 출발했던 가해 차량은 2차례 유턴을 한 후, 아직도 도로에서 자리를 뜨지 않고 있던 닥터 묵을 향해 돌진한 것이다. 이후 이 차량은 라이트를 끈 채 도주했다.
병원 응급실로 호송된 닥터 묵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1차례 이상 뇌수술을 하면서 수 개월간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녀의 모친인 빤나꼰 임윗타야(Pannakorn Imwitthaya) 박사는 딸이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가해 차량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대중적인 홍보를 했다.
경찰은 당시 가해 차량의 소유주가 군 장교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의 수사를 주저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친의 노력으로 이 사건이 대중적인 주목을 받자, '왕립 태국군 총사령부'(RTARF HQ) 경리단 소속 행정장교인 삭싯 푸끌람(Saksit Phuklam) 대령을 체포하여,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대중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당시의 가해 운전자가 삭싯 대령이 아니라, 고위 장성의 아들이었다는 소문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의 수사를 지연시킨 문제로 경찰관들도 징계를 당하기도 했다.
닥터 묵 씨는 깨어나서 퇴원했지만, 정신건강 상태가 과거와 동일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From victim to suspect : Supoj - 100 million baht man)
(사진) 경찰이 범인들로부터 압수한 현금과 증거들을 전시하고 있다.
11월12일, 수폿 삽럼(Supoj Saplom: 우측 사진) 교통부 상임 사무총장(=선임 차관)의 자택에서 딸의 결혼식 행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떼강도들이 들이닥쳐 사람들을 위협한 후 집안에 있던 현금을 쓸어담아 도망쳤다.
수폿 총장은 최초 경찰에 100만 바트(약 3,500만원)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이후 500만 바트라는 보도가 나오자 딸의 결혼지참금이라고 둘러댔다. 3일 뒤 범인 2명이 잡혔고, 그들은 자신들이 수폿 차관의 집에서 2억 바트(약 70억원) 정도를 훔쳤다고 말했다. 또한 그들은 집안에 현금을 보관한 마분지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면서, 그 금액이 7억 바트에서 10억 바트(약 360억원)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곧 수폿 차관의 부패 의혹으로 전환됐고, 수폿 차관은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나머지 공범들이 속속 붙잡혀오면서 압수된 현금만 1,800만 바트(약 6억6천만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경찰은 주범격인 위라삭 차울리(Weerasak Chaulee)를 라오스로부터 체포했다. 경찰은 위라삭이 최소 1억 바트(약 36억원) 이상을 소지했던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돈을 깐짜나부리(Kanchanaburi), 사깨오(Sa Kaeo), 나콘파놈(Nakhon Phanom)을 거쳐 라오스까지 가는 도주로를 따라, 어딘가에 분산해서 감췄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수폿 차관은 조사대상자가 됐고, '국가 부패방지 위원회'(NACC)와 '돈세탁 방지국'(Anti-Money Laundering Office)이 움직일 때가 되었다. NACC는 이미 발견된 현금을 동결시키고, 교통부가 추진했던 방콕 지하철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폿 전 차관은 이 사건 이후, 현재 총리실의 한직으로 물러나 있다.
(Frequency reform : Finally, a broadcasting regulator)
(사진) NBTC 설치를 위한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는 태국 상원의원들의 모습.
9월5일 '국가 방송통신위원회'(NBTC)는 그 위원 11명을 선임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주파수 개혁 작업이 그 일보를 내딛었다. NBTC는 1997년의 정치개혁 및 2007년 헌법에서도 유지됐고, <주파수 할당법>(Frequency Allocation Act)에 따라 법적으로 설치됐다. 상원에서 NBTC의 의장과 부의장을 선임했고, 그 안에 '방송 분과위원회'와 '이동통신 분과위원회'를 두었다.
NBTC의 첫번째 과제는 내년 초까지 <주파수 관리에 관한 마스터플랜> 초안을 작성하는 일이다. 공청회 등을 걸쳐 1개월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계획을 기술적으로 정리하자면, 기존에 발급한 방송 및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 사용허가들을 취소한 후 즉시 회수하는 것이다. 이후 재분배를 하게 되는데, TV 주파수의 경우 최소 20%를 민간 부문에 할당해야만 한다.
NBTC가 직면한 또 다른 현안들에는 민간 부문이 방송국을 운영하는 데 보조할 기금의 설치, 방송 컨텐츠들을 규제할 위원회의 설치, 정부 및 민간 조직들이 관리 중인 주파수들의 재분배, 3G 및 4G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할당, 지역 라디오 및 TV 방송에 관한 정책 결정 등이 있다.
NBTC는 원래 해체된 '우편전보국'(Post and Telegraph Department)에서 인수된 라디오 주파수들도 회수하려 했지만, 'GMM 그래미'(GMM Grammy Plc.: 찌엠엠 깸미) 사의 반대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다. 엔터테인먼트 공룡 기업인 'GMM 그래미'는 회수된 주파수들 중 하나인 '그린 웨이브'(Green Wave)를 운영하고 있다.
이 일은 NBTC가 주파수 회수 및 재분배에서 직면하게 될 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마도 마스터플랜 초안 작성과 공청회 과정에서 이러한 장애들이 부상하게 될 것이다. 또한 '행정법원'에도 고소와 고발들이 이어질 수도 있다. NBTC는 'GMM 그래미'의 반대에 직면한 후, 주파수 회수 법령 초안을 작성 중인 사무처에 지시하여, 금년에는 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
(사진) 왕실모독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12조를 개혁하라는 시위대의 모습. 왕실모독 처벌법의 문제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태국 사회에서는 매우 드문 현상이다.
11월23일, '태국 형사재판소'는 '엉클 SMS'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암폰 땅어빠꾼(Amphon Tangnoppakul, 61세) 노인에게, 정부 관리에게 보낸 휴대폰 메세지 4통이 왕실모독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그에게 내려진 징역 20년형은 2007년에 제정된 <컴퓨터 범죄법>(Computer Crimes Act)에 의한 가중처벌까지 적용되어, 현재까지 이 법률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들 중 최고형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12월8일에는 태국계 미국인인 조 고든(Joe Gordon) 피고인에 대해, 미국의 온라인 상에서 푸미폰 아둔야뎃(Bhumibol Adulyadej) 국왕의 '금지된 전기'를 번역해 올렸다는 이유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콜로라도 주민인 조 고든 피고인은 최근에 태국을 방문했다 체포되어 기소됐다.
12월15일에는 다 떠삐도(Da Torpedo)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여성 사회운동가 다라니 찬층실라빠꾼(Daranee Charnchoengsilpakul) 피고인에게 왕실모독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그녀는 한 시위에서 정중하지 못한 어법을 사용했다 하여, 경찰이 이를 증거로 녹음해 2008년 7월에 체포됐다.
최근 한달 사이에만 3건의 선고가 내려지면서, 태국의 왕실모독 처벌법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란이 국내외에서 불거지고 있다. 태국의 왕실모독 처벌법(=형사소송법 제112조)은 국왕, 왕후, 그리고 왕위계승권자들이나 왕실 가족들을 헐뜯을 경우, 사안 1건당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아무나 신고하더라도, 경찰은 무조건 조사에 착수해야만 한다.
12월9일에는 암폰 노인을 지지하는 시위대 100명 정도가 '형사재판소' 앞에서 '왕실모독 처벌법'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는 태국 사회의 문화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보기드문 시위였다. 또한 미국 정부와 유럽연합, 그리고 유엔도 태국의 표현의 자유 악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자, 12월16일에는 태국의 보수 왕당파(=반-탁신파) 단체 회원 200여명이 '방콕 주재 미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미국은 태국의 법률과 문화, 그리고 내정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왕실모독 처벌법 논란에서도 태국의 양극화된 여론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
태국에서 왕실모독 혐의로 입건이나 구속되는 사례는 '2006년 쿠테타' 이후 급증했다. 쿠테타 이전에는 매년 최대 30여건 정도가 발생했지만, 2006년에만 126건, 2008년에는 77건, 2009년에는 164건, 그리고 2010년에는 478건이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