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71206＞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막가파식 의정활동! 행복교육 가로막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규탄하다._시민단체연대회의

[충북교육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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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

◦시행일자 : 2017. 12. 6.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막가파식 의정활동!

행복교육 가로막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규탄한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충북도교육청의 2018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행복씨앗학교, 혁신학교, 민주시민교육, 소통토론회 등 21개 사업의 27억 1,236만 9천원을 삭감했다.

이게 실화인지? 도의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펜트하우스, 아방궁에 꽂혀 자신의 불법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극적 흠짓 내기에 열을 올리더니, 예산안 심의에서도 막가파식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도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여 충북교육 전반의 긍정적 시너지를 만들어 가야 할 도의원의 역할을 망각한 채, 개인의 호불호에 치중해 정책 활동을 하는 것인가? 특정정당의 정책입장만 대변하는 것이 올바른 의정활동이란 말인가?

도민이 주권자로서 투표로 선택한 정책은 행복교육이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도록 도의회가 역할을 하지는 못할망정, 다수라는 수적 우위를 이용해 의정활동기간 내내 행복교육을 방해해 왔던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

어디 이번 뿐이겠는가? 지난해에도 행복교육지구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자체 분열과 지역의 강력한 항의로 전액을 복원시켜 망신을 자처한 것을 도민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시행 1년 만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은 많지 않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예산삭감은 사업의 타당성과 교육적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를 교육위원회는 도민 앞에 제시하라!

또한 과다 계상된 예산을 삭감 이유로 들었는데, 혁신학교지원 예산, 민주시민교육 관련 예산, 성소통토론회, 찾아가는 학생민주시민교육 예산 등은 조정이 아니라 아예 전액 삭감이었다. 이유에 설득력이 전혀 없다.

오히려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육환경도 달라져야 한다. 교육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고 모 의원이 발언한 것으로 기억한다. 새로운 정책을 다 모험이고 실험에 비유한다면, 충북교육은 과거의 구태와 관행만을 답습하는 전근대적 교육만 해야 한단 말인가?

이는 누가 봐도 여전히 길들이기식 예산 삭감, 편향적 의정활동이라고 밖에는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부끄러움을 알라!

도의원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은 개인이 하나의 입법기관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대접받으려면 적어도 의정비가 아깝지 않도록 객관성 있고 설득력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

실망백배 의정활동은 내년 선거에서 심판으로 이어질 것임을 명심하라! 이에 부적절하게 삭감된 예산 일체를 다시 살려내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마지막 열정을 바치길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