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 cut-off date 시행 및 의미

[가고파]

느닷없는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무너집니다.

국무부는 2005년 2월자 비자블루틴(http://travel.state.gov/visa/frvi/bulletin/bulletin_2084.html)에서

다음과 같이 '빠르면' 3월자 블루틴에서 비숙련에 대한 cut-off발동을 예정화하고 있습니다.

D. POTENTIAL OVERSUBSCRIPTION OF THE EMPLOYMENT-BASED THIRD PREFERENCE “OTHER WORKER” CATEGORY

During fiscal year 2005, 5,000 visa numbers are provided by law for use in the Employment-based Third preference “Other Worker” (EW) category. This annual limit is divided into twelve approximately equal monthly allotments. If there are sufficient numbers to satisfy all demand, the category can be considered "current". Whenever demand exceeds the supply of numbers available for allotment in a particular month, the category must be considered to be “oversubscribed” and a visa availability cut-off date is established.

Continued heavy applicant demand, primarily for CIS adjustment of status cases, is expected to require the oversubscription of the EW category in the near future. This action will be necessary in order to hold EW number use within the FY-2005 annual numerical limit. The establishment of an EW cut-off date beginning as early as March cannot be ruled out, and would apply to all chargeability areas.

- 요약 : 2005년도에 부여된 5000개의 비숙련 비자쿼터가 매월 할당량(대략 월 400건)에 근접하여 cut-off발동이 예상된다. 빠르면 3월중 발동될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으며 모든 국가에 적용될 것이다.

* 의미 :
1) cut-off가 시행된다는 것은 국내진행의 경우 최종단계인 인터뷰를 위한 비자케이스넘버를 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자신의 노동허가 신청서의 날짜가 인터뷰 가능날짜에 도달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미국내에서의 진행인 경우 영주권신청(I-485)를 접수하지 못하고 cut-off 해당날짜에 도달할때까지 기다린 후에 접수가 가능하다(2004년까지는 I-140과 I-485의 동시접수가 가능했엇죠 - 틀렸습니다. 05년 현재도 중국, 필리핀등의 쿼터제한을 받는 숙련이민을 제외하고는 I-140과 I-485의 동시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2) 지금 대사관단계에서 비자피나 패킷3를 받고 인터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최종단계인 패킷4가 발부되지 않아 인터뷰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이민추진자들은 cut-off가 풀릴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첫 시행된후 얼마나 쿼터가 밀릴수 알수 없으나 추가적으로 최소 1~3년은 각오하는것이 일반적예상이다. 결국 한달의 차이가 또다른 1~3년의 기다림을 만들 수 있다.

3) 쿼터시행 초기에는 쿼터날짜의 전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매달 큰폭으로 후퇴하거나 적체될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이의 노동허가나 이민승인의 속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국무부에 도달하는 시점이 같을 경우 오래된 케이스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

4) 비숙련 신규로 계약하시는 분이나 지금 노동허가 및 이민허가 대기중인 분들에게는 PERM이든 이민성 적체해소등 빨라진 이민수속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민진행은 쿼터에 관계없이 계속되지만 이민비자나 최종승인은 인터뷰 단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5) 비숙련 쿼터는 1회계년도(작년 10월~금년9월)당 5,000건이며 이는 동반가족을 포함한 수치이다. 또 월별 400건의 비자쿼터의 의미는 4인가족기준 100여세대를 가리킨다.

즉 한달쿼터는 100여세대이며 이것은 미국내진행 및 전세계 대사관진행을 포함한 수치이다. 현행까지는 미국내 진행이 5:1정도로 압도적이었고 신청되는 숫자도 적어서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비숙련이민신청수 증가, 미국행정부의 적체해소에 힘입어 결국 매달한도인 4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그 원흉은 몰아서 허가를 내주는 미국행정부에 있고 몰려서 신청된후 기다렸다는 듯이 쿼터를 시행하는 미행정부의 파렴치함에 있다. 하지만 미행정부에 소송이라도 걸지 않는이상 뒤집기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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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몇년간 지속된 아슬아슬한 쿼터내에서의 비숙련이민의 오버가

현재 국내이주공사들의 무분별한 모집과

노동허가났다고 한꺼번에 접수해버린 미숙함(이민성접수건수로 일시에 100여세대 넘게 접수해버리니 매달 할당된 쿼터가 안막히고 배기겠습니까?)에 기인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주공사들의 잘못된 정보제공도 큰 몫하죠.

즉 적체때문에 연회계년도 2~4000건에 불과했던 비숙련이민(2002년에는 최저치를 기록)이 국내이주공사의 이민열기에 힘입어 쿼터에 도달하게 된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일로 앞으로 희망하는 일은 최대한도로 시행일자가 늦춰지는 것을 바랄뿐이고 신규로 비숙련이민을 포함,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시기가 하수상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덧붙임 :
원래의 글을 수정하는 김에 한두가지 덧붙입니다.
윗글은 두려움을 양산하던 쿼터가 시행되었다는 이야기에

최대한 나름대로(^^) 객관적이긴 하되 부정적인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다소 긍정적인 관점도 존재하는데
(비숙련 진행을 편의상 미국내진행(AOS)과 한국내진행(전세계대사관진행,CP)으로 편의상 나누어보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국진행이 다수를 차지하되 월 400건의 쿼터 할당량에 미치지 못하고
그에 따라 한국진행이 변수를 차지하는 경우 쿼터날짜는 한국진행자들을 중심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우려하는 진짜 '큰폭'의 후퇴는 없을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미국내 진행만으로 할당량 400여건을 매달 넘어서면
우선일자(노동허가 신청된 날짜,PD,Priority Date)가 미국내진행에 비해 일반적으로 느린 한국진행은 설자리가 없어지겠지만요.

둘째로
표현의 애매함을 들수 있습니다.
발표내용대로라면 전달 접수된 케이스가 월별할당량 400여건에 넘어서면 쿼터가 실시되는 것이고
넘어서지 못하면 오픈(current)되는 것이지
'배제될수 없다, cannot be excluded','빠르면 3월,as early as March'의 애매한 표현은 뭡니까?

중국 등의 숙련공 쿼터일짜를 설정한 1월블루틴을 봐도 분기별로 나누어 쿼터시행일자를 정하며 대상국은 중국,인도,필리핀이다는 식으로 직설적으로 표현되어있는데
이번 비숙련 이민쿼터 설정만은 월별할당에 분기별로 적시한다거나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애간장을 녹이려고 그러는지...
여하튼 비숙련이 이주공사나 변호사만이 환영할뿐 미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일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다소 긍정적인 개념이 이주공사들의 책임회피의 이유도 될 수 없고요.

결과는 2월중순에 발표되는 3월블루틴을 기다려야 작게나마 그 실체가 드러날까 싶습니다

--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26일 1월31일 수정.

[성호아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 1월 중순에 이민성 허가가 났는데 저도 포함이 된다는 거 같이 들리는군요..... 만약 cut-off가 된다면 아예 못가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가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간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고파]

(I-140승인) - (Case Creation) - DS3032,주소보정용 - 비자피 발부 및 납부 - 패킷3 발부 및 접수 - (해당대사관으로 서류 이관) - 대사관 SEO~~ 발부 및 접수, 통상 패킷3.5라 부름 - 대사관 패킷4발부 <---- 괄호친것은 미행정부 내부 업무

[가고파]

마지막의 패킷4라 불리는 인터뷰날짜 등의 통보서류는 비자넘버가 부여되었다는 것으로 서류절차의 끝입니다. cut-off시행이 예정대로 된다면 SEO~~(패킷3.5) 접수 후 미본국에 통보되어 비자넘버를 받은것과 받지 못한것의 천당과 지옥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가고파]

기간은 '의미'의 2번 항목을 참조하세요. 노동허가 신청날짜에 따라 다르나 02년 이후에 처음 신청하시고 패킷4를 못받은 분들은 추가적으로 몇년 이상은 더 기다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고파]

수박겉핥기식의 정보제공과 돈에만 혈안이 된 이주공사들에. 으드득. 제 글이 틀린 글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일단 3월블루틴을 기다려봐야죠.

[key3157]

글을 상세히 읽어보니 저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2003년 4월 주 노동부에 접수한후 지금껏 대기중(노동허가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까? 참 답답한 현실이 아닐수 없네요. 저의 경우는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가고파]

'의미'의 4번처럼 이제 이민 총수속기간은 쿼터일자에 따라 좌우될것 같습니다. 인터뷰 날짜가 크게 늦어지지만 노동허가나 이민성 승인은 계속 진행되죠. 다만 제대로 접수가 되었고 스폰서의 채용협조가 원활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서요.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

[꼼씨]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 비숙련 취업이민으로서, 작년 12월 21자로 대사관에 인터뷰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3월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만약 cut-off date 시행이 3월중에 정말로 일어난다면 저의 경우도 대기기간이 발생할런지요? 3월 불루틴은 2월 중순경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 경우 접수한지

[꼼씨]

한달이 넘었는데, 현재, 미본국에서 비자넘버가 부여되지는 않았을까요? 아님, 3월 비자블루틴의 결과에 따라 비자넘버가 결정이 될런지요? 대사관 인터뷰신청은 매월 14일자로 끊긴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4일 이후에 접수한 것은 다음달 14일까지 접수한 케이스와 함께 미본국으로 통보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

[꼼씨]

별적으로 미본국에 통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매월중순이후 업데이트되는 이민비자인터뷰날짜 확인 웹페이지(http://usembassy.state.gov/seoul/wwwh2261k.html)를 매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 인터뷰날짜는 국무성에서 발표하는 다음달 비자 블루틴의 발표이후에 업데이트가 되는 것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까딱하다가

[꼼씨]

는 몇일 늦게 접수한 것이 몇년을 더 기다려야하는 아주 우울한 상황이 될지도 몰라 답답한 마음입니다. 물론 2월중순이후가 되면 모든걸 알게 될 터이지만 너무 걱정이되어 여쭈오니, 아시는대로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고파]

꼼씨님, 원칙대로라면 어느정도 모으긴 하되 미본국에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는것 같고요(감히 물어보진 못하겠어요^^), 다만 발표내용대로 하면 2월초쯤에 꼼씨님 서류가 포함된, 1월14일 이전 서류들의 총괄 수치를 토대로 cut-off를 발동할지 안할지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고파]

곧 꼼씨님 서류도 쿼터발동여부를 떠나 심사대상에는 포함될 것 같습니다. 결국 분명한 답이 현재로선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다면 벌써 패킷4확정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연말이나 1월 초순에 접수되신 분들은 별로 걱정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꼼씨]

가고파님~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고파님께서도 소망하시는 모든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